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5]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6

  언제까지 그러면 복무기간 2년 비정규직 인력에 의존하는 전문군이라는 이름뿐인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저비용으로 대량운용이 가능하다는 소모적 인식때문아닙니까? 우리군의 극히 보수적 입장에서의?

• 63포 | 2010-08-16 | 추천 0

  폐쇄은둔 님...
  오늘따라 님의 글이 예전과는 좀 다른다는 느낌이 드네요.
  
  노무현 정권때 수립되었던 군 인력 수급 계획 중...
  부사관을 대폭 확충해 모병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급 지원병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애기하고 있는 주장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이라는 설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방걔혁의 목적은 전력강화와 효율성 증대,그리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의 이상적 재분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명이라는 커트라인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적 수치입니다. 주어진 안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군 편제와 인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지 않고, 이 정도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우선된 것이지요.
  '이 정도 줄여라'는 절대 명제가 주어지고, 그에 맞추어 소위 '국방걔혁안'이 나온 것이지요. 비정상입니다.
  18개월 복무단축안도 똑같은 논리와 과정으로 태어난 비정상적 산물입니다.
  
  제 경우, 18개월 지나 상병 계급장을 달 때 쯤... 그제서야 군대가 보이고 주특기에도 자신감 차고, 유사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땐 지금보다 작업도 아마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주특기 교육? 작업시간 때문에 교육/훈련을 덜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시립합창단원들이 일주일 중 5~6일을 매일 출근해서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군대가 모든 일과시간을 교육/훈련만 되풀이하면 최강의 군대가 될까요? 그 역시 아닙니다.
  작업 시간 때문에 한국군의 교육/훈련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위에서 18개월 쯤 지나니 군대에 적응되더라는 제 얘기는 단순히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선임, 후임 등 동료들과의 관계, 장교 부사관 등 간부들과의 관계 등 많은 인적/환경적 관계와의 익숙함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미군이나 서방의 여러나라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역 복무중인 한국군 부대는 '예비군'의 개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시, 적과의 교전 시작 시간 및 공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전시에만 모집 / 동원되는 예비군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시 동원 예비군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주일 이후에나 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설사 한국군 현역 장병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그냥 앉아서 논다고 해도, 즉시 가동이 되는 부대로 편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통일 전까진 현재의 징병제 골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0~24개월 복무기간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사관과 유급병의 인원을 대폭 늘여서 장비 첨단화에 대비하며 조직의 허리를 든든하게 하고,
  병사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복무환경을 시대에 맞추어 개선해 가고,
  전역 후 병사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려서 피해의식 대신 자긍심을 갖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김치찌짐 | 2010-08-14 | 추천 0

  그건 지금의 근무환경과 복지여건이 열악하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건가요?

  

  

• 애무부장관 | 2010-08-14 | 추천 0

  누가 연봉1800받고 휴전선철책근무를 설가요 제가 봤을땐 사병모집하면 지원자 거의 없을듯 싶군요 고소득에 3교대근무 해야 지원 할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안드로메다로 연10조 추가로도 모자를듯 하군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명백하게 따져서 저는 분명하게 모병제를 주장한게 아니라 의무병역제를 두되 모병의 비율을 대폭강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병 10만명당 5조원들어서 군화조차도 수준낮은 수준은 보급하는게 현실이지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냉전시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겁니다. 독일은 15개월을 했어도 50만대군을 유지했는데 한국은 불가능하다 보시는건 어불성설이지요. 확실하게 했고 동시에 대체복무제 역시 확실하게 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파스칼님. 님께서는 중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덜 위협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저는 더 할말이 없군요.

  

  

• 콜라 | 2010-08-14 | 추천 0

  선거법 운운은 뜬금없는데.. 이건 병역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조항에 의거해 복무기간 단축 뿐 아니라, 전시 복무기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없앨 법이 아닙니다.

  

  

• 파스칼 | 2010-08-14 | 추천 3

  //폐쇄은둔
  폐쇄은둔님이 예로 드는 독일 같은 경우도 냉전 시대에는 징병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독일이 가는 방향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중국과 대치했을 때의 모범안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고려할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의 어느분이 계산한 10만명 당 1조8천억원이라는 것도 순수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지 해당 장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현실성 있게 생각해보자면 병력 10만명 당 유지비용은 대략 5~10 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등등의 인건비 + 각종 지급품목 비, 교육 비용, 훈련비용 주둔지 유지 비용 등등)
  
  따라서.. 모병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볼 때 분에 넘치는 황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모병제로 250만 병력을 유지 중인 미국이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독일군의 예산은 얼마인지.. 따져나 보고 모병제 주장을 하시는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아크투르스 | 2010-08-14 | 추천 0

  문제는 이런 헛 공약이 먹힌다는거...
  
