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생각해보는 재외공관의 보안
聖戰騎士團 | 2010-03-01 21:20:49
조회 5921 | 추천 1 | 다운로드 5
암호의 경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암호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암호해독기술도 같이 발전합니다. 이론상으로 완벽히 풀수 없는 암호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슈퍼컴퓨터를 이용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뿐입니다.(수개월에서 수년단위)
어차피 해독되는 암호라면 쓸모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수 있으나, 국가간의 민감한 전략정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정보의 전략적가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암호를 해독할때 쯤이면 쓸모없는 정보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고, 바로 이같은 연유로 암호는 여전히 그 유용성을 입증합니다
여느 나라가 그렇듯 우리 한국도 외교 암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수개월마다) 업데이트 하는데 1년에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암호를 개발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로서 이곳에서 외교부과 정보기관의 활동에 요구되어지는 암호 및 암호관련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암호 및 암호관련 장비등은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전달됩니다. NSRI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교부 관련 업무의 예산이 왜 기재부에 편성되는지 궁금해하실수 있는데요,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이나 업무의 예산은 일반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주로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그 규모와 쓰임새를 알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경찰 정보국과 기무사 일부 예산도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산의 규모와 용도를 파악할수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규모와 구조 및 정책 등을 손쉽게 판단할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테마로 돌아와서 일년에 수백억원을 외교암호 개발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정작 재외공관의 80%가 도청방지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133개 공관에 도청방지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10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음... 무언가 심각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
2006년에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영사 2명이 북한공작원에게 외교암호를 넘기라는 요구와 함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6달간 받았던 사건이 기억나는... 다소 쌀쌀한 3.1 절입니다. 그럼 새로운 한달 회원분들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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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불사조 | 2010-03-02 | 추천 0
TRENT | 2010-03-02 | 추천 0
다만 예산배분문제를 포함한 나름 민감(?)/상세한 내용들은 없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뭐 이미 천여분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니 달리 할말은 없으며 뒷북입니다만...
메구리중사 | 2010-03-01 | 추천 1
TRENT | 2010-03-01 | 추천 0
물론 관심있는 사람들은 대충 웹을 통해 알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