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9]

• hs | 2010-12-05 | 추천 10

  평시작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마이뉴스의 선동일 뿐입니다.

• philip | 2010-12-06 | 추천 0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국어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발제글에 별도로 당부까지 해 놓았건만 헛소리로 눈 버리게 많드는 사람들이 많네요.

  

  

• 공병의꽃조립교 | 2010-12-06 | 추천 0

  오마이를 안보는게 좋죠

  

  

• 굼벵이88 | 2010-12-06 | 추천 0

  한국군이 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더라도 한국군입니다. 결코 한국군이 미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시 상황에 따라 전선 지휘자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도 중요하지만 100% 미군의 지휘만을 받는 다는 것은 아니죠. 작전에 따라서 6.25때도 한국군의 단독 작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작전이 아닌 경우는 미군도 한국군도 단독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 굼벵이88 | 2010-12-06 | 추천 0

  한미 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작전을 할 경우를 대배한 지휘 개념입니다. 2차 대전시에 영, 미군도 영국 본토와 아프리카에서는 숫자가 많은 영국군이 연합 작전권을 행사 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후에는 미군의 숫자가 월등이 많아져서 미군이 영국군의 작전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해도 세부 작전은 영미 참모가 상호 협의 하에 작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전쟁에서 승하기 위한 단일 지휘체제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굼벵이88 | 2010-12-06 | 추천 1

  상호 협의만 하면 어떤 권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연합군이란 군의 통솔력을 통일함으로써 작전시에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구사하고 지휘계통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군의 작전권도 한미 연합사가 상호 합의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한국군 단독이나 미군 단독 또는 연합 작전이 가능합니다. 총소는 것도 미군의 허락을 굿지 받을 필요 없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한국군의 단독 교전규칙이 정해저 있는 것입니다.

  

  

• 오후내내 | 2010-12-06 | 추천 0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보면 작계범위에 들어갈겁니다. 적의 제한적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매뉴얼대로라면 반격과정에서 전면전을 피할수없을만큼의 사안이죠.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작전권을 즉시 가동할텐데 그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냥 작계매뉴얼을 따르지않은듯 보입니다. 즉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막상 실천력이 따라주지 않는 방학 시간표같은게 작계라는거죠. 몇번이나 전술이 수정될만큼 꼼꼼히 짠거같은데 막상 그대로 못하는거죠

  

  

• 기갑공정여단 | 2010-12-06 | 추천 0

  제가 보기엔 주변 강대국과 조금은 복잡한 정치적 관계와 전지작전권의 권한 문제입니다.
  
  그런 근본적 문제로 맘데로 북폭할 수 없읍니다. 평시작전권 있다고해서 우리가 북폭하면 군대 안갔다온 우리 지휘부를 미국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은 안보의 일정축을 미군에게 의지하는데 있지만 그렇다고 미군말고 더 믿음직한 나라도 없으니 문제인거죠.
  
  문제가 있긴 있는 것을 자꾸 좌빨의 선동으로만 몰아가시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무리지만 한 20년 정도 흐르면 전시작전권가져와도 아무 문제 없을꺼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금부터 치밀하게 연구해야지. 그걸 지적했다고해서 좌빨이나 사상 운운하기는 대책없는 미래죠.

  

  

• mekami | 2010-12-06 | 추천 1

  날망님의 모든 댓글에 추천 한방씩 날립니다. 사실 한번뿐이 추천못하는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있던 작전권 특히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반대로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서는 윈스턴 처칠경의 명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군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시궁창인것은 마찬가지이다,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족속들이다" 라는 말이요.

  

  

• Bluegazer | 2010-12-06 | 추천 0

  사상이 삐뚤어져서 그런게 아니라 애초에 연합사가 한미 안보협의회 및 군사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두아이아빠 | 2010-12-06 | 추천 0

  MOAB님.. 그런 의미들로 얘기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이상하고 비뚫어진 시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거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 두아이아빠 | 2010-12-06 | 추천 2

  회사에도 전결규정이란게 있어서 책임소재와 결제권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것처럼
  사안에 따른 결정권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겠군요.

  

  

• MOAB | 2010-12-06 | 추천 1

  전작권이 한국 단독으로 시행된다해도 그 후 한국이 전면전시 혼자서 전쟁을 치룬다면 모를까 미군이 전쟁에 개입되면 당연 도루묵의 한미연합사 체계로 회귀하는 우스운 꼬라지가 연출될겁니다. 저 자들은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을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시각으로만 해석해요. 뭐 그게 한미 양군의 균열을 바라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지만...

  

  

• 두아이아빠 | 2010-12-06 | 추천 0

  으이구...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좋은 답변에 감사해하고 있는데..
  참... 그놈의 북빨인지 좌빨인지...
  그런 단어 좀 안 쓰면 대화가 안되는건지.. 아쉽네요..

  

  

• Bluegazer | 2010-12-06 | 추천 0

  소위 말하는 사상적으로 편향된 무리들이 선동해서 뿐만 아니라, 연합사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계속해서 이런 '오해'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연합사가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 작전권 쥐고 있는게 낫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지요.

