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6]

• 드루이드 | 2008-07-09 | 추천 0

  저 사람들의 경우 교도소에 보내면 좋은 보직(?)을 받는다더군요. 그 이유가 교도소의 경우 인력문제로 제소자에게도 이런저런 일을 시켜야하는데 이른바 좋은 보직이란게 이런저런 비리도 끼어들고, 탈선도 할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데, 저 사람들의 경우 그런 말썽을 안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그때문에 안심(?)하고 그런 일을 맡길수 있다고 하더군요. 병역복무자체를 거부하느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사정은 봐줘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현역복무에 준해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겠지요.

  

  

• 드루이드 | 2008-07-09 | 추천 0

  엄밀히 따지자면 저 사람들은 병역을 거부하느게 아닌 집총을 거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과거 미국(징병제가 시행되던 시절)에서는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다더군요. 우리의 경우 문제가 의무병으로 배치하려해도 일단 훈련소를 수료해야하는데 집총을 거부하기때문에 훈련소를 수료할수가 없다는거라더군요. 그래서 한때는 그냥 의무병으로 빼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더군요.

  

  

• 이단엽차기 | 2008-07-09 | 추천 0

  뭐할려구님 그런게 아닙니다.<br>
  그사람들은 전쟁에 관련된건 안한단겁니다.<br>
  그럼 무기 만드는곳에 일하게 하게요?<br>
  전쟁을 하는 병사들 밥을 하는것도 문제에 소지가 다분하고, 의무병이나 전쟁을 위한 진지구축은 더 말이안되죠. 평화를 위한 지뢰제거, 무기류 소각 이런건 아마 할겁니다.
  그러니까 윤형진님 자신에 양심이 아닌 종교 교리에 따르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병역거부입니다. 종교 교리에 전쟁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거부하는건 양심적 병역거부구요.

  

  

• 윤형진 | 2008-07-09 | 추천 0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살인행위나 그에 준하는 연습 준비를 할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br>
  종교나 사상등을 이유로 말이죠.

  

  

• 뭐할려구 | 2008-07-09 | 추천 0

  1.취사병 2.위무병 3.부대잡일(진지작업등)..

  

  

• 장갑346 | 2008-07-09 | 추천 0

  논산훈련소에있을때 여호와증인이한명있었는대 총기수여할때 총을받지않던 그 훈련병 그다음날부터 보이지않던대 이거보니까 그 그 훈병이 생각나네요

  

  

• 이단엽차기 | 2008-07-09 | 추천 0

  여호수는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하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안합니다.<br>
  지뢰제거 작업같은걸 시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러다 죽기를 바라는것도 아니고 사고라도 한번 나게되면 지뢰제거작업 같은것은 원점에서 생각하게될것이 뻔합니다. 궁금한것은 군대갔다오는 시간만 생각해서 병역을 거부한다고, 그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것같은데, 특히 여자들, 그게아니고 전쟁이나도 그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안싸우겠다는건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파도에서삼사교 | 2008-07-09 | 추천 0

  양심적 병역거부 란 단어 진자 맘에 안들어요. 군대 안가면 양심적이고 군대가면 비양심 되는거 쟎아요. 나도 비양심이라서 군대 갔다온건가요 ㅡㅡ; 적절한 단어를 사용 했습좋겠습니다.

  

  

• 둥근세상 | 2008-07-09 | 추천 0

  위의 님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양심적이라고 하며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예를 들면 다들 아는 방법이시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사람처럼 아이를 출산할때 외국으로 가서 낳아오는 아이들 이중국적자인가요...대한민국에서 누릴것 다누리다가 군대갈때만 되면 외국인이 되는 사람들... 그외 갖은 방법으로 면제 받는 사람들..... 좀더 제도가 철저해졌으면하네요..

