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보장이 관건이다
외식하는날Y | 2010-09-21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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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송영선의원(미래희망연대)이 제기한 육군의 주요화력 탄약 부족의 실태를 제기한 내용을 두고 일부언론들은 “군, 전쟁나면 총알 없어 못 싸운다”, “전쟁나면 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 전쟁나면 2주 안에 끝”이라는 등 너무 픽션위주로 타이틀을 뽑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군은 매년 정부예산의 10%안팎(2010년 29.6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정치권과 친북단체에서 국방비가 너무 많다고 대폭삭감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친북세력들은 군대 폐지론과 무용론을 주장해 군을 매도해오고 있다.
29조원이 많은 돈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춰보면 GDP대비 2.7%정도로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국방환경을 생각할 때 결코 많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국방비를 줄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송의원이 제기한 육군의 주요화력 탄약확보 부족은 군도 전시대비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1단계 30일분, 2단계 60일분까지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국방비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우려처럼 군이 예비탄약비축 부족으로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된다.
군은 매년 병영문화 복지개선, 방산무기 개발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군은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심의 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오고 있다고 하니 군의 고충이 이해된다.
일부 정치권, 언론들도 무턱대고 군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군이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비와 무기, 탄약 등을 확보하고, 훈련과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확보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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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파렌하잇 | 2010-09-21 | 추천 0
장병 복지 예산 새는거 막고 제대로 집행하면은 현역 보병사단들을 전부 기계화 부대로 개편하는 것 못지 않은 전투력 상승에 효과 있다고 내 장담하겠네!!
대한지킴이 | 2010-09-21 | 추천 0
MIG-29 | 2010-09-21 | 추천 1
콤바인솔져 | 2010-09-21 | 추천 0
구축함 | 2010-09-21 | 추천 0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로 혜택줘서 세금 줄여줘...재벌들에게 세금 줄여줘 그러고 나니 돈이 없지, 더욱이 4대강 삽질 할려니 돈이 씨가 말랐겠지...
군사메니아들이 활주로 비틀고 국방비 줄였을 때 가만 있어야지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일에...
굼벵이88 | 2010-09-21 | 추천 1
굼벵이88 | 2010-09-21 | 추천 2
굼벵이88 | 2010-09-21 | 추천 0
붉은십자군 | 2010-09-21 | 추천 0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1단계 30일분, 2단계 60일분까지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국방비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예비탄약비축 부족으로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된다.
60일 분량(아니면 30일? 말이 명확하지 않군요) 도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투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군요...
물론 우리 군의 성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탄약이 부족하더라도 분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탄이 부족하면 제한을 받게 되는 건 사실이겠지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붉은십자군 | 2010-09-21 | 추천 1
전쟁이 일어난 이후 민간시설을 군 시설로 전환한 후 탄약을 생산한다 해도, 초기에 급속도로
소모되는 물량을 감당하려면 초기 비축분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무기에 대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Patriotism | 2010-09-21 | 추천 2
후레자식 아서스 | 2010-09-2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