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경찰, 숨진 박 의경 구타 확인 … 관련자 17명 사법처리
panzer | 2011-01-10 13:06:36
조회 9747 | 추천 0 | 다운로드 15
http://news.nate.com/view/20110110n07086?mid=n0402
충남지방경찰청은 고(故) 박모(21.상경) 의경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 폭행과 가혹행위자 및 중대장 등 17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경은 2009년 4월 입대 이후 충남청 기동중대로 전입, 근무하던 중 그해 10월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숨졌다.
그러나 박 의경의 어머니 김모(49)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들이 군대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운명했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50여명의 부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경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대선임은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10여회 폭행했는가하면, 중대장의 속옷을 분실했다며 선임에게 보일러실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 백혈병 진단 후 병원에 다녀온 박 의경이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선임 2명은 꾀병이라며 욕설과 함께 구타를 했다.
경찰은 박 의경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가담한 당시 소대 선임 홍모(전역)씨 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부대내 구타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소속 중대장 등 4명 등 15명을 사법처리했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른 후임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전역자 2명도 형사입건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박 의경 구타사건과 관련, 유감표명을 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전의경 부대 내에 잔존하는 악습을 뿌리 뽑아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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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다 다시 소환되서 걸린 애들은 완전 X됐다능 .... 소급되서 처벌받게 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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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브로드피크님// 제가 군생활할때 모든 부대원들이 제일 등신으로 봤던게 의경애들입니다. 일부러 힘들게 지원해서 이런 동네로 오다니 하고요. 의경 지원하는 애들은 절대 말리는게 인생에 큰 선행한번 하는 일입니다.
펜리스펜릴 | 2011-01-1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1-12 | 추천 0
이재욱 | 2011-01-11 | 추천 0
백혈병 걸렸다고 해도 두들겨 패면서 치료를 방해한 건 면피하지 못할 겁니다.
유엔군 | 2011-01-10 | 추천 0
눈팅전설 | 2011-01-10 | 추천 2
이 모든 증상이 전경에서 제대함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Mankind | 2011-01-10 | 추천 1
우리나라도 전의경 폐지하고 직원으로 대체(물론 1:1대체는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겠지요 ㄷㄷ;;;)
해도 안될지....
솔직히 대규모 인원으로 대응해야된다는것도 우리나라만의 방식이면 구시대 방식이 아닐까도 합니다;
1012 | 2011-01-10 | 추천 0
정확히 쌍팔년도이월 입대 햇으니까..이십년이네요
서울청 기동중대들은 당시에는 전부 논산이나 전방 사단에서 무작위 차출이엇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대할때까지 데모 진압외에는 주어진 일이 없엇죠
그것만 하는데도 많을땐 하루에 세탕 네탕까지 뛰엇으니까요
그때 그게 실전이고 전쟁이엇는데.. 진압에 쪼금이라도 깨지고 돌아오는날은
어김없이 피바람이 불엇던 기억이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구타를 그냥 묵인햇엇고..말하자면 군기가 세어야 진압에 나가서
깨지지않고 용감하게 진압을하고 그래야만 대원들도 또한 다치지 않는다는 뭐 그러한 논리였던 기억이..
그때 세월에 구타 없는 군대가 어디 있엇겟냐만은..하여간 모질게 구타가 이어져 온듯합니다
한편 돌아보면 그때 직원들도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햇기때문에
그정도 구타야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햇을수도잇지만은...하여간 진압하면서 실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구타가 이루어지고.. 그세월 어떻게 이겨 냇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년잇음 하나잇는 아들넘이 군대를 가야하는데..또다시 그런구타가 이루어지는데
가야한다면..아빠로서 가만잇지는 않을듯합니다 눈이 돌아버릴듯하고요..
이번사건도 참담하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결과인듯합니다
세월이 바뀌면 그세월을 앞서 가지는못하더라도 최소한 따라는 가야 할것인데..
아직도 구시대의 사고에 연연하는 경찰 조직이 잇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R엔진 | 2011-01-10 | 추천 0
케르겔렌 | 2011-01-10 | 추천 0
콜라 | 2011-01-10 | 추천 0
이게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보훈처 규정인데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21.asp
경찰청에서 순직 경찰관으로 서류를 만들어줬고 국립묘지에 안장했는데 그 뒤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급성백혈병이 경찰관 직무와 무관하다고 본 것. 그런데, 진단을 받은 뒤에도 영내에서 학대했다는 얘길 보면 병명은 몰라도 사망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케르겔렌 | 2011-01-10 | 추천 0
콜라 | 2011-01-10 | 추천 0
홍도순마님글의 근본적인 문제는, 쓸 돈이 없으니 지금 환경을 가져가자는 데 있습니다. 즉, 처우 개선, 복무환경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면서 복무를 연장시키자고 하니 누가 말 잘했다 하겠습니까.
콜라 | 2011-01-10 | 추천 0
덧붙이면, 만약 제가 제 댓글에 지금 자추를 누른다면 또 +1될 것입니다. 자추얘길 하는 걸 보니 저 글 쓰고도 어지간히 께름직했던 모양이군요.
