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김국방 "北선도발시 자위권행사 지침 하달"
spanishflu1918 | 2010-12-06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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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委 과제 유용한 선물로 긍정적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라며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며 "군사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것이다.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전 근무자만 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장인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다.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고 말해 대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라고 김 장관은 일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교육훈련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뿌리로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 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군의 대북정보수집 능력 및 판단력 부족 비판과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람도 보강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시현하겠다"면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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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내사랑내조국 | 2010-12-06 | 추천 0
coolpeace | 2010-12-06 | 추천 0
쿨핫18 | 2010-12-06 | 추천 0
스티븐 | 2010-12-06 | 추천 0
국민들이 그러라고 군대를 믿고 있는 게 아니지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공병의꽃조립교 | 2010-12-06 | 추천 0
ㅎㅐ달별 | 2010-12-06 | 추천 0
원점이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 할 수도 있는 도발에도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겁니다.
카르텔 | 2010-12-06 | 추천 0
devilqoo | 2010-12-06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