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 (1)편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문서에 한번에 다 입력이 안되어 두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운영자님 뭐가 문제죠??? ㅜㅜ)

현재 남아 있는 357의 피탄 자국중에는 대전차로켓인 RPG-7의 것도 있습니다. 유리창에 둥글게 피탄자국이 나있습니다. 즉 모든 화력을 준비했다가 일시에 공격을 가한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 말처럼 우발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죠.

RPG-7자체가 발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무기이기때문입니다. 1인 조작 병기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수분안에 발사하기 곤란합니다.
발사순서는 먼저 탄두를 꺼내 발사장약에 돌려 끼웁니다. 때에 따라 처음부터 끼워진체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사기에 조립된 탄두를 집어넣습니다. 잘 고정되었는데 확인하고 탄두끝의 안전클립을 제거하고 안전캡을 뺍니다. 그런 다음 어깨에 올리고 일명 격철(공이치기 또는 해머)를 내린다음 표적에 조준하고 발사기 뒤편에 후폭풍에 피해를 입을 아군이나 후폭풍에 오히려 사수에게 피해를 줄 막히 벽같은것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조정간을 발사위치로 누르고 방아쇠를 당겨 발사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발사하지 않는 이상 전투중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갑판에서 장전을 하지 못합니다. RPG-7은 후폭풍 때문에 선실에서 발사할 수 없는 무기이고 육지의 보병전투에서도 첫발 발사후 위치를 빨리 버리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 다고 배웁니다. 경비정의 다른 무기들이야 기본적으로 소화기 탄이라도 방어가 가능한 방탄 판이 존재하지만 이 무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대 해전에서는 매우 근접전이 상황에서, 더구나 무수히 많은 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전 하여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00야드 이내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으니 700미터에서 600미터라는 이야기이고 이 거리는 RPG-7의 최대 사거리에 가깝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900미터정도인데 아주 신중히 조준사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거리에서 명중하기 힘듭니다. 전차가 참수리 고속정보다 훨신 작기는 하지만 보병이 전차를 공격할때에 첫발에 명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병용 대전차무기의 경우 심지어 50미터 근거리까지 근접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전용으로 설계된 무기 자체가 아닙니다.

이 무기의 탄두가 바로 위에 나온 HEAT탄입니다.

37mm, 14.5mm 고사총. 이 무기들은 원래 초기의 장갑차나 전차등을 공격할때 사용하려던 무기였는데 전차이 점점 두꺼워져 지자 항공기를 잡기 위한 대공용으로 더 유명한 무기들입니다. 포신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2연장이나 4연장으로 사용하여 발사속도를 높이게 하였으며 운용인원도 4-5명정도가 필요한무기입니다.

출처 군사세계- 14,5mm 고사총 4연장이라 총 6명이 운용하는군요

포수가 수동으로 원형레버를 돌리면서 조준을 하고 장전수들이 37mm의 경우 4-5발의 포탄 클립을 끼워주면서 사격을 하는 구식 무기입니다.

출처 군사세계-37mm 고사포

그러나 완전 수동이기때문에 전투함의 엔진이나 전기 시스탬과는 별개로 운용인원이 생존하면 계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대장갑 관통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던 무기들이라 대함전에서 상대의 선체를 관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며 37미리의 경우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수있습니다 

 출처 군사세계- 사진은 57mm 포 역시 북한 경비정의 기본 무장 중의 하나

그리고 바로 이 점때문에 북측 경비정의 운용인원이 우리 참수리 고속정보다 더 많습니다.

기타의 무기로 아마도 7.62mm급의 기관총이나 소총정도 일것입니다.

이와같은 무기체계로는 1km미터 이상의 표적에 대해 효과적인 제압 사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있으므로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 북측 경비정은 800야드 안까지 접근한것이고 그 거리에서 5 분인에 승부를 볼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고 358이 반전하여 올때까지 윤영하정장이 초탄에 전사하는  등의 심대한 타격을 357에게 주었음에도 승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무장이라고 생각하고 중요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여 초반에 제압하지 못한 한 무기 때문입니다.

참수리 후기형인 357의 주포는 40미리 자동포입니다.

