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지 이탈 軍 골프장 이용자 조사결과

훌리건™/손민석 | 2009-04-10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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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감사관실과 각군ㆍ기관의 감찰기관에서는 평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한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개요
 ·대상기간 : '06. 4. ~ '09. 3. (공소시효 고려 최근 3년간 조사)
 ·조사범위 : 군내 32개 골프장 및 체력단련장
 ·조사대상 : 군인, 군무원, 공무원
 ·조사방법 : 각 군/기관에서 소속인원에 대해  위규자 선별

□ 사건경위
 ·‘09.3.16 ~ 3.20간 육군 감찰실이 자운대 체력단련장 운영 정기감사 과정에서  96명의 군의관이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군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 소속 군의관으로서 그 관할이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에 검참단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군의관 다수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법집행의 형평성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군인, 군무원, 공무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09.3.24.부터 국방부와 각군의 각급기관ㆍ부대별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위규자는 총 194명이며, 이중 10회 이상이 26명, 5~9회 이용자가 42명, 4회 이하자가 126명으로 나타났으며, 신분별ㆍ계급별ㆍ병과별 현황은 별첨과 같다.

※ 1차 군 검찰 수사의뢰 96명 중 12명은 기 전역, 17명은 혐의 없음
※ 소명대상자 16,545명중 16,351명(98.8%)은 정상 이용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체력단련장 평일이용자 98.8%는 휴가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근무감독이 소홀한 일부 기관ㆍ부대(병원,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위규자가 있었으며, 특히 군의관들의 경우 정상적인 행정조치나 부대장의 허락없이 반복적으로 평일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향후조치
 ·금번 조사결과 위규자 127명중 5회 이상자 34명은 검찰단에 수사의뢰 하고,  4회 이하자 93명은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 근무감독이 제한되는 병원ㆍ 연구기관ㆍ 학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 모든 근무명령은 반드시 문서(on line 또는 off line)로 하도록 하며,
     - 체력단련장 회원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건 복무기강과 관련하여 지휘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휘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자료제공 : 국방부

사진 : 조선닷컴 DB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첨부 : 위규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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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법무관 ... 이런 분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군생활하는건 사실이죠.

소수 병과장교들때문에 軍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이런 일은 근절되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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