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F 주최 전작권 전환 세미나 갔다왔습니다.

maxi(김민석) | 2010-11-17 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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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단법인 한국 위기관리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제1회 전국 대학-대학원생 국방정책 세미나
"전작권 전환 연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 전쟁기념관 관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님의 축사
1부 행사로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건국대학교 변웅재/이원영
*전작권 전환 연기와 젊은 세대의 인식적 과제-연세대학교 변종국,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과 과제-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서준석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전환기의 한미동맹-고려대학교 정외과 임지수
*전작권 연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한석표
의 순서로 대학생들의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 2부는 전문가 토론이었는데요.
좌로부터 
김열수 (국방대 교수/국방개혁위원)
정옥임 (국회 국방위 위원/한나라당)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국방대 명예교수) 사회자
김병관 (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순으로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 논문 발표가 아닌 전문가 토론에서 각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방개혁 2020의 수정안,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전력증강과 정신전력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생각을 엿볼수 있어서현 정부의 국방정책방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방송에 안나오는 세미나지만 생각해볼 전문가들의 발언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기사나 보도에 적합한 요약이나 녹취록 형식이 아닌, 담화식으로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김열수 국방대 교수님은 "난 어딜가나 '수구꼴통'으로 찍혀 있는 양반이니까 내 말에 너무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고 말문을 떼셨는데, 한국의 국방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시는게 어떤가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이 절대 얕잡아볼 수 없는 상대이긴 하지만 북한의 전체 GDP는 남한의 국방비에 준하며, 이에 대한 전력의 우세,
즉 전쟁이 나면 적을 격퇴할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다른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열 경찰 한 도둑 못잡는다는 이야기처럼 그런식의 기습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취약한건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신전력, 즉 우리의 국방태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관이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이 짊어지는 유형적인 짐이 있다는걸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젊은이의 국가관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과거 지난 10년간 장교들이 정신교육할때 정권의 눈치를 보여서
북한이 주적이다. 나쁘다라는 말을 못했는데, 이게 정권 눈밖에 나면 진급이 안되어서 그랬었다며
아직도 그런 장교나 간부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정신정력 강화를 위해서 정신전력 학교를 세워서 군 간부 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은 전작권 교체는 북한의 "안정적 관리" 가 되고 나서야 하는게 바람직하며,
2015년으로 연기된 것에 안심하지만 그래도 더 늦춰야 하는, 즉 전환 시기를 못박는게 아닌 상황에 따른 전환이
필요한거 아닌가 하셨습니다. 또한 현 연합사 체제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이 평시 적 억제와 전시 적 격퇴의 임무를
띄고 있고, 한반도 방위의 실패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책임으로 곧 미국의 실패이자 책임이 되지만,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한국이 스스로 져야 하며, 미국은 지원적 위치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 체제에서는 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바로 미군의 증원이 가능하지만, 전작권 전환 후에는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한국을 지원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던가) 우려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합동군 사령부, 즉 전시 작전을 한국군 주도로 할때 어떤 체제로 할 것인지, 즉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되 합참의장이 겸임할 것인지 따로 직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합참의장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함으로서
평시 각종 행정및 기타 임무 부담이 매우 크며, 따라서 전시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할시 전시에 대한 작전적 대비나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 합참과는 다른 독립된 지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전작권의 연기 합의만 했지 실제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어쩌면 국민들의 상무정신의 부족, 즉 국방비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율곡사업 이래로 전력증강에 집중한 나머지 운용유지비용에 박한 경향이 있는데,
독일처럼 전력증강비용과 운용유지비용을 나누고 운용유지비용을 100% 만족할 경우에만 전력증강비용에
투자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님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비교적 순조롭게 전작권 전환 연기가 성공했지만,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실현년도, 남한의 정권 교체 등 급변사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르 해야 한다고 
보고, 전작권 전환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다행히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야당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한편으로는 우리 주도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작정연기를 한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키울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꽤 놀랬습니다.)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패배했는데 이는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국방에 매진한다는 인상을 못준 결과이며,
이곳(전쟁기념관)에서 이야기한 천안함 피격 후 대책이 국민들에게 큰 납득을 못한 반증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지만, 비록 공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4대강 공사에 군을 투입하는것은 잘못된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태에 촛불을 들면서 중국의 팽창정책에는 관심을 안가지는 젊은이들을 만든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씀도 했지만, 아프간 파병때 높은 찬성률을 가진 것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우리(한국국방안보포럼 및 보수인사 및 시민단체 성우회 등)이 전작권 시기 연기를 위해 땡볕에서 시위하고
(아놔 그때 생각하면 ㅠㅠ) 고생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당연히 (보수정당이니까) 국방문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것이라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서 불신감이 팽배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전작권이 연기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이 연기도 원래 2016,7년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으나 저번 전환처럼 미국이 그보다 더 빠른
2015년을 요구해서 (전 정권때는 2012년을 이야기하니 미국은 2009년을 요구) 결국 미국측 주장인 2015년으로 된
것으로 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환이 연기된게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모든 사태의 해결책은 아니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다소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거 아닌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령 지금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등 기존 미군 전력으로
사용되던 장비들을 도입하는게 늦어지는데, 이게 한미동맹이 강화되었으니 미군측 자산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것이면 잘못되었다며, 현재 한미동맹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경제력)에 맞게 미국이 그에 합당한
역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펜타곤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동맹을 국방예산 축소의 대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현 정부가 등장했을때 군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대통령님께서 하셨는데,
가시적인 행동을 곧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력 부분에서 정신전력. 즉 사기 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사기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사들이 입고 먹는데 만족해야 얻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지금까지
개인장구나 병사 피복, 개인물자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한거 아니었냐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밑창 빠진 전투화를 이야기 하시며, 우리 군이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바로 현역 군인들의 사기향상을 얻는 지름길이며, 입대 예정자와 전역자가 가진
군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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