에머슨 30mm 쌍열식 다목적 기관포 1문(전기형)
보포스 40mm/60 단장식 다목적 기관포 1문(후기형)

이 보포스의 40mm포는 개발이 된지는 조금 오래된 포입니다. 이미 제2차세계대전당시 미군 전투함에 대공용으로 장비되기 시작한것으로 북측의 37mm와 마찬가지로초기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포였으며 4-5명이 운용하던것을 자동급탄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수리에 탑재 한것입니다. 북측은 이 무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85mm포의 제 2탄이 이 포를 조준한것이구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근접 하고 참수리 357호를 제대로 타격하기 위해 같이 평행으로 기동하면 다른 무기가 더 큰 피해를 줄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

사진 왼쪽위 함교 좌석이 보인다 윤영하 소령의 순직하시고 이희완중위(당시 계급)가 부상당한 자리이다

뒤의 시발칸도 조천형중사가 순직하신 자리이다.

바로 20mm 6연장 시발칸입니다.

이 무기는 미국이 60년대에 전투기 끼리의 공중전에서 다량의 총탄을 짧은 시간에 퍼붑기 위해서 19세기에 개발됐던 캐틀링 기관총에 전기 모터를 붙이고 구경을 20mm미리로 높여 생산한 M61A1이 원형으로 지상에서 사용하도록 대공용으로도 만들어집니다 .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무기를 확보하고자 들여온 m61을 복제생산하도록 지시하여 별다른 산업기반이 부족했던 당시 겨우 겨우 생산에 성공한 무기입니다. 실험발사중에 대통령 수행원중 한분이 약실이 폭발하여 날아온 파편으로 인해 순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무기를 국산화하는것에 성공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2.7mm 로만 운용되던 대공방어 체계를 일신하게 되어 대부분의 기계화부대와 중요 방어 거점에 배치하게 되었고 타국의 해군에는 없는 이른바 시발칸이라는 해군용 무기를 개발하여 탑재하도록 합니다. 시발칸은 1인조작이 가능한 계란형의 포탑입니다.
국산 무기라서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여 외국의 해양경찰 경비정의 경우 20mm나 30mm 단포신 기관포가 주요 무장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 해양경찰은 보다 시발칸을 1-2대 설치하여 보다 중무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당 최고 3000발을 발사할수있으며 육군의 경우 대지상용 제압무기로도 사용됩니다.

북측 경비정의 85미리 포는 사전에 계획된 주요 표적에 하나하나 사격을 하였지만 다른 무기들은 사격을 시작하자 마자 참수리 357에 설치된 2문의 20mm시발칸에서 자기에게 날아오는 무수히 많은 예광탄의 괘적을 보게 되었을것입니다.  40미리포는 85미리 포의 계획된 표적이었고 발사 속도가 20미리 시발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탄환이 자신에게 날아오는것을 자세히 관측 할수없습니다 . 그리고 참수리의 전력이 끊기면서 40미리 포는 수동으로 조작하여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북측 경비정은 자신의 모든 화력을 한번에 다 쏟아 부을수있게 참수리357과 평행으로 근거리에서 나란히 기동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전체 화기가 쏘는 모든 총탄보다 많은 분당 3000발을 발사할수있는 무기가 날아온다는 이글을 읽는 분들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엄청난 양의 예광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할데도 없는 상황에서요

85미리포는 포탑안에서 안전하게 사격하고 계획된 표적이 있지만 노출된 다른 화기의 운용병들은 어떤 표적을 지시 받았던 간에 2문의 20미리 시발칸을 제압하지 않고는 당장의 생사가 불명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 조천형중사와 고 황도현 중사는 안타깝게도 20미리 시발칸의 사수석에서 장열히 전사하였습니다.  적의 집중 사격을 당한것입니다.

황도현중사 가족 촬영사진- 황중사 전사한 20mm 시발칸 ,유리가 박살이 나있다.

전력이 곧 끊기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사격을 가했는지 알수가 없지만 짧은 시간 사격한것 만으로도 북한 승조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발칸과 같은 회전 기관총인 북한군의 30미리 고사기관총을 최근에 경비정에 탑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것으로 봐서요

많은 피해를 입고 20미리 시발칸 2문을 제압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사하고 부상당한 우리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도 북측 고속정들은 시간을 너무 끌어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빨리 이탈해야 했었겠지만 그 잠깐 시간이 지연되면서
2편대의 편대장 함이 참수리 358이 이제 반전하여 다가와 다시 40미리 포와 20미리 시발칸 2문이 예광탄의 불세례를 퍼붇기 시작합니다.