  이번에도 어느당 찍으면 전쟁 어느당 찍으면 평화 이런 구호가 먹히는걸 보면서
  
  얼마나 황망하던지....

  

  

• 지미 | 2010-08-14 | 추천 0

  예산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군 인력에 배분된 예산수준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군대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미 우리군의 인건비/복지 수준은 세계 최 하위수준인데 계속 쥐어짜겠다면 짤 수 있겠지만, 군 경쟁력 저하는 뻔 하겠죠....
  
  역사적으로 군 인건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닿지 못한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많이 일본이나 중국에게 휘둘렸나요? 그런 역사를 되풀이 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지금같은 비 정상적인 군 조직을 가져가도 좋다고 봅니다.
  왜 임진왜란때 초반에 밀렸나요? 조총때문에? 아닙니다....
  오합지졸들 모아놓고 직업군인인 무사들로 구성된 군대와 맞서니 그야말로 개박살 난거죠... 초반에...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최소한 제가 언급한 12~15개월 기준은 통일이 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형태의 의무복무기간이기도 합니다. 설령 15개월이더라도 딱 12개월로 줄어듬으로서의 의무병역제의 장기적인 유지기조로 중국위협에 지상군의 대비를 할수 있는 체제형태 구축의 병력확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당장 통일해서 모병제 전환하라고 들고 일어날겁니다. 아래 글로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젊은층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 대북정책에서 돈으로 평화를 사는걸 주저하지 않을수 있다는겁니다. 독일과 같은 모습으로 가려면.. 지금 이길밖에 없습니다. 가득이나 사회적으로 군복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걸 보면요.

  

  

• 지미 | 2010-08-14 | 추천 0

  지난정권때 잘 못 한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현재에 입각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은 계속 변화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과거의 해결방식을 들이대면 탈이 나겠죠...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넘어간다든가... 하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심지어 저출산 문제때문에 여자의 군사복무 지원병까지 확보해야하는 실정까지 온 상황에서 모병비율 안높이고 결혼하고 직장을 잡게 해야할 젊은 인력들을 2년이나 잡아둘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군에서 외박외출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병사의 자기결정권이 자유롭나요? 툭하면 커플들깨져서 탈영할까 혹은 사고칠까봐 조심조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판국에.. 당장의 군과 관련없는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게 현재 의무병역자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부양과 직장을 갖게 해서 인구생산이라는 생산적인 요소로 가려면 복무기간을 12~15개월로 줄여야한다 봅니다. 최소한 1년정도만 희생하라고 하면 그나마라도 사회활동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겁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 군이 이를 단기적인 대응으로 복무기간 2년으로 잡는다고 해봤자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응입니다. 진정한 대응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자원부족 나면 그때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못하죠. 숙련도만해도 2년하면 바로 부대를 박차고 나갈라고 하는 의무병력들과 3~4년 하면서 익숙해져서 적응하려는 병력들의 문제와 같을까요? 그렇게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게 군사복지이며 조직문화의 민주화등의 여러가지 요소겠지요. 나가는 인력이 생기니 문제가 아니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선망하게 해야하는게 복지이며 조직의 내적 변화 아닐까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또한 자위대의 경우 제가 아는 한 의무복무기간이 짧지만 한국의 경우나 미군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 각각 3~4년 정도의 의무복무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되어있죠. 한 사람이 3년 정도를 복무한다 가정할때 지원율이 아무리 낮아도 제대자들의 수요를 아예 감당 못할까요? 의무병역자원이 아예 없어지는것도 아닌데요? 모병에서요? 더욱이 한국사회의 정서상 공무원이라는 특징은 매우 한국에게 직업적으로 선호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아실듯 합니다만.. 부사관 계급체계의 개편등으로 상병부터 서방군대처럼 기준을 두어서 모병활동을 한다 가정할때 인력난이 과연 심각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예 모병제 상황에서의 현실과 의무병역자원이 최소한 6:4비율에서의 4정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의 대체가 불가능한가의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31만명까지는 52만명에서 모병을 해놔야 의무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라도 할수 있습니다. 위 31만명 90년대 한국군에서 통일이후 병력 규모 언급의 최소치 기준을 적용한겁니다. 21만명의 의무병역자원들이 유지될수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가도 전환복무 다 빼고해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문제에서 모병비율 대폭 강화해서 높이고 비전투분야 민간이양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에 오히려 경직된 조직이 대응도 못하고 전력붕괴를 일으킬겁니다.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0

  오후내내님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서방의 군대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투분야 관련해서는 민간이양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군은 최대한 전투에 집중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금도 대폭적인 민간이양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성공적인 모범케이스로 보여주는게 미국입니다. 아실것 같군요.
  우리군의 비전투분야의 민간전환은 가장 핵심적인 인력낭비를 비전투분야에서 하게 하는것보다 낫다 봅니다.
  
