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이건 좀 아닌 듯...
강대한조국 | 2010-12-18 05:33:22
조회 7148 | 추천 0 | 다운로드 4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 차가 부서지면서까지 뺑소니범을 붙잡았더니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경북 칠곡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이모(41)씨는 최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던 중 택시가 파손됐음에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17일 경찰과 이씨 등에 따르면 한 프라이드 승용차가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왜관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모(51)씨 등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3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무전을 통해 차량번호와 도주방향을 알렸고, 인근에 있던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왜관읍에 있는 미군부대 후문의 골목길에서 택시로 차단해 뺑소니 차량의 도주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택시 3대는 뺑소니 차량에 부딪혀 범퍼와 문 등이 부서지거나 찌그러졌다.
뺑소니 차량에는 남.여 2명씩 모두 4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은 운행을 중단한 이후 모두 달아났고, 붙잡힌 1명의 여군은 택시기사에게 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여군을 상대로 추궁하던 중 이들이 대구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대구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나머지 3명의 미군은 사고 당일 늦게 경찰에 출두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특수강도 혐의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이씨와 동료들은 차량이 부서져도 전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뺑소니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씨처럼 고의적인 폭력에 의해 물적 피해를 보았을 때는 보상 받지 못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수리비용 54만원은 물론 영업하지 못한 피해까지 겪어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다른 택시기사 2명 역시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한 이들 3명의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차량이나 무보험차량의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고의로 차를 부순 경우라서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다"며 "신고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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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놀랠 노자인게 무슨 깡패도 아니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엄연히 불법인 무보험
차를 몰고 뺑소니를 쳐대고 이거 아무리 한국법을 물로 본다고 할지라도 도가 좀 넘은 행위인 듯 싶군요....
하기사 뭔 쟈들에겐 철옹성같은 소파가 지켜줄테니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진짜 이것은 아무리 쉴드를
쳐줄려고 해도 쳐주기 힘든 상황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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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어떻게든 한미관계가 삐그덕거려야 반미가 힘좀받지요.
naos | 2010-12-20 | 추천 0
'소파는 공평하고, 평등한 거... 그니까 아무 말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외교면제와 유사한 배경을 갖는 [군대면제]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감안해서 이야기하시자... 라는 얘긴데... 흠... ㅡ ㅡ;;
naos | 2010-12-20 | 추천 0
반대로 얘기해서, 이라크에서 우리 병력이 인명 사고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라크 경찰이 자이툰에 막 들어와서, 피의자 잡아서 무조건 구속한 다음에 이라크 법정에 무작정 올리나요??
이라크에서 우리 병력의 오발인지, 실수로 이라크인 사망한 총기사고 있었던데... 그 병력 어디에서 재판 받고,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신분이 확실하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타국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속지주의 그리고 속인주의적 국가관할권간의, 즉, 주권간의 경합과 충돌의 문제라는 겁니다. ㅡ ㅡ;;;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군이라면 어땠을 것 같냐, 만약 미국 내에서면 어땠을 것 같냐.. 이런 말씀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압이나 첨가물이라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실제로 물의 끓는 점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물은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100도에서만 끓는다. 이거에 맞춰서 얘기해라.]라는 말씀이신가요?? ^^
게다가.. 현장에는 경찰이 있지도 않았고, 택시기사분들이 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경찰의 코앞에서 부대 내로 유유히~ 도망친 것도 아니네요. ㅡ ㅡ;;; 미군이 얘들을 비호해서 숨겨준 것도 아니고, 아마 경찰이 연락해서 부대에서 얘들 찾아가지고 대충 조사하고, 한국 경찰의 요구대로 경찰에 보낸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보자면... 경찰은 음주문제보다도 뺑소니와 금품갈취에 촛점을 맞추고 있네요. ㅡ ㅡ;;
[철옹성같은 소파가 지켜줄테니].. 라고 하시는데...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도대체 제가 보고, 들은 미군 범죄 사례들은 뭔지 궁금하네요. 걔들은 빽 없는 미군들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군 처벌을 하면 그런 사고 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하시는데... 자대에서 경험하셨단던 그 간부... 형량 낮은 외국에서 처벌 받는 빽이 있어서 그거 믿고 사고 쳤습니까? ^^
기분 나쁘게 돈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걔들이랑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들한테 제일 중요한게 돈 입니다. 한달에 2~3000불 벌어서 세금 뜯기고, 지 쓰고, 와이프 주고, 빠듯하다고 난리인 애들인데.. 사고쳐서 보상해주고, 감봉 당하면 여러모로 ㅈ 되는 애들이죠.
