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외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외식하는날Y | 2010-12-16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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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확정했다는 소식에 아직 군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군 복무기간 21개월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운데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75개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의무복무연한을 살펴보면 태국 24개월, 싱가포르 24개월, 인도네시아 24개월, 시리아 30개월, 이란 24개월, 콜롬비아 24개월, 베네수엘라 30개월, 이스라엘 36개월(여자 21개월), 예멘 24개월, 베트남 24개월 등 우리나라보다 군 복무기간이 더 긴 나라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인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은 최소 7년에서 많게는 13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도 군에 복무해야 하며 병력 수 또한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 그런 북한과 대적해서 싸워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복무기간을 맞춰야 할 것이다.

물론 병 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복무기간이 준다고 전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투력의 상대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병 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EU의 국가들처럼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 복무기간은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던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지만, 최근 일련의 도발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속셈을 안 이상 단축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안보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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