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부족으로 해체될 운명을 맞이한 미군 합동전력사령부

KCX | 2010-08-29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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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Robert M. Gates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5,000여명의 사령부요원과 55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위해 미군 합동전력사령부 - 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USJFCOM)를 2011년까지 해체하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동전력사령부는 1999년 미 본토 및 대서양지역을 관할하고 있던던 대서양사령부 - United States Atlantic Command (USACOM)에 통합군차원에서의 전비태새 점검 및 주요 전술교리 연구/적용/실행 등을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해 재창설되어 탄생한 사령부였으나,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본토를 포함한 북아메리카 대륙과 북대서양 일대의 전투작전을 관할하는 북부사령부 - United States Northern Command (USNORTHCOM)가 2002년 창설되면서 전투부대 작전권은 북부사령부에 인계하고 비전투 임무만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Gates 장관은 현재와 같은 충분한 국방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합동전력사령부는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합동전력사령부의 각 구성군들을 직접 관할하여 합동전력사령부가 담당했던 임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합동전력사령부의 해체를 발표하였습니다.

역시나 미국 내부에서 찬반 분쟁은 있기 마련인데, 찬성파 측에서는 이미 미군 자체가 1986년을 기점으로 완전 통합군 체제로 움직여 왔으므로 굳이 합동전력사령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육/해/공/병 4군이 국방부의 주도 하에서 합동전력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반대파 측에서는 비정규전이 계속 증가하는 오늘날이야말로 합동전력사령부가 빛을 발한다는 요점으로 맟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James N. Mattis 해병 대장의 후임으로 현 주이라크미군사령관 Raymond T. Odierno 육군 대장이 차기(이자 마지막) 합동전력사령관으로 내정된 상태인데, 사실상 그의 임무는 합동전력사령부의 '대문'을 닫는 임무가 될 전망입니다.

2010년 현재 합동전력사령부는 Norfolk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각 독립군종마다 별도의 구성군을 예하에 두고 있습니다 (각 구성군들은 합동전력사령부의 해체와는 별개로 계속 존치될 예정입니다).

육군 : 전력사령부 - United States Army Forces Command (USARFORCOM)

해군 : 함대전력사령부 - United States Fleet Forces Command (USFLTFORCOM)

공군 : 항공전투사령부 - United States Air Combat Command (USACC)

해병 : 해병전력사령부 - United States Marine Corps Forces Command (USMARFORCOM)

댓글 [7]

유현영 | 2010-08-30 | 추천 0

끄억!!! 딴 나라도 아니고 천조국이!!!
펜리스펜릴 | 2010-08-29 | 추천 0

극단적으로 간단한 계산식하나를 대입하자면 병사 1인당 1년정도 파병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0만달러선이라는 미국하원의 주장이 있었고 이슈화되어 보도된바있습니다. 이를 '기정사실'로 가정해본다면 20만 플러스 10만달러하면 당장 보병지원예산이 나오죠.....이것도 1년마다 '갱신'해서 본다면...추가로 더 나옵니다.
펜리스펜릴 | 2010-08-29 | 추천 0

그리고 여기서 지난 10여년간 '최신미군'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채 20만도 되지 못하는 파병인력들에게 방탄조끼부터 각종 보급품을 지급하던 '예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다시금 우리는 체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죠^^
펜리스펜릴 | 2010-08-29 | 추천 0

여기에 상당한 원인이 바로 멍청한 부시행정부시절의 위기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던 정책과 전쟁수익을 기대하고 상당한 예산소모외 방만한 경영을 한 덕분입니다. 이점에서 오바마가 미국내에 LG전기배터리 공장기공식에 급히 참관해서 축하한게 달리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만큼 위기상황에 직면했기때문이고 에너지정책과 신기술확보와 도입과 시행...기업이 신제품발매등등에서 뒷쳐져 도태되었기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내년내에 플러그인 형태의 신형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전세계 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진행중이죠. 이후 수소체계든 여러 에너지체계전반으로 세계경제흐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망을 숨기려하지 않죠.^^ 여기에 극단적인 식량위기까지 대두된다면 미국의 위기는 상당수 완화될겁니다.(미국이 생산하는 곡물류중 일부는 거의 세계 생산의 50퍼센트를 능가하는 게 몇가지 있죠) 거기에 미국의 군사력은 이런 제품의 수출입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겠죠.
펜리스펜릴 | 2010-08-29 | 추천 0

미국이 돈이 흘러넘치리라는건 예전 우리가 너무 가난했을때 미국이 퍼줄때 생긴 '착각'이지요.....그리고 당시 미국은 현재 미국에 비하면 정말 예산이 넘쳐나던 시기고...지금은 미국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재정위기에 처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최근 몇년간 세무평가보고서만 참고해도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재정적자위기에 직면했는지 알수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방탕한 재정소모탓이고 부족분을 동맹국에게 요구했기에 이것이 그대로 '빚'으로 이자까지 포함되어 불어난 상태라서 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기업이나 모든면에서 벌어든인 양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전쟁소모비용도 막심했죠.
정부로서 미국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죠.
Mankind | 2010-08-29 | 추천 0

미국도 어렵나 보네요;;;예산때매 사령부를 닫아버리다니....;;
기갑수색중대 | 2010-08-29 | 추천 0

허~ 미국이 돈이없어서 사령부를 해체한다... 아무리 천조국이니 우주방위군이니 해도 돈 앞에서는 어쩔수 없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