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잠수함 인도 지연손해금 90억 부당" 소송

EAGLE | 2008-08-31 1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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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이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부과된 지연손해금 90억 여원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상상태 불량 등 불가항력적 요인과 부당한 추가 개선 공사로 인해 선박 인도가 지연돼 지연손해금으로 공사대금 90억 여원이 공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을 건조한 뒤 국가에 인도하기로 한 약정일인 2007년 11월 30일 보다 26일 지체돼 손원일함을 인도했다. 이에 국가는 지연손해금으로 90억여원을 공제한 체 공사비를 지급했고, 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기상상태 불량 및 국가가 요청한 웅포행사 참석 등으로 33일, 계약에 없었던 수중방사소음 개선 공사로 인해 24일 등 총 57일간 불가항력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선박인도가 지연됐다"며 "57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연된 57일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은 31일(57일에서 지연 일수 26일을 제외한 날짜)이나 공기를 앞당겨 손원일함을 국가에 인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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