  복지가 늘어나는 것과 군복무기간이 줄어드는건 별개입니다. 모병자원이 그만두면 그만이다라 할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만둘때 사표내면 바로 나오던가요? 업무인수하고 인수인계할때까지는 계속 다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최소한 우리군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등으로 52만명으로 개편됩니다. 모병자원을 대폭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저출산에 대응 못합니다. 그때가서 의무병역자원에 기대하는 상황에서 모병자원 급속히 늘려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전력붕괴 누가 책임집니까?

  

  

• 오후내내 | 2010-08-14 | 추천 3

  군복무기간이 축소되면 정예화되고 복지도 늘어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사람이 줄어든다고 정예화가 되는건 아닐겁니다.
  사람이 적어진만큼 전투병력이 비전투병력으로 유출되는 현상까지 생기고 맡아야할 업무와 보직은 더늘어나게 됩니다. 일인다역으로 상대적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만 더쌓일겁니다. 이게 복지인가요? 그럼 장비를 첨단화하면 된다? 현재 군예산은 절반 이상이 월급으로 나가고 나머지의 절반이 시설 유지비입니다. 조직이 축소되면 당연히 정부예산도 삭감되는게 이치입니다. 군의 규모가 줄었는데 예산을 늘리는 국가는 없습니다. 모든 행정부가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덩치를 키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로지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결정 외엔 없을겁니다.
  흔히들 대안으로 모병제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처럼 불확실성한 안보상황에서 대체인력이 원하는 만큼 들어올까요? 돈을 더주면 온다?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현 병력을 유지하는게 훨씬 충성도가 높을겁니다. 모병제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언제라도 관두면 전체운용에 차질을 빚습니다. 더구나 퇴직금과 상여금 연금 등 막대한 예산은 국방비에서 빠져나가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모병제는 그래서 소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소수가 정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위대를 예로 들면 돈은 많이 드는데 비해 훈련강도는 낮아서 일본내에서도 자질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국토나 국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도 재래식 경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국토가 넓고 전장이 해외라면 우리도 소수정예 첨단화하겠지만 수백만이 DMZ밀고내려오면 별수없이 대가리싸움이 결정나는 현실에서 양적경쟁도 우리의 현실이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죠. 안보걱정없는 대다수 광활한 국토의 국가들과 북한의 포격 사정권에 2천만인구가 조준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참 드럽고 특수한 상황인거죠
  

  

  

• 후레자식 아서스 | 2010-08-14 | 추천 0

  요즘 국방홍보원에서 글 올리나요?????

  

  

• L | 2010-08-14 | 추천 0

  직업군인들 월급 깍아봤자 군대 질만 떨어집니다. 더 높이고 차라리 자릿수를 줄이는 게 낫겠죠. 여단장을 미국처럼 대령이 하게 되면 장군자리도 많이 줄지요. 3개대대 1개연대 3개연대 1개 사단을 5개대대 1개여단 2개여단 1개 사단으로 만들면 자릿 수가 좀 줄어드네요. 같은 맥락으로 군단장 자리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 말하는나옹이 | 2010-08-14 | 추천 0

  원래 계획대로라면 줄일 수 있는겁니다. 다만 국방비의 압박이 이번 정권들어서 심해졌고 예상보다 부족한 비용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비싼 장비들로 사람을 대체하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결국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값싼 노동비를 갖고 있는 의무복무자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경우 6개월 밖에 의무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대신에 예비군의 훈련과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 TT | 2010-08-14 | 추천 0

  김치찌짐님 말씀처럼 군역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보아도 세금을 군복무로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아닙니까?
  
  헌데 그런 논리라면 군역을 이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세수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대만같은 나라는 군대안가는 사람들 직접 세금 것고 하는데 .. 우리나라는 군대 가는사람만 손해보는 구조라 이상한거지요..

  

  

• 김치찌짐 | 2010-08-14 | 추천 1

  병역의 '의무'라고 쓰고 군역이라고 읽어야죠.

  

  

• TT | 2010-08-14 | 추천 0

  미군은 모병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한국전 참전하고 전역한 사병들 대학진학할때 학비지원하고 했다던거 같은데
  우리나라군인은 시민이 아니라 노예비슷한 처우니 북한이랑 다를게 머가잇는지.

