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6]

• 백당시기 | 2009-03-28 | 추천 0

  미국의 소년원을 보고 생각나는 기사가 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민간교도소가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판사들에게 사례금을 주었다. 판사들은 이 사례금을 받고 5~6년동안 5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추가로 감옥에 보냈다는 기사가 있었다.(참조http://crete.pe.kr/8798) 독점적 공공서비서의 민영화는 반드시 그 이익추구전략에 서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희생되게 되어있다. 독점서비서,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수도, 전기, 가스, 교도소 등은 왠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jwh4117 | 2009-03-28 | 추천 0

  소년원이 엄청 좋네....

  

  

• 보라돌이 | 2009-03-27 | 추천 0

  군사 관련 사진게시판에 왜 관련이 없는 소년원 사진이 올라오죠? (게다가 한국도 아닌 외국) 자유사진자료실이지만 난 저런 사진 보고싶지도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는데....차라리 외국 풍물이나 자연풍경을 올린다면 봐줄만하지만 감옥사진 뭐가 좋다고....정작 알고싶지도 호기심도 없는데....

  

  

• 파란앙마 | 2009-03-27 | 추천 0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음주관련 벌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는다는 거죠. 다만 벌금형은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시 기록이 뜬다면 난감하겠죠? 벌금형도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 파란앙마 | 2009-03-27 | 추천 0

  밀메니아님/ 집행유예를 받아도 형이 실효가 되었다면 공무원에 지원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형이 실효가 된것입니다. 다만 안보관련 공무원(경찰,검찰,법원,국정원,교정,소방등)은 신원조사시 실효가 되어도 모두회보가 되고요, 일반공무원(교원.행정등)은 회보가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삐죽이 | 2009-03-27 | 추천 0

  하지만... 경찰들은 성인 이전의 법죄 사실에 대해서... 알아 내더군요.. 바로 우리집 막내가 사춘기시절.. 고등학교때 사고를 좀 친게 있는데.... 나중에 군대 가기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실을 경찰이... 말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조회가 안되어도 경찰들의 기록에는 남는가 봅니다. ㅡ,.ㅡ"

  

  

• 밀메니아 | 2009-03-26 | 추천 0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시스템이 다를겁니다.
  우리나라는 소년원 수감(?)이 되어도 전과는 안 남습니다.(사실 전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에 소년원에서 지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요.
  마치 어른이 집행유예를 받아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선고를 받아었다는게 기록이 남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공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입니다.금고 이상이라서...).
  
  사실 전과가 남는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 수감이 더욱 맞는 말이죠.
  물론 일반교도소 내부에 소년범만 따로 격리시켜서 수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대신 상습범의 상습성이나 누범을 따질때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으니
  아예 기록이 없다는건 아니죠.

  

  

• 역마살 | 2009-03-26 | 추천 0

  같이 훈련하던 동료기체와 충돌 한 사건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사고죠

  

  

• UNUS | 2009-03-26 | 추천 0

  전과가 안남는게 아니라 기록이 돼지만 그 기록이 봉인돼기에 조회할수가 없습니다 미드에 보면 소년원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지만(상위레벨의 전산망(?))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 기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 아타나토스 | 2009-03-26 | 추천 0

  소년원도 전과 남습니다.

  

  

• hadory | 2009-03-26 | 추천 0

  공중충돌 사고입니다. 둘 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 reopard2 | 2009-03-26 | 추천 0

  저게 그 사진인지 모르지만 전에 기총사격하다가 폭발했다던 그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 글뻥 | 2009-03-26 | 추천 0

  근데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단순 상해, 절도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서 전과자 안만들려고 하는것이 소년원인데 죄수라뇨... 소년원생이라고 하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

  

  

• 죄수번호2674 | 2009-03-26 | 추천 0

  뭔가에 충돌한듯 합니다

  

  

• SOCOM | 2009-03-26 | 추천 0

  무엇에 저리 대파가 되었을까요..

  

  

• 유현영 | 2009-03-26 | 추천 0

  내 코!! 내 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