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해군의 도움을 받은 미 해군이 결국 해적들을 체포했군요?
궁금해요 | 2009-05-15 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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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사이즈의 사진을 보실려면 미 해군 홈피로 들어가보세요
궁금해요 | 2009-05-15 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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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체포해서 소말리아(무늬만)정부에 인계를 해도 그들 처벌 못하고 풀어줄텐데.....
어느 군벌 하나 통제 못하는 중앙 정부가 군벌이 배후에 있는 그들 해적들을 어떻게 처벌을 하겠소
활명수 | 2009-05-15 | 추천 1
sammy Joo | 2009-05-15 | 추천 0
다크나이트2 | 2009-05-15 | 추천 0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근무시간에야 어차피 한국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다크나이트2 | 2009-05-15 | 추천 0
jwh4117 | 2009-05-15 | 추천 0
alfvl123 | 2009-05-15 | 추천 0
라쉬드 | 2009-05-15 | 추천 0
라쉬드 | 2009-05-15 | 추천 0
라쉬드 | 2009-05-15 | 추천 0
gosk | 2009-05-15 | 추천 0
계속해서 지킬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국제 사회가 소말리아 재건에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지만.. 저주 받은 아프리카에 그날이 오기나 할지도 막막하네요
naos | 2009-05-15 | 추천 1
일단, 해적행위는 전통적으로 공해의 자유를 방해하고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인류의 공적(enemies of humanity, hostes humani generis)"으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 상 임의적 보편관할권(어느 나라건 해적질 하는 것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이 인정되어 있는, 공해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써, 해적행위라 함은 사유의 산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해상에서 기타 국가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서 타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선박 내의 인원이나 재산에 대해 행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압류 및 탈취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제101조에 따르면 해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선박과 공격받는 선박이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영해내에서 행해지는 약탈적 행위는 국내법상의 해적행위는 될 수 있어도 국제법상의 해적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말리아가 영해내에서의 해적소탕행위를 타국에게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적소탕을 위한 타국군함의 활동이 가능할 겁니다.-
해적선 및 해적항공기와 그러한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 및 해적행위로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가가 이를 나포할 수 있습니다. 나포의 적절한 근거가 없는 경우... 피나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나포는 군함 및 군항공기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해적선 나포의 임무를 부여받고 이러한 권한이 명백히 표시된 정부선박(아마 해양경찰이겠죠?)은 이러한 나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군함"은 "공해상"에서 군함이나 비상업용 공선을 제외한 외국선이 해적행위(외에도.. 노예무역, 무허가방송, 무국적선의 혐의행위, 타국기 게양 또는 국기표시 거부 등)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선 및 임검 할 """"수"""" 있습니다.
해적행위는 어떤 국가든지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한 국가의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헌법은 제1조 8항에서 "의회는 공해상에서 행해진 해적행위...를 정의하고 처발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히 공해상에서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를 하려고 맘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아군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체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나포/체포할 수 있다고 했지, 해적선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격침하고, 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 해군이 사살하지 않고 체포한 것이 대충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문무대왕함이 (링스 보낼 것도 없이 함포든 하픈이든 쏴서 손쉽게) 무턱대고 격침시키지 않고, 또 일일이 체포에 나서지 않은 것이 대략 이해가 가시시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본보기로 몇몇 잡것들, 특해 행여라도 무력을 사용하면서 해적질을 하려고 하거나, 극렬반항하는 것들은 용왕님께로 보내주면 좋겠네요...;;;
[해양법 협약 제105조]를 보면...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매일청하 | 2009-05-15 | 추천 0
베트남전때 한국군을 알고 있나?...한명 죽으면 베트공 10명의 껍데기를 벗긴.....아후..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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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실전에서 써 먹으라고 있는 법...저 강도 분쟁에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그건 바로...과감한 격퇴 뿐~~
실전없는 그림 호랑이가 되지 않키를~~
해군 수뇌부에 촉구한다 촉구한다~~ 싫으면 말구~~
누룽지맛 | 2009-05-15 | 추천 0
김 지현 | 2009-05-15 | 추천 0
매일청하 | 2009-05-15 | 추천 2
아직 범죄가 성립 안되서 손도 못 댄다 던 꼴깝들을 보면...참..
민간인이나 게릴라가 총 들고 다니는데...무슨 전.후를 따지는지...
참새를 쫏는다고 다시 안 오냐는...겁만 줘봐야~~뭐 하자는 건지...
아크투르스 | 2009-05-15 | 추천 0
해적 놈들이 우리 국적 선박이나 우리나라 출신 선원들에게
앙가픔을 할지도 모르니...
딱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지현 | 2009-05-15 | 추천 0
꽁치 | 2009-05-15 | 추천 0
나울었쪄 | 2009-05-15 | 추천 0
남의 공해라 어쩔 수 없다 진짜 몰라서 묻는거냐며 그랬는데 미국은 채포 하는군요?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dak | 2009-05-15 | 추천 0
파렌하잇 | 2009-05-15 | 추천 5
체포해서 소말리아(무늬만)정부에 인계를 해도 그들 처벌 못하고 풀어줄텐데.....
어느 군벌 하나 통제 못하는 중앙 정부가 군벌이 배후에 있는 그들 해적들을 어떻게 처벌을 하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