  

  

• The Undertaker | 2010-08-14 | 추천 0

  장교의 봉급을 깎을 생각을 하기보단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장교 나이면 가정생활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에
  병사와 같은 봉급을 의무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구요..
  
  

  

  

• TT | 2010-08-14 | 추천 0

  일단 예비군 개편해서 훈련늘리고 동시에 미국주방위군까지는 안되더라도 좀더 현물적인 보상이나 가산점같은게 필요하겠고 .
  
  장비운용이나 특수병과 부사관을 늘리고 대우계선함과 동시에
  
  사병들 군복무기간 24개월 동결 더불어 군가산점이랑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대한 할인해택 .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2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는대 1원한푼 안깍아준다는건 .. 참 .. )

  

  

• 한 | 2010-08-14 | 추천 0

  병 복무기간이 줄더라도 전차 조종, 레이더 전탐, 보병부대 분대장 직위를 전부 부사관급이 한다면 복무기간 1년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전 가장 시급해 개선 해야 될 문제점이 잘해야 2년미만의 복무자가 수십억짜리 장비를 몰거나 운용하는데 있다는 점이죠

  

  

• 한 | 2010-08-14 | 추천 0

  전 당시 계획을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장교 부사관이 10만명이 증원 되는거였는데
  어찌 병의 복무기간에만 맞춰 보는건지 모르겠군요
  

  

  

• L | 2010-08-14 | 추천 0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미필자 및 여성, 그리고 다수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서비스는 어차피 공짜가 아니고, 그돈 결국 우리 아들, 형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해서도 스스로도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요. 미필자들은 더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 자원에 의한 저강도 임무를 수행하는 군복무(이 경우 복무기간은 길게 해야겠죠) 사회공익복무(마찬가지)로 대신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재원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병 복무자에게 무급으로 근무시킨다는 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병 복무자에게 스스로 부담시키는 것 밖에 안 되니까요. 미필자들에게 좀 가중시키고, 전 국민이 나눈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거예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6

  언제까지 그러면 복무기간 2년 비정규직 인력에 의존하는 전문군이라는 이름뿐인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저비용으로 대량운용이 가능하다는 소모적 인식때문아닙니까? 우리군의 극히 보수적 입장에서의?

  

  

• ▒로카▒ | 2010-08-14 | 추천 1

  1조 8천억이면 할 만 한 것 아닌가요? 맨날 되도 안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북한에 퍼준거나 불체자, 범죄자등 이상한 놈들에게 들어가는 예산 대폭, 전부 삭감하고 그 돈으로 하면 차고 넘칠듯......그리고 예전에 해사출신, 육군 대위인 친구놈들과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간부도 병사들과 같은 의무복무 기간(2년이면 2년)동안은 월급을 지금 수준의 1/3정도로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병사들은 한 달에 만원 주면서 간부들은 그거 100배(?) 정도 받는 게 말이 되나? 같이 고통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공감은 하더군요. 우리군은 유독 병사들에게 가혹하다는.......
  제가 현역때도 느낀 거지만 보병은 1년이면 차고 넘칩니다. 신병교육까지 포함해서 14개월 정도까지 줄여도 될듯.......예비군 훈련 강화.......통일후에는 12개월 정도로 계속 유지........그 나머지는 전부 간부, 그러니까 보병같으면 분대장, 부분대장까지 부사관이 하도록 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안보현실에서 여군도 징집을 해야죠. 여군 간부도 대폭 뽑고 병사는 10-12개월 정도 복무하면서 잡무나 뭐 여러가지 하면 될듯.......
  그리고 의무없는 자는 권리가 없거나 작고 의무를 다한 자는 권리를 주는 게 정의롭고 상식 아닌가요? 공무원, 교사, 공기업 기타등등 정부가 예산 대거나 대주주거나 뭐 하는 곳에 전부 가산점 팍팍 줘야........암튼 우리 법체계 전체를 우리 현실이나 법감정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도 마찬가지........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 TT | 2010-08-14 | 추천 1

  이넘이나 저넘이나..
  
  지금 롯대월드2 만봐도 할말없어요

  

  

• 폐쇄은둔 | 2010-08-14 | 추천 3

  오히려 저는 이 비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군요. 전정권이 환심을 사기위한 수단이라 보기는 이제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의 저 정책에 대해서 그리 좋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난이나 군의 전문성 강화나 숙련도 문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볼때 오히려 더 줄여야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간이 독일군 기준을 적용해서 모병의 비율을 높여야 장기적인 실업도 해결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 비판 자체가 저는 단순하게 군의 입장 특히 장교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글일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중된 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