무슨 점령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하셨기에 이렇게 일반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ㅡ ㅡ;;;
강대한조국 | 2010-12-19 | 추천 0
신분이 확실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신분만 확실하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조사만
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니깐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사건당일 현장에서 체포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이들의 음주운전사실을 입
증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래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naos | 2010-12-19 | 추천 0
걔 현행범으로 잡혀서 우리 경찰 관할이었습니다. ㅡ ㅡ;;
미군 범죄라고 무조건 소파 핑계로 무조건 미국이 관할하는 거 아닙니다... ㅡ ㅡ;;;
naos | 2010-12-19 | 추천 0
왜나하면, 위에 이미 썼듯이... 소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 주둔한 타국군에 대한 면제와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제와 특권의 부여를 최대한 합리화 하고, 최소화 하는 것이 현대 국제법의 추세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러는 것이 옳지만, 기본적으로 면제와 특권 그 자체가 존재함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파를 통해 파견국은 면제와 특권의 범주를 정하고, 접수국은 반대로 면제와 특권 이외에 관해서 자국의 관할권의 범주를 정하고, 이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내용 중에 소파의 범주에서 벗어났거나, 소파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
혹시 소파의 존재 자체가 불만이신가요? 그럼.. 답은 하나 밖에 없지 않나요? ^^;;
naos | 2010-12-19 | 추천 0
혹시 외교면제 아시나요?? 타국 대사관에 함부로 자국 공권력 투입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랑 유사한 것이 미군 부대에 관한 군대면제와 지역권 입니다.
과거에 중국 경찰이 탈북자들 잡겠다고 막무가내로 우리 대사관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이 욕을 먹는 이유가 국제적 합의와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데.." 라는 식이기 때문아니었던가요?
이런 부분을 놓고, [한국군은 사고치면 부대 안까지 들어와서 곧바로 잡아가는데, 미군은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된거다.]라고 하시면... 더이상 할 말 없습니다. ㅡ ㅡ;;
참고로 미군 부대내에서도 한국의 경찰권은 사용 가능 합니다. 미군 당국의 동의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 한국 당국이 미군 시설/구역에서 체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미군당국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미군 가족도 소파의 적용대상이라는 의미이지, 그것이 곧 그네들이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ㅡ ㅡ;;; 또한, 군속 및 군인 가족에 관한 해당 규정은 [평시]에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상황이 평시인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수 있기에,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구요.
처벌의 문제도... 우리가 처벌 하지 않고 손 놓자. 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처벌의 주체의 문제를 놓고, 협정에도 나오는 것 처럼 [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대응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죄지으면 우리도 쟈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파를 이유로 우리가 미군애들 아예 처벌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ㅡ ㅡ;;
강대한조국 | 2010-12-18 | 추천 0
피해를 보는 사례를 입었을 시 쟈들은 그냥 돈주면 되 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쟈들은
우리 못 건들여 이것과 우리가 죄지으면 우리도 쟈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궁금하셨다기에 대답해 드립니다만 실제로 제가 현역때 저희 간부 하나가 술처먹고 지나가는 차 받고선 부대로 도망쳐 온적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잡혀서 인계되었습니다^^ 해뜰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지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일반 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미군가족은 예외지만 말이죠~
naos | 2010-12-18 | 추천 0
실제로... 싱가폴의 미국인에 대한 태형 사례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ㅡ ㅡ;;;
미국인을 포함, 외국 민간인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사법관할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naos | 2010-12-18 | 추천 0
그리고, 한국 경찰이 범인 잡으러 한국군 부대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잡아 올 수있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통 헌병에 통지해서, 헌병이 처리하지 않던가요??
더욱이 미군은 한국군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입니다.
국제법상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기에 오히려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의 국가기관, 사법기관이 다른 나라 그 자체나, 그 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해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군대면제, 즉, SOFA라는 것이 탄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 아닙니까??
