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5]

• Ys | 2009-05-12 | 추천 2

  군대에 있을때에도 남의 물건에 손 잘 대는 녀석들은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손 댑니다. 물건 잃어버릴 사람은 안중에도 없구요. 제 생각에는 금전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도 형을 받게하는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 인생을 돕는 거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합의하면 그 녀석 아마도 "아 TQ X같네... X 밟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 LEE.P | 2009-05-13 | 추천 0

  본인은 처벌을 원하는데 담당형사가 자꾸 합의를 종용한다면, 관할 청문감사관 또는 부청문감사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속히 일이 처리될겁니다. 형사들도 큰 사안도 아니고, 범인도 의외로 쉽게 잡혔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처벌 또는 부르신 액수만큼 합의금을 받는것이 범죄를 되풀이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6XX2R6Co2P | 2009-05-13 | 추천 0

  인생공부 톡톡히 하는것 같습니다. 괜히 자유사진방인데..조언구하는글로인해 물의를 일으킨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 맘편히 있으려합니다. 피의자측도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학교축제일로 바쁘게 움직이는거 보고 저 역시 맘편히 먹기로 했습니다. 학칙과 상벌규정도 알아보았고 관할경찰서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겠죠^^ 절도죄란 중죄를 짓고도 단대회장이란 간부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이 진행되면서 학교에도 말을해야할듯 합니다. 다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자보말씀하시는데 저역시 그러고싶은 맘이 굴뚝같지만...그래도 그쪽 체면이 있는거같아서....^^아무튼 즐거운밤 되십쇼^^

  

  

• 달려라 하니 | 2009-05-13 | 추천 0

  참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네요 합의해라고 했다고 직권남용이니 영장을 청구하니 구속이니..쯔쯔
  이런곳에서 짧은 법률상담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는게 가장 정확하니깐 거기에 문의 해 보세요.. 그나마 펜리스펠릴님이 좀 현실적으로 글쓰셨네

  

  

• wilddog | 2009-05-13 | 추천 0

  형사사건에 합의?
  완전 코미디인데요......그 경찰 일이 많아지는게 싫었나 봅니다. 조서쓰려면 귀찮거든요..
  그나 저나 이렇게 시간이 지체됬으니...

  

  

• 캔디캣 | 2009-05-12 | 추천 2

  님 그냥 스쿠터한대 주신셈 치시고 뒷바퀴 브레이크 유격조정하는 부분 풀어두시고 - 걍 손으로 슬슬 돌리시면 됩니다 -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에 WD-40 촉촉히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거 보험료 몇푼한다고 보험안들고 번호판도 없이 몰고다니신게요? 다들 개념상실이신 모양인데 무면허 운전보다 무적차량 운전의 죄질이 더 나쁜거 모르십니까?
  꼭 번호판달고 운전하세요 그거 탈세에 책임전가며 이런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쯤 하시다. 누구 골로 보내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오토바이 훔친 놈 이라면 님이 고발함과 동시에 님도 무적차량주로 고발들어 갈겁니다 벌금은 오토바이 가격만큼 나올겁니다 아마도

  

  

• deguri | 2009-05-12 | 추천 0

  6XX2R6Co2P님 Alchemist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키박스 얼마하던 오토바이 찾았으니 다행아닙니까? 2백만원 요구 하신것도 잘하셨네요..금전적으로 이익을 볼수도 있겠지만 그노무시키 금전적인 고충을 주어야 할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노무시키가 내몰라라 하는 작전으로 나간다면 도리상 마지막으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절차 진행 시키겠다고 이야기 해주고 가시지요? 마지막으로요..머리가 굵었으면 올바른 사과 하는법도 알터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겠네요..

  

  

• 샤아의노래 | 2009-05-12 | 추천 0

  학교가 반기문총장이 나온 학교네요...그럴경우에는 결코 쉽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저희과 동기넘도 스쿠터 도난당했다가 우리대학놈이 훔친걸로 밝혀져서...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50에 합의를 봤는데...그 훔친넘 당당 하덥디다. 그런넘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입니다. 이럴때는 잔인해 지셔야 합니다.

