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원 예비군 방안 검토?!
Mankind | 2010-09-20 12:51:33
조회 3294 | 추천 2 | 다운로드 5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은 국가동원체제 및 대비태세 발전방안 중 하나로 현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는 “전시가 아닌 때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긴급 동원 예비군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발생 시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치를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처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동원되는 병력”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점검회의가 도입을 건의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미국의 긴급예비군(Ready Reserve) 제도와 비슷하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과 1991년 걸프전 때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예비군을 소집한 적이 있다.
안보점검회의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최종 보고서는 본문이 30여 쪽 분량이다.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육군은 기동전력 대신 특수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은 연안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예비군의 정예화 추진이 되면 좋겠으나....
일단은 있는 현역과 예비군부터 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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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zeppln | 2010-09-22 | 추천 0
찬샘골 | 2010-09-20 | 추천 1
펜리스펜릴 | 2010-09-20 | 추천 1
콜라 | 2010-09-20 | 추천 0
계림 | 2010-09-20 | 추천 0
연 100시간은 교육훈련을 위해 배정한 시간으로 통상 생업등을 고려 지금수준의 훈련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나라에서 동원훈련 을 현 28시간에서 연간 100시간(10일정도 되겠죠)
으로 늘려도 법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그냥 고치게 됩니다.
작전,재해동원은 이러한 예비시간하고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연 20일까지 동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작전, 재해 동원에 응한 대원들에 대한 약소하나마 그 시간만큼 훈련을 면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panzer | 2010-09-20 | 추천 3
억지로 끌고가고 돈은 밥값하고 교통비만 쥐꼬리로 준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콜라 | 2010-09-20 | 추천 0
수당을 현실화한다는 부분은 발전했지만, 이제는 전면전이 아닌 경우 예비군 동원하는 게 민간과 정부 모두 부담이 큰 걸 인정한 모양입니다.
토론방 | 2010-09-20 | 추천 0
마샘 | 2010-09-20 | 추천 0
정말 중요한 안보기구 같은데 결정이 아닌 이제 검토에 들어 같으니,,,또
이상한 야당 나으리들 눈치봐야하고 대통령이 바로 결정한다면 큰 문젠
없지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남의 눈치보다가 슬쩍
없어지는건 아닌지 참 걱정이네요,,,
우리가 신형전차와 장갑차 엉터리로 개발해 1대도 배치 몾하는 시간에 북힌은
또 수천대의 똥포와 신형 전차 수백대를 추가배치 했다고 하는데,,,(제발 부탁이오니
다른건 다몰라도 안보 많큼은 이러쿵 저러쿵 말해 시간만 낭비하지말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는 건설하기로 결정해 놓고 일부 어거지쓰는 시민단체와
주민한테 밀려 국가안보와 수천만의 생존권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합시다
우짜라짜 | 2010-09-20 | 추천 2
수퍼미니 | 2010-09-20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