이건 한국군인 카투사가 미군 패고, 근처 한국군 부대로 달아나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미군 헌병이 막무가내로 한국군 부대 쳐들어가서 그 카투사 잡아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군부대에서 생활하는 카투사의 경우에는 공동생활과 훈련 및 작전에 필요한 경우 지시되는 얼차려 및 합의된 작전통제를 제외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할 지라도 카투사 이병에 대한 인사/행정적 지휘권 및 사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인에 의한 미군에 대한 범죄는 속지/속인주의 원칙 따질 필요도 없이 정말 전적으로 우리 정부/법원이 갖죠. ㅡ ㅡ;;;
또... 말씀하신 부분, 즉, 미군 시설/구역에서의 경찰권의 제한의 경우가 제가 위에 언급한 소파 형사관할권 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론 중에서도 꽤 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미군 시설은 국제법상 [지역권]이 설정된 지역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도망 친 곳이 뻔~ 하다고 해서, 무작정 형사 들여 보낼 수 없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은 결국 소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미동맹 자체의 문제로 비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미한국군]이 미 본토로 파병되던지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얘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처벌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도 법이 정한 형량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은 거기에 국제법적 문제들, 국제정치적 문제들이 연루되게 마련이고,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렇다면, 범죄인의 처벌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호 및 사후적 사과와 배상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어찌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뺑소니 피해자가 그나마 전치 2주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즉, 미군 범죄 관련해서 주한미군측에 보다 강력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이를 지원하기도 하는 사전적 예방에 적극 나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곧 사후적 보호로 연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의 있는 사과]와 함께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입장이 명백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위 기사의 핵심은 아무리 봐도... 뺑소니 차량 추격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택시기사의 내용이지... SOFA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한조국 | 2010-12-18 | 추천 0
사실만 봐도 그렇거니와 신병을 우리측이 갖고 있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지요^^ 조사받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 군이 저런 짓을 저질르고 잡혔다면 어땠을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요^^
naos | 2010-12-18 | 추천 0
혹시 저 기사 원문에 뺑소니 미군들 처벌 못 한다, 안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
범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범행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소파 규정에 따라 우리 측의 수사가 곤란해졌다거나, 방해되고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써 소파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요?
zeppln | 2010-12-18 | 추천 0
강대한조국 | 2010-12-18 | 추천 0
한것과 (3명을 치고 달아났죠) 거기다가 무보험차를 이용해서 말이죠~ 거기다가 금품갈취혐의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런말 하면 naos님은 그건 우리군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사고 칠넘
은 친다 그리고 미군법으로 처벌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주장하는바는 그게 아니라 미군 처벌
은 어찌되었든 우리국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까지 쳤고 거기다가 금품갈취혐의까지 있으니 우리
가 주도적으로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욱 | 2010-12-18 | 추천 0
2002년의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부디 주한미군 당국이 깊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 바로 앞에 캠프 워커가 있고 매일마다 헬기가 내리고 떠서 좀 시끄럽지만
다 있을만 하니 주둔하는 것이라는 걸 대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뢰에 금이 가지 않길 바랍니다.
naos | 2010-12-18 | 추천 0
외교부 홈페이지 가셔서 SOFA로 검색하신 다음에, 검색조건을 [제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분류를 통합검색 말고 문서검색으로 하신 다음에 2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파일에 영문, 국문 소파 협정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단,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경우]라서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 외의....
민사의 경우에는... 제가 국내법 전공이 아니라서... 저런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뺑소니범을 상대로 민사를 걸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고, 따라서 택시기사가 미군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 우리 측이 공평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배상금을 사정하여 미군에 통보하면, 미군은 접수 후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제의 한 다음, 피해자가 수락하면 미군 당국이 직접 지급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통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사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답니다.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이건 증말 ㅈ 됐다.] 싶은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미군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까지 완전 사색이 되어서... 정말 얘를 죽이네 살리네 했던 사'건'이었고, 나중에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들에 작지만 어쨌건 보도 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군이 한국 남성을 (동성)성추행 및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저희 부대, 정확히 저희 포대(=보병 중대), 더 정확히 저랑 같은 소대, 더 정확히 한 때 같은 섹션에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그 미군은 부대 앞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 영외 거주를 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하필 비상 걸린 날이었고, 애가 하나 없어져서 이미 부대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사 당직실로 전화 한 통이 따르릉...
저와 저희 포대장, 행보관은 파출소로 미친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와중에 저희 미군 포대장과 행보관은 욕과 저주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저는 미순/효선이 사태를 상기 시키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한편... 만약 이 사건이 비화되는 경우... 밀리고 밀린 정기휴가는 도대체 언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개인적으로 무척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경찰분들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와 상당히 적은 액수로 간단히 합의를 보고 나니... 갑자기 왠지 허탈하더군요.
