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

• 펜리스펜릴 | 2009-12-30 | 추천 0

  해당 형략으로 본다면...최대형량을 부른것으로 판사가 내릴수있는 최고형이 맞는거같습니다. 해당 판사분과 검사분에 대해서 옮다고 봅니다. 저런 중범죄를 절대 감할순 없죠.

  

  

• Fennec | 2009-12-30 | 추천 0

  우리나라법에 정해진 징역형이 15년까지 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답니다. 판사도 나름 한다고 한거에요.

  

  

• IB-MIKE | 2009-12-30 | 추천 0

  밑에... 제설작업 하는 군인...우웩..!

  

  

• 勿令妄動 | 2009-12-30 | 추천 0

  문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거죠. 황산을 뿌려서 한사람의 인생을 죽인거죠. 합의도 안되고 치료비도..그런데 15년형..그것도 중형이랍니다..이게 말이 되나요.. 과실치사도 아닌 계획적인 테러인데..15년형이라니... 구속되기전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서 구속을 피했던 전력이 있으니..교도소 가도 돈이 있으니 병보석 신청해서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겠죠.. 그러다 감형되고 특사로 나오면..10년도 채 안살텐데..
  저런 경우라면..감형및 특사를 제외하고 30년형이상은 살아야 하지 않나요? 계획적인 테러에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보면..30년이 아니라 60년을 살아야 합니다..감형없이..

  

  

• 옥수수수염티 | 2009-12-30 | 추천 0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괜히 판사들이 법전으로 따지겠습니까? 법으로 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은 필요없고,
  정작 법이 없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가끔 법이 강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국민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실시하면 이거야 말로 막장 국가죠.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네요. 다수의 국민은 항상 옳은가 다소 철학적인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군요.
  법이 왜 생겼나부터 법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너무 깊지 않게 한번쯤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주변사람들보면 화나면 법대로 하자면서 법에 법자도 모르는게 태반이라. 모르면 당합니다. 배가 산으로 ~~

  

  

• 후레자식 아서스 | 2009-12-29 | 추천 0

  진짜....
  
  법전이나 쪼잖하게 따지는 판사놈(그 인간들 형량이 적으면 적다고 따지던가.. 그런 짓도 안 하죠??)들 믿을 바에는 그냥 국민들 불러놓고 인민재판 실시하는 것이 재범율 및 범죄율을 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사형 집행인으로 저를 인명시켜주신다면 손함마와 곡괭이 자루로 흉악범들 울며불며 피해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방영시킨다음 슬래셔 무비에 나오는 방법으로 비밀리 처단!!!
  
  그리고 인터넷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