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북갤러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정원의 대답글이랍니다.
IB-MIKE | 2011-01-10 14:29:33
조회 6481 | 추천 0 | 다운로드 30
연북겔러리에 올라온 글이군요..
아프리카 방송 망부(망치부인)의 남편으로 유명한 서울시의원 김용석이
디시 연북갤(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의 북한 홍보사이트 해킹에 대해
"북한사이트 접속했으니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라고 말한
주장에 대한 국정원 답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이적성'이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理敵의 認識(목적)' 가지고
접속하여 검색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利敵'이라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
북한 김정일 찬양 내용이 있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김정일 찬양내용이 담긴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한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자체에 이적성이 없고 정보활용 목적에 이적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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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장군님한테 충성도 다하고 싶고...
언제는 없애라고 난리치던 국보법을 이젠 들먹이고 있으니...
배때기엔 남조선에서 기름기 채우고
대가리엔 북조선에서 뻘건물 들이고
마누라는 방송에서 월월월월월월
남편놈은 의회에서 왈왈왈왈왈왈
민주당 정체성을 드러내는구나.
너희 당의 총아시며 자랑스런 대표이신
박지원이 왜 짝눈이나면
윗동네 장군님 쳐다보느라 오른쪽은 위로가고
아랫동네 슨상님 쳐다보느라 왼쪽눈은 아래로 가고
바쁘게 사느라 고생들 한다.
외홍 | 2011-01-10 | 추천 0
눈팅전설 | 2011-01-10 | 추천 2
Alchemist | 2011-01-10 | 추천 1
사진에도 개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장쩌민동지 | 2011-01-10 | 추천 0
너나 잘하세요~!
콜라 | 2011-01-10 | 추천 0
그리고 덧붙이면 proxy나 vpn을 써서 접근하는 건 국정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접근은 ISP레벨에서 여전히 차단중이고요.
기갑공정여단 | 2011-01-10 | 추천 1
기갑공정여단 | 2011-01-10 | 추천 0
단순하게 혹은 학문적으로만 혹은 그냥 궁굼해서 북한을 보고 연구하는게 이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국정원도 세월이 변해가는걸 피하지는 못하는군요.
디씨폐인들이 좀 때려주었으면 좋겠네요 ㅋ
콜라 | 2011-01-10 | 추천 0
必死必殺 | 2011-01-10 | 추천 0
1방공여단 | 2011-01-10 | 추천 0
모과나무 | 2011-01-10 | 추천 1
팔도병마사 | 2011-01-10 | 추천 7
장군님한테 충성도 다하고 싶고...
언제는 없애라고 난리치던 국보법을 이젠 들먹이고 있으니...
배때기엔 남조선에서 기름기 채우고
대가리엔 북조선에서 뻘건물 들이고
마누라는 방송에서 월월월월월월
남편놈은 의회에서 왈왈왈왈왈왈
민주당 정체성을 드러내는구나.
너희 당의 총아시며 자랑스런 대표이신
박지원이 왜 짝눈이나면
윗동네 장군님 쳐다보느라 오른쪽은 위로가고
아랫동네 슨상님 쳐다보느라 왼쪽눈은 아래로 가고
바쁘게 사느라 고생들 한다.
panzer | 2011-01-10 | 추천 3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 결론은 국정원도 디씨겔러들의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해 준것이라고 봐야 한다능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