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130n01932?mid=n0203

http://news.nate.com/view/20110130n03409?mid=n0204 (YTN 뉴스 동영상)

http://news.nate.com/view/20110130n08409?mid=n0205

北 비대칭전력에 대응한 정밀타격능력 제고 필요성
노후 전투기 대체도 절실... 中, 스텔스機 개발은 자극제

정부와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도입하려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4D 팬텀 등 노후 전투기의 퇴역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대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됐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해 북한의 서북도서 지역 도발로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자국 방문기간인 지난 11일 쓰촨성 청두 비행장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올해 국방예산에서 착수금(157억원)이 빠지면서 2016년 전력화 개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과거 KF-16(1차)이나 F-15K(2차)를 도입할 때 기종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 3차 사업은 예산배정마저 늦어져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더구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F-4나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항목에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늦어지면 공군은 적정 전투기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큰 노후 전투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 

공군은 지난해 10월15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기취역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430대) 대비 100여대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은 전쟁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한 최소규모의 전투기 전력 규모는 하이급 100여대와 미들급 200여대, 로우급 100여대 등 430대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 기종 선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다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적 도발에 대응한 전략무기인 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인 데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도 연계돼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스텔스機 기종 내년 선정, 2016년 첫 도입 재추진

정부와 군 당국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차세대전투기(FX 3차) 도입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북한의 핵탄두 개발과 중국ㆍ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ㆍ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착수금(157억원)이 빠져 2016~2020년 약 60대(10조원)를 도입한다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6년을 목표로 자체 스텔스 전투기인 '신신(心神ㆍATD-X)'을 개발 중인데 실제 전투기의 5분의 1 크기인 무인(無人) 모델기를 이미 완성, 개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ㆍ호주 등 9개국이 공동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도 50대 가량 도입, 노후화된 항공자위대의 F4를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최근 첫 공식 시험비행에 성공한 스텔스전투기 J-20을 이르면 2015년 실전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美ㆍ英 등 공동개발 F-35 유력… 日도 도입 추진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안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연구개발 예산(3억원) 외에 사업착수금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방위사업청에 차세대전투기 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스텔스기를 도입하려면 올해 예산에서 빠진 사업착수금(157억원)을 되살리고 상반기에 사업추진전략 수립→ 하반기에 작전요구성능(ROC) 결정→ 내년초 사업공고→ 내년 8월께 기종 선정 등을 착착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추진 일정이 1년 가량 늦어진 때문이다.

공군은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도입하고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방안, 미 보잉의 F-15K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 F-15SE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데 F-35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F-35는 미 공군(F-35A)ㆍ해병대(F-35B)ㆍ해군(F-35C)이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 개발, 막바지 비행테스트를 진행중인데 모든 무장을 기체 안에 숨겨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 F-35B는 2012년, F-35C는 2016년부터 배치 예정이다.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F-35C는 이ㆍ착륙시 강한 충격을 견디고 이ㆍ착륙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AㆍB형보다 기체 구조를 강화하고 날개면적을 넓혔으며 날개 끝을 접어 비좁은 격납고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해병대에서 운용할 F-35B는 단거리이륙과 수직착륙ㆍ공중정지비행이 가능해 좁은 상륙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최고 성능과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F-22(랩터)의 단점인 비싼 가격(대당 3억 달러)ㆍ출격비용, 미 의회의 수출금지 결정으로 서방국가 등이 도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다. 영국ㆍ이탈리아ㆍ터키ㆍ호주 등 개발에 동참한 8개국 중 대부분이 구매계약을 했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당 가격이 1억1,240만달러(약 1,252억원) 수준으로 개발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80% 오른게 흠이다.

F-5 대체 '한국형 전투기'도 내년 기종 결정

보잉은 이에 맞서 F-15 기체를 기반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5SE 개발하고 있다. F-15K는 미 전폭기 F-15E의 개량형으로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됐다. AIM-9X, AIM-120, AMRAAM 등 공대공미사일 외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SLAM-ER, 정밀 폭격이 가능한 유도폭탄 JDAM 등을 장착할 수 있게 해 전투력을 높이고 레이더 성능도 개선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5 170여대를 독자 개발한 다목적 한국형 전투기(KF-X) 120여대로 대체하는 '보라매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보라매사업은 내년까지 KF-16에 버금가는 성능에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X 기종을 선정, 2020년부터 양산ㆍ배치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개발비는 5조600억원, 대당 양산단가는 500억원에 이른다. 후보 기종으로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글로벌 마케팅을 맡고 있는 록히드마틴의 F-50(T-50 개량형에 해당하는 FA-50 경공격기의 후속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군 당국은 차세대전투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KF-X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항목에 넣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