고 한상국 중사 유해 발견전에 나왔던 기사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종 1명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

박동혁 병장과 서후원중사의 사진이 보인다. 이 부근에서 역시 권기형 병장을 포함한 다른 우리 승조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조타실-한상국 중사의 사진이 이곳에 있다(이 사진에는 안보임) 

실내에 들어가면 관통탄들에 의해 찟겨진 복도를 보실수있습니다. 갚판 아래 있다고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1연평해전에서는 여러척의 경비정과 고속정 그리고 초계함들이 전투를 벌여 표적이 분산되었지만 이때는 다른 경비정에 대응하러 갔던 제1편대와 예비대인 제3편대 까지 신속히 전투 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사격을 가하면서 모든 한국 해군 자동화기 사수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신세가 됩니다.

북한 해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수없지만 우리해군이 추측한 '북측 사상자 30여명' 공개되지 않은 북측 등산곶 경비정을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우리 고속정들과 북한 경비정들은 거의 비슷 비슷한 크기와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으로 인해 참수리는 29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나 북측은 순수 팔근육의 힘으로 작동되는 수동 전투시스템으로 인해 운용인원이 많다 보니 약 40명여명 이상으로 파악 되는데 위와 같이 집중 타격을 받은 북측 경비정의 갑판에서 누가 살아서 움직일수 있었겠습니까?
 기관실과 갚판아래의 운용인원을 대충 10여명으로 추측하고 갑판의 전투인원이 약 30여명으로 추산할때 나온 수치인것이죠.

기습으로 인해 우리 참수리를 물려고 했지만 도리어 물려버린겁니다 .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6월27,28일- 북측 경비정 등산곶 684호 일시 nll 밑으로 남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월29일-  오전 9시 37분 북한 육도 경비정 388호 남하 기동 , 참수리 제1편대 대응 출격

 - 참수리 편대들을 분산 시키는 의도입니다. 등산곶 684호와 기지가 다른 육도 388호가 참수리 제1편대를 이끌어낸것을 보더라도 의도적인고 치밀한 계획으로 저질러진 기습이라고 볼수있는 것입니다

               10시 25분 등산곶 684호가 참수리 358호 차단기동 통과후 뒤따르던 357호에 85㎜ 포 선제 사격
                동일시각,  아군 초계함 제천함.진해함에 대함 미사일 레이더 조사.
                 등산곶 684호의 85미리포 참수리 357의 함교, 주포, 홀수선 밑 기관실 조준 사격.

전투상황에 대한 월간조선 2002년8월호의 기사 일부를 첨부합니다.

<기습공격

金燦 편대장이 승선한 참수리 358호가 북한 경비정의 500야드(약 457m) 전방까지 접근하여 『당신들은 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즉각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주기 바란다』고 경고방송을 하고 점멸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12노트 속도로 남하를 계속했다.

고속정 승조원들은 NLL을 넘어 불법 월선한 북한 경비정을 때리지 못하고 『돌아가 달라』고 경고방송 및 차단기동을 해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2함대의 구호는 「一戰을 불사하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 보고를 받은 어떤 해군참모총장은 『뭘 망설이나. 즉각 쏴버려』 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가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정권의 命運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일까.

10시25분.

尹永夏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뱃머리에 달린 육중한 85㎜포와 조타실 뒤편의 14.5㎜ 기관포, 후갑판에 위치한 37㎜포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뭔가 작심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尹대위는 金燦 편대장이 지휘하는 358호 고속정이 시속 12노트(약 21.6km·1노트는 시속 1.852km)로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 684호의 船首 앞을 가로지른 후 커브를 그리며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뒤편에서 항해하던 357호가 25노트 속력으로 북한 경비정의 船首 부분에 왼쪽 측면을 노출시킨 채 지나가려는 순간 북한 경비정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포성이 들렸다.

