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8%↑, 31조2795억 원
우리아가아빠 | 2010-09-28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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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2011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79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과 장병 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5.8%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운영비가 21조6,182억 원(5.7% 증가), 방위력 개선비가 6조6,613억 원(6.1%)이다. 경상운영비 중에서는 병력 운영비가 12조8,191억 원(5.8% 증가), 전력 유지비가 8조7,991억 원(5.5% 증가)이다.
특히 국방부는 경상운영비 부문에서는 현존 전력의 능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함정 및 전투기의 적기정비 적체율 완전해소 ▲전투기 및 헬기 비행훈련 시간 증가 ▲교육용 탄약 확보율 제고 등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과 장병 안전강화, 사기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 부문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보강, 북한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 향상, 현존 전력의 전력발휘를 위한 보강, 군 구조개편 추진, 무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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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유현영 | 2010-09-29 | 추천 0
냥~ | 2010-09-29 | 추천 0
영토방위 | 2010-09-28 | 추천 2
정부 입장에서는 전 방위 산업분야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고 파이를 적당히 나눠서 분배를 해야할
것인데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감산은 피치못할 조정이 아닌가 쉽군요.
또한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히 100%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료 검토후
가능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감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 아닌가
쉽군요. 정부로써는 아무래도 국방비의 비용을 민간 차원의 지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당의 뒷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능한한 필요 금액만 지급하고 싶겠죠)
하여튼 국방비 예산액에서 비자금으로 세어나가는 돈이 없이 장병들에게,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콜라 | 2010-09-28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