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

외식하는날Y | 2008-07-28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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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지대공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실험은
“일본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한 패트리엇미사일 방어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 강국을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미사일 요격 실험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2006)하자 이에 대비한다며 미국과 손잡고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그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역을 보호한다며, 도쿄인근에
미사일요격시스템을 배치했고, 앞으로 더 늘릴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무장 해제된 나라다. 그래서 국군은 보유할 수가 없고
자국방어만을 할 수 있는 자위대(육상,해상,항공)를 두도록 했으나 그동안 발전시킨 경제력에 힘입어
자위대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체제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등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본과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독도는 입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우리 국군의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대응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는 주한미군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심지어는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틈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동안 일궈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허약한 국방력으로 외치는 “독도사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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