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4]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panzer님 감사합니다^^ 게시글자체에서 보이는 짤방이 필요하겠군요. 생각못했었습니다.

  

  

• Mankind | 2010-10-21 | 추천 0

  하여튼 문제군요...한쪽에는 인권인권 여권여권 하면서 정작 성폭력 피해자들은....(이래서 대한민국은 역시나 범죄자가 유리하고 범죄자를 위한 나라이며...정치인 상당수가 전과자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ㄷㄷㄷ;;;;)

  

  

• panzer | 2010-10-21 | 추천 0

  펜리스펜릴님 짤방으로 첨부사진이요~! ^^

  

  

• 아라사 | 2010-10-21 | 추천 0

  법을 물컹하게 만든 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좌파 인권운동가)들이 꼭 필요한 사형이나 거세형마저 사실상 폐지하게 만드니 나라가 온통 흉악범으로 가득찼습니다. 무법 천지가 되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청소년 강간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간의 범죄가 영화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에 관해선 보도된 뉴스의 판례관련자가 간과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2차범죄유발형 판례라고 봅니다.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저항의 기준'이 명확해야겠죠. 또한 강간사건에 있어 단독범행이냐 다수의 범행이냐의 구별도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범주에서 불구속 기소에 관해서는 단독범행의 사례에 자주 통용되건 것으로 과한 법률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외유사사례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2차 보복을 우려해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피해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피의자도 안전또한 위협받을 위험이 크죠. 여성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실듯합니다. 저 또한 저의 여성가족이 이와 같은 사건에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의자' 즉 '가해자'에 관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장담할수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해자 가족도 포함해서요.

  

  

• 이재욱 | 2010-10-21 | 추천 0

  저는 장기적으로는 명시적인 합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일단 강간이라고 간주하고 접근하도록 법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항 여부가 법에 명시된 것 자체가 강간사건이 여인들의 농간이거나 모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니, 이는 곧 여성들의 존엄성을 모욕한 것입니다.

  

  

• 김용식 | 2010-10-21 | 추천 0

  ...
  
  딸가지신 분들 걱정많이 하시는듯 하더군요..
  
  (제조카들도 걱정이..)

  

  

• 버지니아 | 2010-10-21 | 추천 0

  사법쪽에 문제가 있는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술에 취했을때와 취하지 않았을때가 형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똑같은 사안인데 피의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랐구요
  이번 경우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라는게 문제죠
  갈수록 법관이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외부적 영향에 많이 좌우돼는 듯하더군요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참고로 서구에서도 이런 사례에 근거해서 '자위권'강화가 진행되었고 총기와 여러 사용시 참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여성들이 총기를 휴대할수없으니 흉기를 휴대하는 쪽이 걸맞을 것같고 이로 인한 상해 및 중경상 혹은 치사살인등의 사건에도 위와 같은 '자위권'을 인정해줘야 위 판례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항기준을 그와 같은 단위에 둔것같습니다.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또한 피해여성또한 '집단폭행'의 위험성을 두려워해서 반항수위를 낮추었다간 법적으로 위와같은 결과를 얻을수있으니 '자위권'을 발휘해서 최소 강간하려드는 남성 한명을 상해입힌다던가(이는 오히려 더욱 위험할수있으니) 상대를 '살해'하는 방법론으로 '강경한 반항'을 증명해보여야 할겁니다. 아니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것같은 '자해'를 하던가.....이것이 현재 이 판례가 만들어내는 '사회상'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말에 담긴 의미를 법조계 분들께서 좀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펜리스펜릴 | 2010-10-21 | 추천 0

  일단 입법보다는 사법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정치보다 중요한게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법률과 법적 근거외 판례,기타 가중처벌조항만 보더라도 충분히 구속기소할 혐의가 충분합니다. 차후 이런 보도와 판례조항을 근거로 10명정도의 다수가 한명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윤간과 강간이 유행처럼 성행할까 두렵군요.

  

  

• 외돌괴 | 2010-10-21 | 추천 0

  그냥 절대의석의 한나라당이 하면 간단한일을 ..소수야당이 뭔힘이 있다고,,

  

  

• 이재욱 | 2010-10-21 | 추천 0

  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이 문제입니다.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내 손도 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있어야 할 이유라면
  
  한나라당이 발의하지 않는 법을 발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