  

  

• 날망 | 2010-12-06 | 추천 3

  북한의 도발이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하는 미국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대폭발 직전이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확전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과 판단의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차제에 반드시 정립되어야 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군요. 설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 날망 | 2010-12-06 | 추천 3

  이것은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문제로 전투기를 동원한 독자적인 폭격이 거론 되는 것자체가 이번이 처음 겪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새로운 해석과 정립이 되어야 하고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 낙동천리 | 2010-12-06 | 추천 0

  저 번에 이와 관련 발제글에 댓글 중에서 이스타르 님이 한 말이 기억 나는데...
  우리가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무시하고라도 북폭을 가했을때 북한이 핵 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일종의 전면전 상황과 유사하게 되는데..
  
  북한이 한꺼번에 대남 도발을 강해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보폭에 맞쳐, 가령 서울이 아니라 그 앞쪽이 강화도나 파주쪽에 장사정포나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그정도에 미군이 전면전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만약 미국이 자신들의 국제 정치 공학을 감안해 전면전을 자제시키고 우리 남쪽만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된다면 과연 남한이 버티어 낼 재간이 있을지...
  신임 국방장관의 확대된 대북응징에 후련한 마음이 들다가도 사태의 전개를 냉철히 분석한다면 일견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바부a | 2010-12-05 | 추천 1

  웃끼는게 포격결정도 전작권개념으로 보면 절대하면 안됩니다. 좌빱들이야 항상 고따구죠. 왜 포격은 될까? 개소리좀 하지 말라고 좀 아유 짜증남....

  

  

• 날망 | 2010-12-05 | 추천 2

  결론적으로 이러한 절차나 제도상의 필요 시에 불리한 해석으로 한미간의 대립된 시각과 결정이 발생한다면 커다란 문제로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개정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MOAB | 2010-12-05 | 추천 4

  어떻게든 몇가지 자구의 임의적 해석으로 자국군을 미국의 하수인내지는 병신으로 취급하고 미군을 몰아 내야 하는 존재로 만들고야 겠다는 저 북빨매체들과 거기에 공조하는 무리들의 선동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전작권의 근본취지는 전시 양군의 효율적인 공동작전을 위함이지 어느 한쪽의 군사행동을 일방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이는 한미연합사뿐만 아니라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 두아이아빠 | 2010-12-05 | 추천 0

  답변들 감사합니다.
  2015년 이후에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공군에 대한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었네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등이 이런 도발을 했을때도 이런 대응이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답변 해주신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 날망 | 2010-12-05 | 추천 2

  대통령의 포격결정이야 군의 입장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따르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선에서 공군의 폭격과 같은 자유로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절차나 제도상 문제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maxi(김민석) | 2010-12-05 | 추천 1

  박정희 대통령 시해시도 사건, 즉 121 사건때도 데프콘이 안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 날망 | 2010-12-05 | 추천 2

  어짜피 공군의 북한 도발에 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고도의 정치행위임으로 설사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지가 있고 국민여론이 호의적이라면 그러한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행사가 가능할 겁니다만, 군 수뇌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면 군부의 선택사항으로 자위권 미행사 시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할수있다 | 2010-12-05 | 추천 2

  이번 김관진 신임국방부장관이 청문회에서 합참의 차원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보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발언이었다면 위증 내지 그것도 모르는 한심한 행동을 한것이겠지요.
  
  데프콘3로 공식적으로 연합사에서 발령되지 않는한 모든 평시작전권 자윈권의 행사는 한국군 단독으로 가능한걸로 압니다. 한미연합사에서 권고나 요청은 할수 있겠지만 군사적 강제는 할수 없겠지요.
  
  뭐 한미공동으로 데프콘3로 향상시킨다면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겠지만 그땐 이미 전면전의 불온한 기운이 감지된 상태라 막고 자시고할 한가한 태세는 아니라 봅니다.

  

  

• spanishflu1918 | 2010-12-05 | 추천 0

  그래서 연평도 포격시 데프콘 3가 아닌 진돗개를 발령했군요....

  

  

• 날망 | 2010-12-05 | 추천 2

  전작권 환수가 전부의 계획대로 2012년 혹은 연기된 2015년에 환수 되어도 공군에 관한 문제는 전작권의 지휘권이 주한 미군이 계속하여 가지는 사안으로 이러한 논란은 끈임없이 제기될 것이기에 차제에 미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Bluegazer | 2010-12-05 | 추천 3

  또한 국회 질의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작전권의 연합사 이양 없이 우리 군 스스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얘기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날망 | 2010-12-05 | 추천 3

  또 한가지 불편하지만 감수하여야 할 진실은 설사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주한 미 공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2007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전략적 이행계획'(이행계획)에 따르면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국의 합참의장이 육군과 해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게 되지만 공군의 경우 사령관을 미군이 맡게 된다는 사실일 겁니다.
  
  2015년에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공군의 경우와 정보와 지휘통제(C4I)의 지휘권은 주한미군이 가진다라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 날망 | 2010-12-05 | 추천 3

  문제는 신임국방장관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서 국회 청문회의 답변은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엔, “우발적 충돌은 교전규칙을 적용하지만, 적이 도발할 때는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고 취임사에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을 중요 국방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논란의 소지는 다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과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미국 또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이나 상황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대응과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제도상으로는 평시 작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기 제시한 사유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을 정치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무슨 놈의 좌니 우니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