포탄이 조타실에 명중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타실에 있던 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357호 대원들은 피격 직후 조건 반사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40㎜함포와 20㎜포, M-60 기관총, K-2 소총 사수들은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조타실과 기관실이 피격당해 電源이 끊기자 포 요원들은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사격을 했다. 조타장비가 고장난 357호는 오른쪽으로 빙빙 돌았고 적함이 계속 쫓아오며 사격을 해댔다. >

중략

<2~3분 사이에 北 경비정 무력화되다

357호 고속정이 격렬한 타격을 받는 순간 북한 경비정의 배후로 돌아갔던 金燦 소령은 자신의 배를 향해 포가 발사된 줄 알고 즉각 대응사격 명령을 내렸다. 불과 1~2초 사이에 358호의 全 화력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집중되자 북한 경비정 함교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358호 艇長 최영순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함수와 함미포 쪽에 우리 고속정이 발사하는 포탄이 명중하여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았다.

358호가 집중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정은 기동력을 상실한 357호의 뒤로 붙어 358호의 사격을 방해하려 했다. 358호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계속 추적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신은 멍하고 고막을 때리는 포성과 총성….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金燦 소령은 불과 2~3분의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격렬했던 공방전은 불과 2~3분 사이에 결판이 났다. 북한 경비정에서 가끔씩 소총 총알이 날아올 뿐 포탄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우리 고속정이 발사한 포탄에 의해 북한 경비정 갑판에 있던 30여 명의 포 요원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탑이 날아간 때문이다.

金燦 편대장은 2~3분 사이에 적 경비정이 무력화됐고 전투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장전했던 포탄과 탄약이 떨어진 358호 고속정은 좌우의 우리 고속정 편대에 지원사격을 요청한 다음 再장전을 위해 뱃머리를 돌려 일시 남하했다. 그때까지 발사한 포탄은 357호가 40㎜ 6발, 20㎜는 장전된 탄약 대부분을 발사했으며 358호는 40㎜ 38발, 20㎜ 1050발이었다.

10시30분. 358호가 교전구역을 벗어나면서 左翼(좌익)에 있던 256편대(참수리 327·365호)가 교전 현장으로 다가오며 4500야드 거리에서 敵 경비정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3분 후에는 먼저 NLL을 월선했던 북한의 육도 경비정(388호)을 맡았던 253편대(참수리 328·369호)도 뱃머리를 돌려 4000야드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했다.

후방에 배치돼 있던 초계함(PCC) 제천함이 30노트 속력으로 교전 현장으로 북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 시각에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천함은 10시43분이 되어서야 교전 현장에서 1만1200야드 거리로 올라와 76㎜ 함포 32발, 40㎜ 함포 184발을 발사했다. 10시47분부터 진해함(PCC)도 1만4800야드 거리에서 76㎜ 함포 21발을 발사했다

(이상 월간 조선기사)>

▲10:33 = 참수리 358호 357호 예인작업 착수

▲10:43 = 제천함 전방 이동, 격파사격 개시. 최초 사격거리 11,200 야드 76㎜ 3 2발 40㎜ 184발 사격

▲10:45 = 13-15 노트 속도로 357호 2,000 야드 예인. 교전지역으로부터 안전거 리 이동후 전사상자 확인.구조. 선체손상 확인. 소화.방수 실시. 358호 전사상자 연 평도로 후송 시작. 328호가 피격 357호 예인중 심한 침수로 예인 포기

▲10:46 = 아군 사상자 5명 보고 접수

▲10:47 =진해함 전방 이동 격파사격 개시. 최초사격거리 14,800 야드 76㎜ 21 발 발사, 6-7발 명중 추정.

▲10:48 =제천함 북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위협전자파 탐지,채프(레이더 전자 파 교란용 금속 은박편) 발사.

▲10:51 = 등산곶 경비정 NLL 이탈 북상. 화염.연기 발생 상태에서 육도 경비정 이 예인.

▲10:56 = 현장 전전력 사격중지 지시. 북한 경비정 NLL 북방 0.5-1마일 지점 위치

▲11:00 = 2함대사 함정 전속력 남하 조치 지시

▲11:25 = 피해함정 인원확인 결과 보고(전사 4명, 부상 19명,실종 1명-인양 후 고한상국 중사 유해 발견과 , 한달 여기간 뒤에 박동혁 병장이 부상 악화로 사망하여 최종 전사 6명이 되었음)

▲11:59 = 피격 357호 침몰

최초 기습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결국 예인도중 침몰하였고 우리 희생도 전사 6명에 부상 18명 그리고 비부상자가 5명이지만 아무런 외적 부상이 없다고 해도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에게나 전사자의 유가족들에게나 평생 남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것은 당연합니다 .

