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9]

• 그냥 | 2009-10-09 | 추천 5

  이참에 복무기간 동안 최저 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은채 합숙시키며 주/야 구분 없이 근무시킨건 위헌 소지가 없는지 한번 헌법 소원좀 내보는건 어떨까요?

• 마바다 | 2009-10-14 | 추천 0

  저는 군가산점 잇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 생각 하는데요..;; 군가산점 만들어도 전역자중 몇프로 혜택 받을런지..;; 하지만, 이런 문제를 샇후휴가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안되는지.. 2년넘게 복무하신 분들
  2년의 공백에 대한 보상이라고, 아기낳고 산후 휴가 없으면 서러우시자나요, 2년간 전투훈련 하다 온 분들에게 주는 작은 혜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안되는지, 유공자분들이 유공자 대접도 못받는 이 작은 나라에서..하기사 산후휴가 제대로 받는 분들이 몇프로도 안되는 나라에서 무슨.. 하여튼 전 군 가산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 생각 합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 50%도 안넘을 것이고 군대 다녀온 것애 대한 뿌듯한 마음을 얻을 것이고, 안 해 준다면, 뭐 바라고 군대 간거 아니니 그다지 신경이 안가는 군요.

  

  

• 스위스보이 | 2009-10-11 | 추천 0

  가산점 안 주는대신 출산의 의무 시행하러 여자들을 사병들 애 낳게 정기적으로 군부대 방문하게 합시다.
  
  

  

  

• 42333 | 2009-10-11 | 추천 0

  모병제 유일하게 그나마 성공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뿐입니다. 일본, 프랑스 보셈 모병제 해서 어떤 전투력 공백, 세급공백이 생겼나??

  

  

• 42333 | 2009-10-11 | 추천 0

  이상하게 소방관, 군인을 아주 개보듯 신경안쓰는 나라는 전세계서 우리나라뿐일듯...

  

  

• 42333 | 2009-10-11 | 추천 0

  그리고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전투력에 문제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같은 경우는 상병이 되면 분대장 자격시험을 일정기간 간격으로 치도록 하고(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사격, 체력, 장비운용, 독도법, 분대 팀워크 등의 실전능력 테스트)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상병에서 제대할때 까지 진급 못하고 합격하면 병장이 되고 만기전역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떨까요? 한 한달빨리 제대 요런식으로.

  

  

• 42333 | 2009-10-11 | 추천 0

  mb가 국방비도 깎는 판국에 월급은 무리일거 같습니다. 세이지님 말 적극찬성입니다. 우리도 걍 국방세 냅시다. 미필자들은 국방세 한 5년동안 내라고 해야댐. 아니면 뭐 4급이하나 장애인 제외하고 건장한 남자는 전투병, 여자는 공익이 하는 민간시설 업무나 육아, 복지시설, 행정업무 등을 하게되면 군복무 기간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복지예산에 공백없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교육비 거품을 빼버리게 이런 복무를 한 남녀는 일정학점 이상되면 학비를 면제하고. 대학생이 아닌경우에는 복무사에게 세금감면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미필자들에게는 국방세 지출하고 혜택은 없애야죠. 아니 솔직히 군인도 직업이고 싸울수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뭐 장애인은 군대 가고싶어도 못간다고 항의하면 직장에서 경력이나 성과취득자를 진급하는데 우대하는것도 차별이라며 떠들던가.

  

  

• L | 2009-10-10 | 추천 0

  군가산점을 자원입대자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가산점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국영사기업에 우선취업시키고,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 다방면에 해택을 주고 성별에 구분없는 완전 모병제로 가면 됩니다. 이러면 군인봉급 많이 안 올려줘도 몰리겠죠? ^^ 적어도 같은 의무복무제인 대만만큼은 월급을 줘야겠죠. 충원이 안되면? 안된 만큼 징집해야죠. 징집자에게도 혜택은 줘야겠죠. 후방근무나 출퇴근근무나 전방일 경우 복무기간 단축.. 다만 지원자처럼 전역 후 혜택은 못 보게요.. 재원은요? 성별을 떠나서 군대 안 간사람이 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 김경록 | 2009-10-10 | 추천 0

  저 변호사님 진짜 흥분하셧네요...ㅋㅋㅋㅋ
  여자 군 입대는 별로 아닌듯 합니다 . 국방비만 더 늘어날 것이고 ...
  이 참에 남자들이 군대 갈 동안 여자들 노인정이나 고아원등에서 자원봉사를 보내는 것도 괜찬을듯..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군대에 들어가면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겟습니다.