  

  

• sahakdo | 2008-07-09 | 추천 0

  아나디르님의 말씀이 평소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저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현역들이 걱정하는 병역기피 창구로의 역할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정치권이나 소위 고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 아들들은 이리저리 병역 의무를 피해가는데 이 기회에 모든 남자(아직까지는 남자만 가기 때문에)는 그 몸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전부 동일한 기간 국방 또는 이에 대체되는 복무에 응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장애인이나 기타 등등 몇가지 사례는 있겠지요)
  집총을 거부한다면 그걸 인정해주는 대신 정말 일반인들이 차라리 군대가는게 더 낫다는생각이 들정도의 임무를 부여해야 가짜 거부자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 느리보 | 2008-07-09 | 추천 0

  단어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누군 양심없어 군에 갑니까? 그냥 풀어 써야 할듯 "여호아증인신도병역거부" 그외 있습니까?

  

  

• ARCF | 2008-07-09 | 추천 0

  아나디르님 법쪽 공부하시나요?? 막힘없이 술술 ^^

  

  

• 만년하사 | 2008-07-09 | 추천 0

  정치군인의 역사가 아직 끊기지 않은 듯 합니다. 소신있는 분들이 군 수뇌부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늘 정권이 바꿀때마다 그 "코드" 맞추느라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기 바쁘니... 병사 복무 기간 줄이는 방향으로 갈거면, 그에 상응해서 간부들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장기복무는 여전히 적고, 하사만 디립다 뽑다가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니 전문하사랍시고 1년 더 써먹을 유급지원병 제도나 만들고 있으니.. 그럴 자금 있으면 하사들 장기복무나 늘이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단기하사 제도를 직업병 제도로 전환해서 모든 직업군인은 병사부터 시작하게 하던가... 현재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대체복무 없앤다더만 사회복무제도는 왜 또 만드는건지... 사회복무제도로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론은 방향없이 이리지러 표류하는 국방정책만 계속 시행되는듯..

  

  

• 아나디르 | 2008-07-09 | 추천 0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 대체복무제에 대한 많은 헌법적 논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현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시(다수의견)한 적은 있읍니다.(즉, 현재처럼 대체복무제를 운영하지 않아도 합헌이라는 의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단 그 조건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왜냐하면, 정말로 양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정말로 긴절히 필요한 기본권일 수 밖에 없고 이 점은 오늘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첫째,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고생을 함으로써) 소위 군대 복무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고통분담 면에서 형평이 맞을 것.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를 들면, (앞의 분이 말씀하신대로) 지뢰제거 작업(지뢰제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평화적인 작업이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이라던지, 도로 및 교량건설(소위 시설대에서 하는 일들의 일부) 같은 작업에 현역 복무기간 이상으로 투입하는 것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식으로 '고통에 대한 등가제'가 마련되지 않게 되면 자칫 전 국민에게 병역 기피풍조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이분들은 자신들이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군복무에 따라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때문이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말 그대로 '양심'상 허용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다면 기꺼이 지뢰제거 같은 숭고한(평화적인) 작업에 기꺼이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읍니다...........둘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왜냐하면 이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않든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상, 신조, 종교적 이유 등으로 신청기준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 판별기준으로서의 사상, 신조, 종교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유'이어야 하지 그것이 선택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않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 일반 혹은 총을 집는 것 자체를 양심상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이러한 '일반적 이유'가 되어야지, 그것이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특정한 전쟁'을 반대한다(예: 군복무를 하지만 북쪽 김왕조와의 전투를 전제로 하는 군복무는 싫다는 등)는 식의 '특수한 이유'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특수한 이유'는 사실 양심상 일반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시민 불복종 투쟁과 같은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지요.......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들의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권리)는 국가 안보 등 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이유로 인하여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 37조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를 허용하여도 국방상/국가 안보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황이 바뀌어 병력자원의 조달이 긴급한 현안 문제로 다가온다던지 할 경우에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제는 폐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히어야 합니다.

  

  

• 허이짜 | 2008-07-09 | 추천 0

  정하님 의견에 찬성!

  

  

• 정하 | 2008-07-09 | 추천 0

  뭐 대체 한다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전방에 가서 지뢰제거에 투입시키죠.. 그건 총이 아니니깐 그리고 지들이 주장하는 평화에 앞장서는 행동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