  

  

• 105밀리 | 2009-05-12 | 추천 0

  제 생각엔 그 형사분께서 입건도 하지않은것 같군요. 진술서(혹시 작성했다면)등은 그 형사님 책상속에 있을것 같구요. 경찰로서도 자기 관할구역에서 형사 사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 오토바이를 훔친 학생이 혹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형사분께 합의 유도를 부탁드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엔 6XX2R6Co2P님께서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않은걸 따지고 들 수 있을겁니다. 125cc 오토바이는 등록하지않고 타면 불법 입니다. 최악의 경우 함께 입건(벌금형)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흥분하거나 감정에 앞선 판단은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사람의 기본 예의는 별개입니다.

  

  

• 어부바 | 2009-05-12 | 추천 0

  형사입건이 어렵다면 깔끔하게 그 학교에 대자보 붙이세요. 당연히 실명과 사진을 첨부하는것 잊지마시구요. 명예회손으로 그쪽에서 소송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합의는 당연히 차일피일 미루시고 대자보 어택부터 하세요.

  

  

• 파괴와 창조 | 2009-05-12 | 추천 0

  그 피의자 말대로 법대로(?) 해주세요...그 피의자가 하는 태도를 보니 합의를 해줄 가치(?)가 없는 자로 보입니다...무조건적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더구나 그 피의자 하는 꼬라지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동안 님께서 받은 마음고생과 물적피해를 감안하면 더욱 괘씸합니다...그 피의자 학생의 심리 상태가 남의 물건 훔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거 보니 다른 님의 말씀처럼 어린 시절에 잘못 들은 습관(?)이 원인인거 같기도 합니다(주변에 있는 어른의 교육방식도 문제가 있네요)...

  

  

• 바닷물 | 2009-05-12 | 추천 0

  발제자의 글만 읽어도 대충 감이 들고 싸가지 없어 보이게 생겼는데 ..........법대로 하세요............... 범죄는 우발적이나 계획적이나 어쨌든지간에 본인스스로 한 결과이기에 성인이라면 법의 처분을 받아야죠 합의나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좀도둑은 기본이 틀려먹었기에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나중에는...........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 山 | 2009-05-12 | 추천 0

  예전 2백정도 되는 피해를 물적 피해로 비슷한 일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전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가서 면전에서봤는데 저를 피해자인줄 몰랐던 상황에서 전혀 죄책감이나 반성 기미가 없더군요. 감옥에 보내는것이 유일하게 인생을 구제할것 같아 합의 없이 감옥에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감옥에 가게 되서야 합의며 청원을 넣어 달라니..등등.. 그때 이후 이런 분들에게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6XX2R6Co2P | 2009-05-12 | 추천 0

  아 역시 저보다 선배이신지 많은 댓글이 저에게는 많은도움이 되네요...어제밤 잠도 설치고 부랴부랴학교갔다왔는데...이제 맘이 좀 안정이 되는것같습니다.ㅠㅠ 최소 목요일까지는 지켜보려구요.ㅠ 학교엔 조취를 취해야할것같은데...... 학교는.....댓글자세히보시면....나온다는 ㅎ

  

  

• 빤스지기 | 2009-05-12 | 추천 0

  원래 학생회애들이 도둑질 잘합니다. 그 개념이 많이 희박하더군요. 학교행사시 도 ㄴ없으면 그냥 훔치니까요. 특히 남의집개 잡아 먹는거 예사로 하더군요.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만 그런주 ㄹ알랐더니 아는 다른 학교 운동권 형도 학교 뒷산에서 개 훔쳐 잡아 먹었다는거 예사로 떠들더군요. 하물려 오토바이 정도야.
  음주 무면허 운전도 늘상하는데 시위법집행 하는거나 지키는거 우습게 아는거죠
  원래 운동권들 거의 사기꾼에 도둑넘들입니다.
  그 학교 이름이나 올려주세요

  

  

• 이순신매니아 | 2009-05-12 | 추천 0

  발제자의 글만 읽어보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말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도의 범죄는 발제자와 피의자의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입건되어 처벌 받을 것입니다. 다만 처벌에 있어 참작의 사유는 될 것이며, 피의자가 상습범이라던가 전과가 다수인 경우 외에는 구속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피의자도 어짜피 처벌받을 바에는 무리한 합의금을 주지않고 그냥 벌금 내고 만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님이 당한 피해에 있어 다시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보상신청을 법정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합의보다 그 금액은 실비정도로 정산되니 좀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하여튼 피의자의 입장과 님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실수 있으면 합의를 보시고 보시기 싫다면 그냥 합의 안해주면 그대로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발제자의 마음 고생도 심했겠지만 범죄에 대한 댓가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현행법의 한계는 적정수준의 처벌이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는 구속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골통원이 | 2009-05-12 | 추천 1

  ph5529/ 단순히 피해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닙니다. 쉽게말해 차량 절취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는겁니다(차량 전체의 가격). 단순히 키박스를 수리비만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6XX2R6Co2P님 글이 넘 정확하지 않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스캅 | 2009-05-12 | 추천 0

  합의 하지마세요.