  

  

• shimap | 2009-10-10 | 추천 0

  저런 토론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태클에 거는 사람들 , 남녀등등 문제로 몰고가는 사람들
  그삼들은 한번 뒤돌아서 생각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땅 편한히 먹고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등등 할수있는것은 과거나 현재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땀 과 피가 있어서 가능하였던것 입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자꾸 대안으로 나오는데 가산점등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모병제를 하더라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아닌 국가를 위해가는것임 만큼 기본적인 혜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일반기업들도 병역을 확인하고 신규채용시 어느정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659자키포수 | 2009-10-10 | 추천 0

  평등하게 남자 50% 여자 50% 뽑고 그 중에 남자만 군 가산점을 주면 될텐데......

  

  

• 찔긴껌 | 2009-10-09 | 추천 0

  ㅎㅎ 다시봐도 재미있고 나름 속시원한 얘기네요. 폐쇄은둔님 말씀 맞다나 병역이행자 우대 풍토조성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글구 개인적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군대복무가 출산과 연결되지 않았음하는 바램입니다. 하난 사회학적 문제고 하난 생리학적 문제인데 이렇게 본질이 다른 문제를 둘 다 어렵다는 이유로 논쟁을 붙인다는건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런점을 여성단체 분들도 인식해 주시길....

  

  

• 우쥬개물딱지 | 2009-10-09 | 추천 1

  초등학교때 배운 국민의 3대의무 중 최소하나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받으면서
  도리어 조금의 해택주는게 아깝다고 하니 원

  

  

• 우쥬개물딱지 | 2009-10-09 | 추천 1

  이참에 여성부를 패치해야합니다 전세계에 여성부 있는나라는 한국뿐이 업다던데
  아무리봐도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상위 한국아닌가요? 여자는 군대도 안가는 엄청난 해택을 받으면서
  가산점문제를 들고 나온다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업는 행태라고 생각함

  

  

• zizimi | 2009-10-09 | 추천 1

  막말로 그저 찢어죽이고 싶을 뿐입니다. 위헌판결 내렸던 인간들 말이죠. 이연숙인가 하는 할망구와 김신명숙인가 하는 여자를 위시한 이화여대 꼴페들도 포함해서요.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와서 군인들이 왜 안지켜주냐고 헛소리할 인간들이죠.

  

  

• 흉켈 | 2009-10-09 | 추천 0

  군가산점안주어도되니 제발 정치인 여성단체들은 침묵하기를 바람니다 심심하면 군가산점을들추는데
  남자들은짜증남니다 저는 민방위임니다 당신들정치인들과 여성단체에서 군가산점이니 하면서 말한자격없슴니다 뭐 여성다체야 그렇다쳐도 정치인들중 병역미필이 그런소리하면 현역갔다온사람들은 짜증남니다

  

  

• 정강 | 2009-10-09 | 추천 0

  인생중 가장 꽃다운 시기인데 가산점정도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만

  

  

• 콜라 | 2009-10-09 | 추천 1

  여성부는 "서울시내 여대를 나온 교양있는 서울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라고 보면 반은 맞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초중고생 인권 침해는 여성이라도 눈밖에..

  

  

• 펜리스펜릴 | 2009-10-09 | 추천 1

  여성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만....여성부 뭐했나 싶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여중생 집단강간...여아납치강간및 살해 사체유기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비화된 조두순 사건...에서 은지사건으로 등등으로
  여성부가 없었다면 '남성의 책임'으로 유기될만한 것들이 많지만 현재론 여성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모든 책임을 남성에게만 뒤짚어씌운채 결국 여성들외에도 어린 아이들의 고통에도 등돌린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매번 유사사태시마다 여성부 홈피 방문을 수시로 했던 저로서도.....관련 대책은 항상 여성부가 아니라 엉뚱한데서 나오더군요. 군가산점폐지라는 화려한 등장으로 탄생했던 여성부에 기대가 컸던 한 개인인 저로서도 '용두사미'가 된 현 여성부가 감히 '여성보호'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군가산점 부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 강상원 | 2009-10-09 | 추천 0

  근데 처음 남자들의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했을때도 여성들의 반대가 많았을 텐데요. 어떻게 그 때는 통과가 되었나요?

  

  

• 정하 | 2009-10-09 | 추천 2

  남녀 모두 군에 입대하도록 하고 대신 여자들은 공익요원들과 대체, 육아업무 등의 사회 공공 사업부분으로 대체 복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새 육아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무료로 육아 사업을 한다면 저임금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꺼란 생각도 합니다.