제2연평해전은 절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기습으로 인한 피해일뿐입니다.

MBC의 2004년도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의 멘트인 "우발적인 교전', 2003년도의 이제는 말할수있다  에서의" NLL이 우리 영해가 아닐수도 있다" 그리고 2002년도 뉴스데스크의 연평도 어민과의 불화를 부각하여 뉴스화한 것.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저분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기에 없었고 중요정보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확인한 당시 정보만으로도 북측의 계획적인 도발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신나게 떠들고 술마시고 노래부르며 즐거워할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

아래는 MBC의 방송내용에 대한 반박 기사들을 몇개 같이 올립니다 . 2002년 월드컵을 방해하려고 도발한것이 분명함에도 우발적인 교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

 http://cafe.daum.net/pkm357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새로운 해양법상 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 남쪽 일부 해역이 북한 영해로 해석될 수 있다.”(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NLL과 서해교전’, 3월 9일)>

“MBC, 내말 편집해 NLL 불법으로 몰아”
“NLL은 수십년간 인정돼 온 실효적 경계선… MBC와 담쌓을 것”

독일에 체류 중인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3월 1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해 침범’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내 말을 거두절미해
NLL조차 불법적인 것처럼 몰았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MBC와는 이제 담을 쌓아야겠다”고 말했다.
MBC는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NLL 남쪽에 북한 영해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 박 재판관의 발언을 근거로 NLL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선이라고
해석했는데….
“12해리 영해론을 기준으로 보면 NLL 남쪽에 북한 영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를 우리 서해 5도에 적용하면 북한 육지 바로
코앞까지가 우리 영해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그것을 용인할 수 없듯이 우리도
서해 5도를 둘러싼 바다 대부분을 북한에 내줄 수 없는 것이다. 즉
분쟁해역에 해당되는 서해의 특성상 국제법적인 영해 개념을 적용하자면
복잡하고 논란이 많게 되니까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미였다. 즉
NLL은 정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 역할을 수십년 동안
해온 실효적 경계선으로, ‘영해’라는 국제법적 개념보다는 안보 개념으로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런 내 말을 근거로 NLL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렇다면 NLL은 실효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NLL은 정전회담 당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긋기는 그었지만
그후 지난 50년 간 북한이 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이를 국제법적으로 ‘축적의 효과’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우리측 수해 때 식량지원을 한다면서 물자를 NLL 선상에서
인도해 가라고 한 것 등 남북한이 물자나 사람을 인수인계할 때 NLL선상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많다. 또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도 북한 스스로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더욱 확실한 근거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남북 당사자가 모여 앉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북한도 할말이 없다.”
MBC는 “박춘호 재판관에 따르면 2002년 우리 고속정이 침몰한 지점은 연평도
14해리 밖에 있는 공해상”이라고 했다. 맞는 얘기인가.
“12해리 밖이라고 해서 곧바로 공해라는 것은 참 무식한 얘기다. 공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며, 특수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접속수역이다. 이
경제수역에서 북한 배가 교전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
배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도 안된다. 재작년인가 북한 괴선박이 일본
경제수역에서 발견됐는데 일본 자위대 군함이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해 중국
경제수역으로 들어갔는데 자위대 군함이 격침시켜버렸다. 그래도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NLL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MBC에 해준 얘기 중 중요한 하나는 유엔이 15년 작업해서 1982년에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세계 140여개국이 가입했는데 유독 북한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려면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연평도 대청도 등에서 영해선을 그을 경우 북한 코앞에까지 우리 영해가
위치하게 되고, 또 1977년에 선포한 50해리 군사수역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 데다가 휴전선 끝 강원도 어디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직선기선 245해리를 내해라고 그어 놓은 것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내가
가르치는 학부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전화를
걸어 왔더라. 참 답답하다.”

김덕한 주간조선 기자(duck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