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소닉붐인가요?

별세는아이 | 2010-07-08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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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 4당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천안함 국회특위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다시 국정감사라니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병이 도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은 다국적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이미 결론이 났고, 그 결과에 대해 세계 60여개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구체적인 문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고 규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중국이 반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지난번 참여연대가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서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또 다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세상에 제 나라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을 은닉하고, 세상 모두가 그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인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이 바라는 대로 사회혼란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46명의 유가족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가해자인 북한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라, 범 국가적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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