궁금해요 | 2011-01-10 | 추천 0
재판으로 가도 가해자들은 분명히 어떤 이유로든 항소할 것이고 그렇게 거듭되어 시간을 끌다보면 징역이나 금고 6개월형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SOCOM | 2011-01-10 | 추천 0
경찰들 많습니다 한심한경찰이라니요
홍도순마 | 2011-01-10 | 추천 0
홍도순마 | 2011-01-10 | 추천 1
현재 전의경은 축소 단계에 있고 앞으로 완전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저 또한 그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누군가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게 열악한 제도와 유지비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단정한 적인 없는데, 저따위 저급한 정리글은 어느 졸필에서 이루어 졌는지 의심스럽네요 콜라님. 밑에 비아냥 거리는 말투는 또 뭐죠? 댓글들 보면... 꼭 싸우게 되는 시발점이 있는데... 상당수가 콜라님 같은 비아냥이 원인이던데 제가 당할지는 몰랐네요.
제가 전의경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이 저기 위에 있나요?
저 기사처럼 사고 터져서 피해자 사망하고, 가해자들 줄줄이 구속당하는 사례는....
피해자 가해자 숫자 뿐만 아니라 사건 케이스의 규모, 사건의 경중 등은
전의경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그동안 예로부터 숫하게 있어 왔습니다.
더 많으면 많았고 더 질이 나쁘면 더 질이 나빴지, 전의경보다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콜라님 군대 어디 나오셨습니까? 요즘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해서 1년에 자살하는 장병이 몇명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대충 100명이 넘습니다. 사고로 사망하는 병력까지 따지만 안해 평균 400명 이상 군생활을 하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단이 있으므로 모병제로 바꾸자고 합니까? 모두 직업군인화 시키고, 월급도 직장인 처럼 줘서 내무 부조리도 없애고, 정말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사람만 와서 군대 부적응 문제 없애도록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자고 말합니까? 그게 현재의 우리나라 안보상황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정의석군 처럼 지적 확장의 착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군필자라면 그래도 당분간은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글을 쓴 것 뿐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구타사고와 자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제가 징병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글을 썼다면, 콜라님이 졸필로 정리하신 내용 처럼 '경제를 위해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도 누군가는 인간 이하취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게 열악한 제도와 유지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건가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운두령 | 2011-01-10 | 추천 0
운두령 | 2011-01-10 | 추천 0
콜라 | 2011-01-10 | 추천 4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홍도순마 | 2011-01-10 | 추천 1
전의경 폐지 후 직업경찰관으로 이루어진 경찰상설부대를 운용하는게 능률면이나 여러모로 합당한다는 것은 경찰수뇌부도 알고 나랏님들도 압니다.
전의경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인력을 공짜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님 말씀처럼 존재했고, 싼 값에 치안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 전의경제도가 유지되고, 2015년까지는 유지할 거라는 뉴스 기사등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전의경 폐지하고 그 인력 모두 직원으로 대체하면 님 말씀처럼 청년실업해소에도 일조하고, 전의경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법적, 능률적, 책임적 문제들이 해소되겠지만....
그 많은 돈 누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건 마치 서울시 시의회가 추진중인 무상급식과 같은 이야기 같네요.
무상급식... 그거 정말 이치에 맞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국가가 꼭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회보장책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예산적용과 집행 면에서 그 반대급부로서의 큰 단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전의경 구타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전의경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07년도에 군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감이 없지 않아 있게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전의경 구타에 대해 보도가 나옵니다. 그나마 전의경이라 언론에 잘 노출되는 겁니다. 그나마 군대보다 덜 폐쇄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전의경 구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식은, 정말 답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마치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체벌권과 같은 문제이죠.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체벌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견해와
학생들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권리실현을 위해 체벌권을 마땅히 제한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쪽논리를 들어보면... 모두가 정답이고 모두가 옳은 소리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벌권을 남용해서 갸녀린 학생을 폭력수준으로 폭언과 함께 과체벌을 하면서 체벌권을 남용하는 사례와.... 교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사에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아이들에 관한 상충 적인 기사들이 동시에 올라오곤 하죠. 이래서 참 가치의 문제라는 것은 찾기 힘든것 같습니다.
육해공군해병대, 전의경을 막론한고 군대에서의 구타 문제는 이와 비슷한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
Kdesign | 2011-01-10 | 추천 0
저 현역때는 신교대에서 기수마다 몇명씩 무작위로 착출해 갔었는데...
노래한삽 | 2011-01-10 | 추천 0
1012 | 2011-01-10 | 추천 0
그런데 말로만 그러햇다는...
기동대 본대 담벼락쪽으로 아침마다 기동화 닦으러 가서 단체로 머리를 박고 있어도..
지나가는 직원들은 아무런 얼굴의 변화도 없엇던 기억이..
전의경 대원들을 노예의 자식쯤으로 여겻을듯....
FD3S | 2011-01-10 | 추천 0
노래한삽 | 2011-01-10 | 추천 0
포우 | 2011-01-10 | 추천 0
가끔나는 소란쯤은 밖으로 새나가야 귀찮고 성가시니 덮어버리겠죠.
공병의꽃조립교 | 2011-01-10 | 추천 0
군대처럼 정신교육 강화와 간부들의 관심 밖엔 없는거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둔건 간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로그스피어 | 2011-01-10 | 추천 5
브로드피크님// 제가 군생활할때 모든 부대원들이 제일 등신으로 봤던게 의경애들입니다. 일부러 힘들게 지원해서 이런 동네로 오다니 하고요. 의경 지원하는 애들은 절대 말리는게 인생에 큰 선행한번 하는 일입니다.
브로드피크 | 2011-01-1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