허탈해서인지 미군 포대장와 행보관은 더 불같이 화를 내었고, 걔를 헌병대에 넘기고, 그 녀석의 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수간, 남자동성 및 기타 변태적 음란물이 정말 쏟아져 나왔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녀석을 양성애적 변태성욕자로 규정하였습니다. ㅡ ㅡ+++
결국... 사고 칠 애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문제지... 사고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ㅡ ㅡ;;;
제가 03~05 복무하면서 미군 장교들이 [너네 이럴 때 소파카드를 꺼내서 한국 경찰한테 보여줘.]라고 교육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급적 서울에 가지 말고, 서울에 가면 최소 2~3인 이상 모여서 다니고, 만약에 성난 한국인들에게 붙잡히면 무조건 도망쳐서 한국경찰을 찾아라. 그리고 미군신분증과 소파카드를 꺼내라." 였습니다. ^^;;
미군들에게 소파 교육은 대충 이루어지지만, 우리 정훈이랑 그냥 비슷합니다. "사고치지 마라. 사고치면 소파규정대로 도와는 주겠다. 그래도 사고치지 마라. 사고치면 이런저런 불이익이 너를 반길 것이다."... 이런거지... [니들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위대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 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사고쳐라.]는 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
그니까... 소파 -> 미군들이 한국법 깔보고, 소파 맹신함 -> 막나가게 조장함. ... 이런 논리는 좀...;;;;
콜라 | 2010-12-18 | 추천 0
그런데, 저기 일본사이트와 같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한미SOFA 전문 번역문은 외교부 검색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혹시 아시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naos | 2010-12-18 | 추천 0
naos | 2010-12-18 | 추천 0
민사관할권은 접수국이 행사하므로 민사관할권에서는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네요.
naos | 2010-12-18 | 추천 0
콜라 | 2010-12-18 | 추천 0
그리고, 아래는 일본과 맺은 협정문입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usa/sfa/pdfs/fulltext.pdf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 정부 홈페이지.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나 모르겠네요.
Mankind | 2010-12-18 | 추천 0
(범죄는 처벌해야되지만..이후의 범죄 처리나 이런건 관심없고 미군은 나쁘다이런식으로 언론과
인터넷에서 여론몰이하는게 많으니...ㅠ;)
63포 | 2010-12-18 | 추천 0
후레자식 아서스 | 2010-12-18 | 추천 1
단산 | 2010-12-18 | 추천 6
어떻게든 한미관계가 삐그덕거려야 반미가 힘좀받지요.
naos | 2010-12-18 | 추천 1
뺑소니범을 택시기사가 자기 손해 감수하고 잡았는데, 그 택시기사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뺑소니범이 미군이라서 소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면, 소파 적용해도 우리측 관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고, 심사하고, 사정하는 것도 우리 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번 사건에 대한 저 기사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 법에 따라 뺑소니범 검거에 일조한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이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고의로 차를 부순 경우라서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찰이 신고보상금이라도 챙겨주려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랑 소파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은 뺑소니범이 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법이건 미국법이건... 사고 칠 애들은 사고칩니다. 법이 없어서 각종 흉악 범죄나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카투사 출신입니다만... 카투사 중에서도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는 동기 있었고, 미군 중에서도 지들끼리 사고쳐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중범죄자 있었습니다. 한국법이 지들 법 보다 약하니까 여기서 사고 쳐야지~ 하는 애들 본 적도 없고...
사고치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 받는답시고 살짝 돌아버리거나, 술 마시고 나사 풀린 애들... 아니면 군에 오기 전부터 사고 칠 수 밖에 없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걔들은 한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지네 동네에 있건... 사고 칠 애들이라는거죠. ㅡㅡ ;;
솔직히... 사고치는 미군애들보면...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소파 ... 이런 것 따져가면서 사고 칠 만큼 머리 좋은 애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머리 있는 애들이면, 지들 장래를 더 생각해서 아예 사고 치지도 않습니다. ㅡ ㅡ;;;
아무튼... 제가 알기로 소파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국제법상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국가의 대외기구 등에 관련된 군대면제에 있어 국내법적 형사관할권, 형사재판권에 연관된 입법론에 따른 인적적용범위 문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공무집행중의 판단 문제, 미군 시설/구역에서의 경찰권 문제, 이중위험조항의 문제 등이기에...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소파 그 자체나... 그리고 '소파 믿고 사고치는 미군'과는 좀 무관한 내용 같습니다.
cavin | 2010-12-18 | 추천 0
foggy | 2010-12-18 | 추천 0
콜라 | 2010-12-18 | 추천 0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숨기고 있었다면 그건 오해를 자처한 게 아닐까요. 익명처리해 통계라도 발표했으면 미군에 대한 세평이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다만 미군범죄 피해를 받은 한국인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그 미군이 미국법에 따라 처벌받듯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훨씬 많은 배상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내 법정비 운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미군이 주둔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당장 나오는 걸.
미국 기준에서는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미국보다 못하다고 보니까 그런 건 의미없습니다.
게다가 중범죄라면 처벌의 경중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범죄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배상입니다. 이건 감방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홍석 | 2010-12-18 | 추천 2
카르페디엠 | 2010-12-18 | 추천 0
위키릭크스만 봐도 얼마나 부당한지 아실텐데 무슨 ..... 이건 주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정비같은 한가한소리할때가 아니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