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좀 달라질까?

관산포 | 2008-07-31 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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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를 전문으로 진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전문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경찰의 시위진압과 관련해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알고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경찰의 역할이 컸지요)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 개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위는 법으로서 그 한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이를테면, 시내에서의 집회에 사용가능한 방송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음기준을 두거나, 야간집회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해지고, 시위 및 집회의 장소에도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폭력시위, 이에 맞서는 경찰측의 불법무력진압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 몇년간 군의문사유가족관련 집회를 하면서 느낀것이 있습니다.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는 집회의 특징으로,

1, 대개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가 강력하게 얽혀있는 경우,
2, 양심이나 소신의 실천이 아닌 이해득실에 따라 단발성 시위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집회와 시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쳇말로 "초짜"들이 나선 경우,
4, 무력적 행동을 통해 본인들의 이익을 달성하거나 목적을 이루려하는 경우,
5, 댓가를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인 "신념이 없는" 이런 시위들에는 몽둥이나, 기타 흉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없는 돼지나 닭같은 짐승들이 동원돼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기도합니다, 그런가하면 보기에도 섬찢한 위험물을 가지고 무작위로 휘두르며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좌, 우, 진보, 보수측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서로 불법이고 폭력시위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똥뭍은 개새끼가 겨붙은 개새끼보고 지랄하는 격이지요)

이런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로 찍는다거나, 진압봉을 휘둘러 대가리를 깨버리거나, 하는 식이지요.(그 진압봉으로 같은 동료를 때려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양측의 행동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영위할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행동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느쪽의 불법폭력이 먼저냐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우리 단체의 경우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가 대부분이었고,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몇년간을 길거리에서 보낸분들이 많기때문에 위에 열거한 5가지의 경우에서 보이는 과격시위는 거의 없었습니다,(우리의 집회상대는 군과 국방부인 때문에 경찰과 부딛힐 일은 거의 없지요) 대개 어떤 집회가 시작돼 폭력시위로 변질이 되거나, 폭력진압으로 끝을 보는 경우는 그 집회의 성격과 참여구성원, 상대측인 경찰, 혹은 경찰이상의 상부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같습니다.

경찰이나, 혹은 그 이상의 권부에서 합법시위로 인정하고 행열을 선도하거나, 보호한다면 그 집회는 별 문제가 없이 종료되지만, 그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이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통제할 수있는 측에서 볼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껄끄러운 것이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평화적, 합법적인 집회가 돼도 종국에는 폭력진압으로 종결됩니다.

경찰측에서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대충 봐서 별로 소신없게 생긴 젊은놈 하나 찝어서 주변에 잘 들리지 않도록 모욕적인 욕을 해준다거나,(덤벼봐, 덤벼봐, 병신 못하지? 하는 식으로 자극하는 것도 효과적이지요), 방패밑으로 워카발을 내밀어 한번만 부드럽게 까주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폭력시위가 시작되기마련입니다. 이때 경찰측에서는 불법폭력채증을 전담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전문 순사에 의해, 집회측의 일방적인 부분만이 촬영돼 우호적인 언론에 배포하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엮을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고작은 잇슈로 거의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참 지나간 글에 달린 댓글 중, "전,의경의 목적이 치안유지이므로, 그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적법하고, 합법적이며 또한 군복무전환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는 식의 의견이 있더군요.(이분 얼마전에 무슨 방공포문제로 한참 시끄럽던 분인데, 대체 전투경찰대설치법을 한번이라도 보았거나, 알아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투경찰의 시위진압활동은 그 설치법의 취지에 반한다하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불법논란이 제기되고있는 사안이고, 더구나 그들의 행위는 실제 그 군원의 대부분을 대고있는 곳이 국방부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군이 경찰을 지원해 국민에게 폭력진압을 자행하고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전경부대의 운영유지비는 국방부에서 국방예산으로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외적을 막아야 할 국방비가 국민을 진압하는데 쓰이고 있는 셈이지요, 그것도 전경의 숫자로만 치자면 자그마치 1개 군단급에 달하는 운영유지비가)

불법시위를 막아야한다면, 경찰이 합법적으로 막아야하고, 국방비는 국방에만 쓰여야하는 것입니다. 치안유지와 국방은 엄연히 다르지요.(그게 같은거면 국방부에 경찰청을 두거나, 경찰청에 국방처를 두면 되겠지요, 방사청은 방사부로 바꾸고)

아무튼간에 오늘 창설된 신위진압전문 경찰기동대원의 용감무쌍한 모습과 투지에 불타는 얼굴을 보니, 저들의 목표, 즉 조직의 주적이 누구라고 교육을 받았을지 헷갈립니다, 국민에게라면 저렇게 험상굳은 표정으로 포효하며 노려볼 일이 없을 것같기때문입니다.

사족: 이번에 기동대창설로 경찰이 조직을 확충하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같습니다, 어차피 줄어들 전경대원, 직업경찰관 확충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조직도 키우고, 경찰대에서 배출되는 초임간부들의 안정적인 보직도 확보하게 되는 일거양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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