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법원, 여경 귀 물어뜯은 20女 구속영장 발부
유현영 | 2010-10-08 20:21:18
조회 5377 | 추천 1 | 다운로드 1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만취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20대 여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모(27.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불구속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윤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검은 5일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 전주지검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암.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리 술에 취한상태였다고 해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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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rhymer | 2010-10-10 | 추천 0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뻔히 집행유예일것이란게 문제란겁니다.
그리고 형량의 문제는요. 오다가다 주먹다짐하는것들이 그렇게 많다는게 한국의 문제아니겠습니까?
.-수십명씩 양산되어도 다 잡아넣어야죠. 안잡아넣으니까 이모양 이꼴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싸워서 어디가 부러지지않았다면 합의안해도 벌금 2-30만원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 자체보다 호송중인 피의자가 무방비의 경찰관을 뒤에서 공격한겁니다.
중고딩들이야 어리니까 특별히 더 봐줄수 있는거구요-요건 사회적 합의도 있고 비교적 당사자간의
합의도 잘 되는편 아닙니까- 정도가 심하면 고딩도 물론 집어넣겠죠
kansung | 2010-10-10 | 추천 0
Grey | 2010-10-10 | 추천 0
머.. 그런것이 아니라면..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가 첨부 됐고.. 1.2Cm의 상해라면 거리에서 오다가다 주먹 다짐해도 충분히 날수 있는 상해 수준입니다. 그정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라면 한국 고딩들 죄다 징역 살아야 하고. 각 지역구마다 유흥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추가 양산 될텐데요.?
embc | 2010-10-09 | 추천 0
법위에 사법 입니다..그놈의 민주화가 뭔지...
왕립군사학교 | 2010-10-09 | 추천 0
의도적으로 심하게 훼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봉합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지니 | 2010-10-09 | 추천 0
멸공소년 | 2010-10-09 | 추천 0
도보로 이동중이었다면 여경에 비해 피의자의 키가 상당히 컸다는 얘기인데,
정황상으론 아마도 경찰차에 태워서 후송중에 일어난 일이겠지요.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벽이 없나요?
가해자는 저 미친ㄴ 이지만,
제가 여경의 부모라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겠군요.
민똘똘 | 2010-10-09 | 추천 0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죠.....
스프린터 | 2010-10-09 | 추천 0
eyes | 2010-10-09 | 추천 0
"그때당시,,,,내가 왜 물어뜯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
꼴통TM | 2010-10-09 | 추천 1
rhymer | 2010-10-09 | 추천 0
근데 이건 어차피 구속되도 저건 분명 집행유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형벌`이 낮은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위한 어쩔수없는 인신구속조치`인 구속이 형벌로 인식되는거죠. 그래서 기사도 맨날 구속이냐 아니냐 구속시켜라 안시켜라 어쩌구하는거고요
제대로된 판사라면 구속은 범인이 `얼마나잘못했냐`보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있냐없냐`만을
보고 결정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멀쩡한나라라면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형벌이 너무나 낮다는겁니다.
멀쩡한 나라라면 불구속수사후 최대한 빨리 재판진행하고 거의 100% 징역형 나오겠죠.
판사가 불구속했다고 시민이 탄원해서 구속하는나라..`시민의 승리`로 보기엔 솔직히 말도안됩니다.
어찌보면 원칙없이 `떼로 시끄럽게 요구하면 들어주는` 우리의 행태가 드러난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불구속결정한 판사를 욕할수는 없다는겁니다.
나중에 1심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 그판사를 욕하던지 해야겠죠.
뻑하면 헌법을 운운하고 민주주의와 `떼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전형적인
말장난선동입니다만 그 바탕은 우리모두가 그런데 너무 쉽게 뻐져드는 DNA를 가지고 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그게 바로 흔히말하는 `정` 이라고 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놈의 `정`이라는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훨씬 많이 한다고 봅니다.
엄격한게 없고 제로톨러런스란게 없죠. 형량쉽게 못올리고 뭔일나면 떼로 왁왁거리지만 같은사안에서 예외가 너무많고요. 이러니 원칙대로 하는사람들은 욕먹고 원칙자체가 없어져버리죠.
전체적인 형법개정을 통해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집행유예를 최소화시키며 반대로 구속은 점점
줄여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건 사법부와함께 국회의원놈들이 앞장서야죠.
파괴와 창조 | 2010-10-08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0-10-08 | 추천 2
불사조 | 2010-10-08 | 추천 1
콜라 | 2010-10-08 | 추천 0
bedford1 | 2010-10-08 | 추천 5
스위스보이 | 2010-10-08 | 추천 0
인천촌놈 | 2010-10-08 | 추천 0
푸십육 | 2010-10-08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