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펌질도 모잘라 떡허니 회사이름 붙여 놓고

댓글 [32]

이성계 | 2009-08-10 | 추천 2

그 안일한 처벌로, 불법은 전혀 안 줄고, 수십~수백만원을 벌금 문 운 나쁜 사람들은 속출하고,,, 이딴 대충대충 쓰레기 법 애초부터 시행 안 했으면 됩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수백, 수천만 원씩 이익을 보는 사람도 속출하는 중이고요. 사진 한 장 펐다고 카페 문 닫고, 웃긴 사진 올렸다고 수십만원에 합의 본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는 처벌 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는, 자기 꼴리는데로 처벌하는 이런 법 만들 거면, 아예 인터넷 막아버리던지요. 국회의원들 미니홈피는 저작권법 위반이 태반인데 전혀 단속 안 하고, 나 의원은 사과문 하나로 은글슬쩍 넘어갔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누가 지키라는 겁니까?
CHAOS | 2009-08-12 | 추천 0

링크 들어가 보니 기사의 사진 바꿔놨네요. 힌덴부르크님의 예언이 적중!!
CHAOS | 2009-08-12 | 추천 0

흠. 이 글은 안짤리는게 어째서 저만 병X된 기분이죠? 내가 뭐 잘못보인 것 있나? 같은 기자 씹는 글이었는데...
유현영 | 2009-08-11 | 추천 0

信念의鳥人님 전 배째라 하고 뻐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블로그 운영중....ㅋㅋㅋ
이성계 | 2009-08-11 | 추천 0

개정 된 법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퍼 나르면 전부 위법입니다. 저작권이 모호한 모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해, 누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벌금형 때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번째 쓰신 글을 요지가 조금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는 현재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지켜줘야 하고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처벌하겠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할텐데, 발의한 국회의원이 전혀 지키지 않고, 누리꾼 80%가 범법자인데, 그 중에서 처벌되는 것은 몇 % 안 되는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만들었으면 우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부터 전부 없애고, 사이트란 사이트 전부 단속해서 글 삭제조치하고 사이트 문 닫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작권법이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장악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의 장단점으로 무한 복제와 무한 유포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문제는 무엇이 되리라 봅니까?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심각하게 저지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정보를 취합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볼 확률은 미친듯이 적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비밀에 올라오는 사진의 90%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벌금 문 사람은? 없는 걸로 압니다. 뭔가요? 어디는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디는 걸리는 사람이 전혀 없다?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범법자인 마당에 운 나쁘면 벌금만 잔뜩 물고, 간혹 구치소까지 가야 하는 그런 법인 겁니다.

차라리 시행 시작하자 마자 일제 단속하고 인터넷 반 폐쇄 상태를 만들었으면 독재가 시작되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법만 만들어 놓고, "지키던 안 지키던 마음대로 해. 난 좀만 잡아다가 운 나쁜 새끼는 잡아다가 벌금 신나게 때려줄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이 영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기존에도 이런 법 세고 셌지만 말입니다.
꼬장 | 2009-08-11 | 추천 0

신 저작권법이 좀 심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음식 사진에 대해 그게 뭐?!라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음식 데코레이션도 저작물이라서 무단으로 찍어 올리면 문제가 되지만 예시로 들자면 빵집의 어떤 케익이 맛있어서 사진 찍어서 이 케익이 이 집에서 새로 나온 것인데 맛 아주 좋다, 라고 소문 낸다면?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사용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케익을 홈쳐다가 자신의 가게에서 판다면?!, 또는 맛은 저질인데 자신의 케익 모양과 똑같게 만들어서 빵집을 내어 판매를 한다면?!(이 경우는 위 사진 도용 기자)

이 경우 빵집 주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이자 노력의 산물이며 저작물인 케익의 디자인을 공개해서 희소성을 대폭 낮춰버린 고객들이 미울까요? 케익을 홈쳐 팔거나 같은 모양의 맛 없는 저질 이미테이션을 팔아 자신의 케익가치까지 낮춰버리는 1인이 미울까요?,,, 라는 관점에서 적은 글입니다.

케 ㅇ ㅣ ㅋ 이라는 2자 단어가 하나가 조합이 안되네요...
꼬장 | 2009-08-11 | 추천 0

이성계님의 이번 주장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기자가 기사화하면 바로 돈이 됩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남의 권리를 홈친 것이고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거의 공개 운영에다 비영리의 정보의 공유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전부터도 개방된 사진 정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은 대개의 경우 계약의 형식을 자사 소속의 사진사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보상하지만 자신들의 사진사가 아닌 타인의 사진을 게재할 때는 사진의 판권을 사들인다던지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보장 받던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를 기사에 게재해 왔습니다.

무단 전재하였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왔던 걸로 압니다만,
이건 기본적인 언론인의 소양과 자질 문제라 봐도 무방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굳이 새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기존에도 국제 언론계 내의 암묵적 룰에 의한 관습에 의한 관행이 있어온 바 관습법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후진국과 비교한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중 우리가 제쳐야 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국가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1면에 사과문 게재및 해당 기자는 사안에 따라서 크게는 언론계에서 영구제명입니다.
이성계 | 2009-08-11 | 추천 0

그리고 23일 개정안에 의거하면,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활동 정지 해야 합니다. 님들께서 사진 하나 올리는 것조차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십만원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나 아시는지요? 남들이 제작한 동영상, 누군가가 쓴 글, 영화나 드라마 명대사, 소설의 한 문장도 안 되는 글귀를 올리는 것조차 모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금 지들 꼴리는 것만 단속하고, 나머지 위법 행위는 귀찮아서 단속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대로 하면 인터넷 폐지 밖에 답 안 나옵니다.

