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병역, 차기총선 핫이슈로

panzer | 2010-11-27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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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127n01286?mid=n0207

 

현재 18대 국회에서도 병역 대상인 253명의 남성의원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고, 38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아들·손자 등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 28명이 보충역이었다.

중앙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워낙 병역면제가 많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불안감만 커져 앞으로 안보 어젠다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병역면제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병역문제가 결국 다음 총선,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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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방의 의무에서 얼마나 떳떳하냐? 북한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가

앞으로 총선, 대선의 가장 중요한 잣대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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