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연6매, 도서거주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 한 경우 6매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기타 유공자

◦선순위유족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일부회사만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