소송?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인터넷에서, 누군 걸려서 된통 당하고, 누군 신나게 저작권법 위반해도 안 걸리는 걸 뭐 어째야 합니까? 그냥 닥치고 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성계 | 2009-08-11 | 추천 0

근거 없는 비난? 직접 당해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오실텐데요? 누리꾼의 80% 이상이 범법자인데, 극소수의 누군 걸리고, 대다수는 안 걸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까?
궁금해요 | 2009-08-11 | 추천 0

누군지 짐작은 했지만 역시 양낙규 기자로군요?
도둑잡기 | 2009-08-10 | 추천 0

다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말없이 지나가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소해보이는 일 하나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는 것이 시민의식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rhymer | 2009-08-10 | 추천 0

`항의`하지 마시고 소송이나 고소를 하시죠. 그다음에 법제도를 욕합시다.
솔직히 힘없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아닙니까..
꼬장 | 2009-08-10 | 추천 0

뭐 소말리아에서 어선 납치되었을 때 여기 회원분이 독점적으로 본 사이트에 공개하신 사진을 퍼가서 독점 입수 운운한 OOO 신문도 있고(덧글로 항의하니 기사 링크만 걷고 기사는 그대로 두던), 동일 신문 기사로 평소 그리 까대던 동아일보 기사에 앞 부분 좀 잘라내고 몇 줄 추가해서 기사 내던 기자도 보고, 그런걸 보면 소위 진보 계열 신문들 초기에는 그래도 노력하는 기자들 좀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말꼬리잡고 그저 자신들이 공격하는 신문사 기사에 얹혀서 묻어가려는 기자에 인터넷 서핑으로 몇년 지난 외국 타블로이드 기사나 퍼나르던가 수준이 확 떨어지더군요.
뭔가 이슈를 잡아서 기획하고 취재하는 기사에서 수준차이가 확 벌어져 버리는,

뭐 까이는 신문사들에도 그런 기자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기자들 성향이야 신문사도 이익 추구 기업이니 사주 의견을 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만 다르지 차이를 느낄수도 없고, 노력하여 기사 쓰는 측면에서는 보수 신문이라 칭하는 신문들이 노하우가 있더라는...

이것 저것 언론 매체가 난립을 하다보니 기사 날로 먹고 사진 날로 먹으려는 도둑놈 심보 가진 오타 만발 능력 부족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암 | 2009-08-10 | 추천 0

동일한 사진 맞네요...테두리만 살짝 잘라 냈을뿐....저걸 다른 사진이라고 보는데 더 신기할 정도네...
뒤쪽에 크게 흙탕물 줄기가 어떻게 같은 사진이 아닌이상 저렇게 판박이일까....
팔도병마사 | 2009-08-10 | 추천 0

여기서도 찔릴 사람 많을텐데 굳이 뭐 그런걸로...
Sting | 2009-08-10 | 추천 0

동일한 사진은 맞는거 같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테두리를 조금 잘라 낸거 같네요.
하얀까막 | 2009-08-10 | 추천 0

완벽히 동일한 사진은 아닙니다.
궤도 뒷쪽으로 튀는 진흙탕물의 방향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제3의 인물이 촬영했거나,
동일인이 촬영했다면 시차가 있는 사진입니다.
콜라 | 2009-08-10 | 추천 0

왜, 솔로x 같은 다운로더만 쑤시고 다니는 법률법인같은 데 한 번 물어보시죠. 천만이상으로 합의보면 30%(이를테면) 가져도 되니까 소송될 것 같으면 한 번 걸어보라고.
Sting | 2009-08-10 | 추천 0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대해서 근거없는 비방이 넘쳐나네요.
信念의鳥人 | 2009-08-10 | 추천 0

더럽고 치사해서, 블로그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아예, 열받아서 닫아버린경우도 속출하고 있지요 -_-
네오제다이 | 2009-08-10 | 추천 0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언론이 웬만한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성계 | 2009-08-10 | 추천 2

그 안일한 처벌로, 불법은 전혀 안 줄고, 수십~수백만원을 벌금 문 운 나쁜 사람들은 속출하고,,, 이딴 대충대충 쓰레기 법 애초부터 시행 안 했으면 됩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수백, 수천만 원씩 이익을 보는 사람도 속출하는 중이고요. 사진 한 장 펐다고 카페 문 닫고, 웃긴 사진 올렸다고 수십만원에 합의 본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는 처벌 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는, 자기 꼴리는데로 처벌하는 이런 법 만들 거면, 아예 인터넷 막아버리던지요. 국회의원들 미니홈피는 저작권법 위반이 태반인데 전혀 단속 안 하고, 나 의원은 사과문 하나로 은글슬쩍 넘어갔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누가 지키라는 겁니까?
붕이 | 2009-08-10 | 추천 0

반대로 개인이 저런 언론사 사진을 맘대로 해서 올렸났다면..벌써 전화오고
난리치겠죠..
화력전 | 2009-08-10 | 추천 0

그럼 저는 겨..겨털을(...) 농담입니다. 언론, 특히 인터넷언론사들이 저러는게 하루이틀인가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