  

  

• 혼정성신 | 2009-05-12 | 추천 0

  범인이 혹시 동일전과가 없다는 전재하에 일단 입건은 되겠지만 구속수사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법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우길것이고 전과가 없는한 실형은 어렵고 아마도 입건해서 불구속 수사를 한 후 정식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결론은 벌금형이 정답에 가깝죠...물론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절도전과) 공무원 하기는 힘들죠...일반 대기업도 취업하기 힘들겁니다..법적으로 신원조회 시 전과조회는 되지 않지만 알게모르게 다들 하는 방법이 있죠...

  

  

• 태극 | 2009-05-12 | 추천 1

  무슨 형사사건에 합의? 합의 보던 안보던 어차피 입건 대는건 매 한가지인데.. 발제자님 죄값 치르겠다 하면 글케 하도록 해주세요 그넘 아마 범죄에 대한 죄의식 같은건 전혀없는 넘인듯하네요. 몸으로 때우면댄다. 오토바이절도 죄도 별로안큰데 머 이딴 사고방식같네요. 별로 안큰게 아닐건데 ㅎㅎㅎ
  평생 꼬리표 따라다닐건데 ㅋㅋ ph5529님 무슨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생각 하시는거같네요 그거랑 다르죠. 형사사건에서는 200을 부르던 천을 부르던 그건 피해자 맘이에요. 합의햇다고해서 그넘 형사상 아무 죗값을 안받는거 아니거든요. 합의 여부에따라서 어느정도 죄값이 감량되긴해도.

  

  

• 세이지 | 2009-05-12 | 추천 0

  장래가 노란 X이네요. 피해자인 글쓴 분이 도둑X의 장래를 생각해줄 이유는 없죠.

  

  

• doremi | 2009-05-12 | 추천 0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 돈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그 돈땜에 그새끼 개쪽 줘야 합니다. 평생 꼬리표 달고 다니게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일 생긴뒤에 싹싹 빌어도 절대로 안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꼭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형사분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형사는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합니다. 지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합의 종용하다니 그딴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해달라 하세요.

  

  

• 똘스 | 2009-05-12 | 추천 0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용서의 미학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 다시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이 순간은 그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란 믿을 가지고 용서 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한 순간의 물욕으로 그럴수 있는데 전과가 생기면 정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ph5529 | 2009-05-12 | 추천 1

  그냥 말안하구 넘어갈려니 속에서 두더러기 피어서 어이 오토바이주인 당신 양심에털났어 60만원짜리 200만원 내라구 남의약점 이용하여 폭리치하는건 오토바이절도 한점이나 피장파장이네 물론 물건잃어먹고 만이속이야 탓지만 6만원 손해보구 200만원 내놔라 정말 절도범위에 공갈범같구만

  

  

• 펜리스펜릴 | 2009-05-12 | 추천 1

  아...그리고 숑숑이라고 부르는게...아마 배기음에서 그런거라면...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외 경차...는...요즘 바이크류보다 도난이 더 심하게 되고 차량이라서 조직적으로 도난해서 해외에 팔아버립니다...^^;;; 혹 차량류를 구매하실때는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시건장치와 도난 예비장치는 충분히 마련해놓으시는게 좋다고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앞으로 경차도 그렇지만 이런 바이크류가 생활화될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도난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도 과거와는 달라지는게 좋다고 보여지네요...실제 이런 도난 바이크와 차량으로 인해 중범죄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범죄의 예방을 위해선 운송수단 도난에 민감히 대응하는게 좋을듯한데...뭐...그쪽의 생각은 다르겠죠.

