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그 이유를 알게되었다

파랑새 마음 | 2010-12-17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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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된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굴욕적인 재협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물론 최초 협상안에 비해 자동차분야를 상당부분 양보한 것이 사실이지만 양돈이나 의약 분야 등에서 실익을 챙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손익계산서 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볼 때 양국간 안보동맹에 FTA를 통한 경제동맹까지 보태지면서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이익도 불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안보불안이다.

한반도에 안보불안이 가중되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해져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외국자본 이탈, 주가하락, 해외단기차입 연장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부정적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경제공동체로 맺어지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전이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반도가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추가 안보동맹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총이나 전경련 등 재계가 국가안보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타결은 불확실한 국내 안보상황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니 어찌 반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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