  

  

• 세이지 | 2009-10-09 | 추천 1

  남자 대부분이 군대 가는 상황에서 감세 혜택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은 세제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가 재정상에 큰 무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제자(주로 여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사병 임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단 2%의 가산점도 극렬히 반대하는 여성계의 행태를 감안해본다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업 알선은 더더욱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면제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게 가는 최선의 보상책은 가산점 부활이 될 수밖엔 없습니다. (가산점말고 다른 혜택을 주자고 하시는데 가장 쉬운 가산점조차 안된다면 다른 혜택은 가능할거 같습니까? 그래서 가산점 부활이 중요한겁니다)

  

  

• tilover | 2009-10-09 | 추천 0

  차라리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는 게 더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건 너무 갈등 소지가 많아서....

  

  

• 그냥 | 2009-10-09 | 추천 5

  이참에 복무기간 동안 최저 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은채 합숙시키며 주/야 구분 없이 근무시킨건 위헌 소지가 없는지 한번 헌법 소원좀 내보는건 어떨까요?

  

  

• 그냥 | 2009-10-09 | 추천 0

  돌석이님 가산점이야 당장 합/불이 가려지는 몇몇 당사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문제이지만
  
  복지,경제적인 혜택을 주는건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되는 거니 심각한 피해를 주는건 아니지요
  

  

  

• 그냥 | 2009-10-09 | 추천 0

  군 복무를 비하하는 여성들도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자 외엔 아무런 혜택도 아닌 논란거리만 되는 제도를 다시 혜택이라고 울궈 먹으려는 이나라의 정책이란 것도 참 한심합니다.
  어찌 보면 남녀간을 이간질해서 피터지게 싸우라 하고, 정책 당국은 면피를 하자는 것으로 밖엔 안보입니다
  
  이젠 군 복무를 이수한 사람들이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된 혜택을 달라고 해야할 때가 아닌지

  

  

• 돌석이 | 2009-10-09 | 추천 2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말자는 소리는 독립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헛소리와 동일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독립운동했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하는 친일매국노와 동급의 소리지요 국가를 위해 필요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한 사람에게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면 안된다는 속좁은 인간들 내지는 이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작정한 매국노들만이 할수있는 소리지요
  어떤 분들은 가산점보다는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가산점같은 간단한 일에도 거품물고 반대하는 쳐죽일 인간들이 다른 혜택을 주자고하면 아마도 매일 촛불들고 기어나와서
  난리를 칠것이 강건너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작은 일도 양보 못하는 속좁고 삐뚤어진 인간들이 다른 혜택을 줄리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군대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남을 위해서 희생한 의인들은
  분명한 국가적인 혜택과 보상이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수있을것입니다
  

  

  

• 후레자식 아서스 | 2009-10-09 | 추천 1

  확실한 것은 진짜 군 복무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건 뭐 2년동안 다 써먹고 전역증 달랑 주면 끝?????????????

  

  

• 그냥 | 2009-10-09 | 추천 0

  가산점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행하기 쉽고 생색내기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들기를 하나, 공공기관 외에는 무시하고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도 없지요
  하지만 비 복무자에겐 피해를 줄수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대로된 정책을 펼려면 복무자에게 감세 혜택이나, 하다못해 의료 보험료라도 국가에서 부담한다거나
  복무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무기간 동안 최저 임금 수준이라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차라리 제대자 취업알선을 해주던지, 남녀 구분 없이 원하는 사람만 일부 징병하고 10인 이상 모든 산업체에 일정 비율 복무자를 쿼터제로 고용하게 강제하고 예비군 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충 해주는게 제대로 된 정책이지요
  
  거의 공짜로 부려먹고 가산점 몇 퍼센트 떨렁 주고 복무자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인간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정책 편의를 위한 정책 밖엔 안됩니다

  

  

• 동동구리무 | 2009-10-09 | 추천 1

  웃기고 자빠졌네...꼴통폐미들이 반발을 하던말던....
  무시하고 밀어부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평성을 들먹이면서 챙겨먹은게 얼마나 많나요?
  

  

  

• 윤형진 | 2009-10-09 | 추천 0

  이건 남녀간에 문제가 아니죠.
  남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라면 분명 그건 형평성이나 남녀 평등 혹은 약자에 대한 횡포가 분명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아니라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 어느정도 여성계 측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분명 보상은 취업시 가산점이 아니라 급여나 퇴직금등의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게 제대로 된 보상이죠.
  
  하지만 그게 이루어 질때까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라도 보상을 하는게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