  

  

• 팔도병마사 | 2009-05-12 | 추천 0

  그리고 제 생각도 남의 물건 우습게 아는 인간들은 우습게 안 댓가를 치루게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 잘되게 하긴 힘들어도 잘못되게 하는건 쉽죠.
  그냥 대자보 한두장 써서 학교정문에 붙여두세요.
  망신 제대로 당하게 해줘야죠. 남을 우습게 아는 인간이 앞으로 인생살면서 무슨짓을 할지 생각하면 애초에 버릇가르쳐주는것도 필요는 할겁니다.
  하지만 학내에서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는게 맞겠고 가능하면 빨간줄 그어지는 건 그닥 추천할만한 건 아니네요.
  

  

  

• 팔도병마사 | 2009-05-12 | 추천 1

  무척 죄송한 말이겠지만 맞춤법 공부좀 하시는게 어떨런지?...샀다는 건지 팔았다는 건지에 대한 용어의 사용도 애매하고 눈을 붙인다고 하는게 맞을텐데... 눈이 지짐도 아닌데 부친다는건 무슨 말이고...
  대학생이시면 대학생에 걸맞는 언어구사를 하는게 더 우선일거 같네요...

  

  

• 펜리스펜릴 | 2009-05-12 | 추천 1

  그리고 이게 '사회'입니다. 초중고딩때와는 다르죠. 동일범죄도....초중고딩때엔 최악의 경우에도 '소년원'정도에서 그칩니다. 실제 우발적 살인(여기서 '우발'에 많은 해석이 부여됩니다만..적어도 성인일 경우 는 우발이 아닙니다)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원정도 선에서 '청소년보호'가 적용됩니다만....대학생...무엇보다 주민등록증 발부이후 부터는 사소한 범죄나 사건 연류에도 '공범혐의'가 적용되고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점에서 2p님은 제대로 사회경험을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양반은 아마도 청소년 시기 유사절도나 장난을 해봐서 아마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베짱'으로 발제자님을 대하신 모양인데.....한심합니다....쩝...

  

  

• Alchemist | 2009-05-12 | 추천 1

  다시 글을 읽다보니 '집에도 연락못하겠고 어떻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냥 죄값을 받겠다는겁니다.' 라고 했는데 집이나 학교에 쪽팔린게 문제가 아닌거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전과자 되면 공식적으로는 사회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도 어느정도 일하려면 개인신원조사 다해서 인사고과 반영합니다. 하물며 형사 입건이라도 되면 사회 나오기 힘들겁니다. 그것도 절도죄면 할 말 없죠....
  

  

  

• 펜리스펜릴 | 2009-05-12 | 추천 0

  오타가 너무 많군요^^ 헐 죄송...

  

  

• 펜리스펜릴 | 2009-05-12 | 추천 2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본질적으로 '봐'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칭 '민생범죄'도 아닌편입니다. 식료품이나 혹은 의식주의 필수적인 도난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이경우엔 좀 다르고 무엇보다 피의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 피해자이자 고소자인 2P님이 법정에 한두번 오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차량등은 주요운송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일반론이지만....과거 해외에서는 말도둑과 같은 운송수단을 훔치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한바도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환경에서 운송수단을 뺏는건 사망으로 이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조항들도 운송수단류의 도난에 대해선 사실 중죄형태의 선고를 많이 합니다. 실제 법정에 가는것 이전에 이 문제는 상대 피의자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이들이 나서서 사과하고 합의를 종용시키는 선상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최하로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법정까지 가느냐 마느냐는 2p님의 선택입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별건 없습니다...검사가 나와서 혐의 진술하고 변호사가 나와서 반론하고 피의자 피해자 증언하고 추가 증언자 증언하고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 정도인데 문제는 제 판단입니다만...2p님이 아직 20대이셔서 매우 감정적이고 흥분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위 본문 내역을 봐선) 그래서 법정은 조금 좋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1차 공판하고도 법관의 재량이지만 '합의'선을 종요할 경우도 많습니다. 고로 합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겁니다. 솔직히 학생신분이신 2p님이 공부를 포기하며 법정에 나서는건 바람직하다 할수없지만...우리나라의 사회법제구조상 한번쯤 법정의 분위기를 경험하는것도 좋은 공부는 된다 봅니다.
  양자에서 가장 확실한건 2p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분외에 해당 피의자분은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상 아마....유사한 일을 자주 저지를것으로 보이고 '범죄자'가 될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려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기 발제자님 본인의 이성적 판단만으로 결론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