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보도와 관련하여 20101201-1
한국황금전사 | 2010-12-01 11:17:30
조회 3813 | 추천 2 | 다운로드 1
사진퍼온곳-新浪網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상 기밀 폭로와 관련하여, 연일 우리 언론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과 외교적으로 근접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비롯하여 일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2010년2월) 우리 외교부 제2차관이 케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미국 대사에게 중국의 젊은 세대 지도자들이 미래 한반도의 파트너로 미/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을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중국 관계 외교 분위기는 새정부 들어서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혹은 협력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2010년3월26일),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되었고, 우리나라는 당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우리의 외교적 성과에 따라, 중국이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대통령은 중국 총리 방한 時, 이 사건 개요를 적은 문서를 친히 溫家寶에게 전하며, 중국이 북한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서 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도록 의도하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호하였고, 외교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준다는 우리의 의도는 중국으로 인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는 당시를 기준으로 혹은 현재까지의 사태진전 추이로 봤을 때, 우리 외교 스테프의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 외교의 기본 틀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원인은 미/일과 같은 해상세력과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기 위함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상세력과의 대치에 있어서 자신이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일 혹은 기타 서구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력을 확보할 때까지 방어적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할 전략 및 전술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서구 해상세력을 압도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국이 한반도 內에서 기존세력이 온전한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북한의 잘 못된 행동에 대하여 중국이 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중국은 이런식의 답변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이 코너로 몰릴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이고, 이는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한반도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현재 한반도를 바탕으로한 외교무대에서 그 위상을 인정 받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지만, 그 영향력 행사로 인해 오히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은 현재 전면전을 일으킬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국지적 도발은 북한 국내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중국)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現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복잡할 뿐만아니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자의반 타의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의 또는 가까운 시일 內의 중국을 잘 못 판단하면, 천안함 사건때처럼 외교적으로 않좋은 일을 되풀이 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하여 그냥 낙관적 인식만 지속하다 보면, 우리 행동에 있어서 실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적으로 우리 행정부에 마이너스的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보도에 너무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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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레오나르도 다김치 | 2010-12-02 | 추천 0
쇠뭉치 | 2010-12-01 | 추천 0
케르겔렌 | 2010-12-01 | 추천 0
하지만 중국도 일련의 2번의 서해 사태에서 그들의 행위가 이런 분석에도 일치하게 행동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는 국제사회는 중공에게 기대치를 줄이게됨으로써 앞으로의 북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중공의 역할을 줄게 되겠죠..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절대로 일방적일수 없고, 중공 또한 2번의 과정을 통해 역할이 줄게 되겠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요인을 고려할때 중공이 키를 쥐고 다시 이런 프로세스에서 해결자로 나서는 것은 어렵지는 않겠죠.. 그만큼 북한문제는 중공이 유리한 자리를 선천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케르겔렌 | 2010-12-01 | 추천 0
한국황금전사 | 2010-12-01 | 추천 0
케르겔렌 | 2010-12-01 | 추천 0
그리고 이 경우 황금전사님이 중국의 의도를 오판했다고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상황적으로 중국은 그런 행동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분의 축적, 선례의 확보 등의 이유로 그대로 갈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천안함 사태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중국이 정말 우리 의도대로 따라주길 기대하는 부분은 실제로 높은 기대치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길을 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오판한게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황금전사 | 2010-12-01 | 추천 0
만세보령 | 2010-12-01 | 추천 1
panzer | 2010-12-01 | 추천 0
TT | 2010-12-01 | 추천 0
한국황금전사 같은분들이 정보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