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1]

• ㅋㅋㅋ | 2009-04-25 | 추천 0

  심지어 부처에서는 이런이야기도하죠 법통과시키게할려면 국회에서 쌈박질할때나 연말에 한꺼번에 올려야된다고요 연말가까워오면 부처상급공무원들이왜 국회의원들이랑 술마시러 다닐까요 그법이라도 통과가 안되면 욕먹는건 아래것들이고 책임회피네마네소리나듣고 심지어는 처벌도받아요 국회의원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 ㅋㅋㅋ | 2009-04-25 | 추천 0

  근데 현행 특허법상으로 문제가 될것은 크게없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공공에 이미 널리쓰이는 일반 명사화된단어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 혹은 신청이 접수된상표 공공의 이익을 해칠수 있을경우에 등록이 안될뿐입니다예를들자면 과거 식혜분쟁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식혜가 고유음식이고 기존에 특허등록이 안되있었지만 코카콜라가 이것을 등록하고 특허료를 받으랴했죠 하지만 그전에 그누구도 특허출원당시 유예신청이나 예외신청을 하지않았고 그이후 무효화 소송도 하지않앗을뿐더러 아에 그전에 예외등록신청도 하지않았다는겁니다
  공무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닌관계로 예외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법상으로 관련서류만 제출된다면 이것을 반려하거나 서류접수거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알면서 안받을까요? 법상으로 규제를할 근거가 없다는겁니다 예를들자면 현제 제가일하는 차량등록 민원업무같은경우 얼마전까지만해도 자동차 저당법에 허술한점이 너무많아서 법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문제는 해당기관들이 열심히 의견제출을햇지만 유동자산에대한저당법 법률이 의견제출후 법률통과된건 5년만입니다 심지어는 이법률이 기존 자동차저당법 부동산 저당법에서 토시도 틀려지지않고 비행기와 선박만 추가가 되었다는겁니다 바꿔달라고했더니 국회의원분들은 열시히 일하셔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법을 5년만에야 통과시켜주셧죠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견제출해봐야뭐합니까 법사위와 해당법을 제출한 국회의원분이 그딴식으로 하는데요

  

  

• panzer | 2009-04-25 | 추천 0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으려는지 ....ㅉㅉㅉ

  

  

• 파렌하잇 | 2009-04-25 | 추천 0

  결국 이번 밀리터리 상표권 분쟁 역시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던 간에 우리나라 밀리터리 시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겁니다

  

  

• 파렌하잇 | 2009-04-25 | 추천 0

  오래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였지요.
  권용태라는 사람이 리눅스 상표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하고는 국내 내노라하는 대형 서점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cd/서적 의 명칭으로 사용될수 없으니까 사용하고 싶으면은 저작권료 자기에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말이죠.
  결국 집단 소송으로까지 갔고 특허청이 욕 무지 얻어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M1 개런드 | 2009-04-25 | 추천 0

  굿필링님 이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기입니다 특정국가의 군사적인 정치적인등등의 명칭은 애초에 한국 특허법에도 해서는 안되는 짓으로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허청은 대놓고 쇼하고 있다는 예기밖에 안되죠 심지어는 U.S.M.C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인터넷만 쳐도 미해병대라는걸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무태만의 극치죠 밥벌래도 아니고

  

  

• panzer | 2009-04-25 | 추천 0

  저렇게 특허출원을 낸 사람이나 특허청 관계자들이나 다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가있죠. 쩝~!!

  

  

• 병장13호봉 | 2009-04-25 | 추천 0

  저도 저기사 전에봣는데 좀 그렇더군요 하다못해 인터넷이라도좀 검색해보고 결정햇으면 하는생각을 햇습니다만 뭐 특허청 직원도 할말은 잇겟죠 업무가 만다던지 네비비실이뭔지 크리스마스실은 알겟지만,,,,, 이럴수도 잇겟고요. 우리나라의경우 누가먼저 특허나의장을 신청햇느냐를 기준으로하지만 미국의경우 누가먼저 사용햇느냐가 기준인것으로 알고잇습니다.양제도모두 장단점이 잇다더군요.우리의제도는 본문저럼 일단 문어발식으로 생각나는데로 전부 등록하고보자~~~만능으로 갈수잇고요 미국의경우 등록해서 잘사용하고잇는데 어느날갑자기 듣보잡인 사람이나와서 울아버지의 삼촌의 친구의 옆집아저씨가 약 200백년전에 이거 사용하셧다 ~~~ 이케나오면 초난감해진다는,,,,

  

  

• banana | 2009-04-25 | 추천 0

  이제부터는 미해군은 SEAL대원 머리수 마다 한국업체에게 로얄티를 내야 하나요?????
  작년에 나왔던 박태환 선수를 보호한다는 핑계삼아 "마린보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한다는 해프닝이 생각나네요.
  마린보이는 이미 한 40년 전쯤에 나왔던 일본 만화영화인데.....
  주제가가 이랬을 것입니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 바다 밑에서 잘도 싸우는....."
  
  
  

  

  

• 굿필링 | 2009-04-25 | 추천 0

  특허 신청(정확히는 의장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등록하는가?'이니 공무원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특허나 의장 등록 절차에서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등록되어있는가?'와 '유사한 내용으로 등록된 것이 있는가?'니까요.

  

  

• 지나가는사람 | 2009-04-25 | 추천 0

  공무원들이 저런식으로 일을 하니..욕을 먹죠. 최소한 네이비실이 특수부대라는건 요즘 어린애들도 아는데..누군가가 특허 취소 소송 내야 없어질듯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참 쓰레기네요.. 하루이틀도 아니지만..이건 욕만 먹어서 될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아예 밀어 내야 합니다. 저런식으로 장사하면 로열티땜에 가격 올릴테고 가격올리면 그피해는 전부 우리 매니아들이 떠 안겠죠.. 절대 용서 하면 안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