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경찰 매맞는 ‘空權力 사회’…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민

panzer | 2010-12-24 01:37:15

조회 4365 | 추천 0 |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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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223n22167?mid=n0405

 

전문가들은 공권력 남용도 문제지만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될 때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만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권력을 회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상처를 입어 ‘공상(公傷)처리’된 경찰관은 1만2423명. 이 경찰 공상자 중 ‘범인 피격’으로 다친 경찰관만 3222명(25.9%)에 달한다. 범인 검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 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거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피격 공상자 대부분은 신고 현장이나 일선 지구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제압하려다가 주먹과 발, 흉기, 집기 등에 얻어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직원은 “흉기를 들고 작정하고 덤비는 강력범이나 술 힘을 빌려 경찰에 맞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생기면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게 현실이다 보니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법학)는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주취자에 대한 법 집행이 관대한 탓”이라며 “주취자 관리를 경찰에 맡겨둘 게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의료기관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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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요즘 경찰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어 버렸는지 ....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들인데 ....

이렇게 된 원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왜정때부터 일본순사들의 악질적인

조선인 탄압과 식민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정부수립 이후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는 경찰들이 정권에 의해 상당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게

오늘날에 반발작용으로 이렇게 된 업보이긴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경찰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반대로 경찰들 역시도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써 열심히 공무수행하고,

경찰내부의 각종 비리나 내부 범죄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전체 경찰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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