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특혜가 아닌 보상이라고 생각해야

외식하는날Y | 2010-09-16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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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가산점제도 부활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는 군 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이 특혜인가 보상인가 하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군 복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 보상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등 일부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군 생활 24개월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복무기간 환원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어떻게든 군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까지 망가트리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군 복무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군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는 보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해 11~12월 병무청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여성은 78.7%가 찬성한다고 했으니 여성들의 반대를 내세울 수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 복무가산점제도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해지고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군이 조금만 잘못해도 질책을 퍼붓고 죄인다루듯 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겠는가?

그러니 ‘군 복무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우리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보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군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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