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8]

• 팜므파탈 | 2008-06-06 | 추천 0

  울차 아반이와,ef 를? 나쁜늠덜 조심점 하지 ㅠㅠ

  

  

• 장금이보쌈 | 2008-06-05 | 추천 0

  때문에 이것은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아니다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동일사안에서 다른 판결을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사안에서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바로 과거의 법에서 도로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유료도로법상의 도로도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곳' 예컨대 아파트 영내 주차장이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가 아파트 주차장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정문과 후문이 있고, 이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넓고, 일직선이어서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통행차량도 이곳을 통과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막혀있고 아파트입주자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워낙에 대단지고 가운데 뻥뚤려 비록 아파트 입주자만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용자수가 또 많으면 '일반'교통에 이용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가 확립될 수도 없고, 확립되어서도 안됩니다. 사안이 다른데 결론이 같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어쨌건 입법적으로 새로 규정을 두어서 아파트주차장이나 아파트영내 도로 등에서 사고도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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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심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가 아니고 음주운전입니다.<br>
  과거에는 아파트내 도로라든지 주차장등에서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대리기사 불러서 아파트 입구쯤 오면 대리기사 보내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도 처벌안받았는데 이제는 재수없이 걸리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ㅋㅋㅋㅋ<br>
  <br>
  대리기가 부르셔도 주차까지 맡기십시오...<br>
  왜냐하면 형사문제화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차하다가 옆차 긁었는데 피해차 주인이 보니 술냄새가 나네? 이래서 신고해서 문제가되어 결국 재판까지 가는 것인데...현행법에서는 잘못걸리면 갑니다........ㅋㅋㅋ 대리기사 아파트 입구에서 보내지 말고 한 5,000원 더 주고 주차까지 시키시도록하십시오..^^

  

  

• 장금이보쌈 | 2008-06-05 | 추천 0

  위에서 언급하신 판례가 서로 다른 것은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 영내라는 것만 같지 도로 형태, 구조, 위치, 차량통행량, 통행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영내사고라도 서초동 유원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사고와 군산 주공아파트 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사고가 도로다 아니다가 다르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지요....

  

  

• 장금이보쌈 | 2008-06-05 | 추천 0

  발제자님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위에 댓글중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댓글들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br>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느냐 여부는 당연한 말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집니다.<br>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br>
  도로교통법은 어떤 것을 도로로 보느냐 하면<br> 1. 도로법상의 도로,<br> 2.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 <br>3.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br>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br>
  도로법은 다시 <br>
  도로의 종류를 다시<br>
  1. 고속국도<br>
  2. 일반국도<br>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br>
  4. 지방도<br>
  5. 시도(시도)<br>
  6. 군도(군도)<br>
  7. 구도(구도)<br>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r><br><br>
  유료도로법은 2조1항과 2항에서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1항) +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도로교통법상 3.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br>라는 규정은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단순히 도로법과 유료도로법, 그리고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하여 아파트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 그리고 학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어 재판에서 다투어져 판례가 있었던 것이구요..<br>
  <br>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신 대부분의 판례는 위 규정이 없을 때 내려진 판결들로 보입니다.<br>그러다 최근에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3.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br>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앞으로는 아파트주차장 등에서 차량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바람뫼 | 2008-06-04 | 추천 0

  여러분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ㅂ'<br>결국 군인이 사고를 내면 문제가 아주아주아주 복잡해진다는 것 만큼은 명약관화로군요;

  

  

• pumpkin | 2008-06-04 | 추천 0

  민법적용은 [1] 군소속의 차량이 군부대내 및 외 지역에서 민간인 소유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시 민법적용을 [2] 군인 신분이더라도 개인 소유의 민간차량을 통해 가해 및 피해자(피해자는 민간인 일때) 측이 되었을시(군부대_군부대외 및 영외 군인 근린시설)라고 합니다.

  

  

• pumpkin | 2008-06-04 | 추천 0

  영내의 도로가 군관할 이수 지역상의 재산물이냐?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물이냐에 따라서 엄격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법제처를 뒤저기다 보니, 사고 당사물 즉,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차량이 어느 재산물인가에 따라서 법적용이 틀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군관할 지역 및 군법률에 의거, 국방예산에 의해 군 재산물 용도로 지어진 군인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상에서 사고(1981년도 대판)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군인 신분이더라도, 차량이 민간소유(개인 소유), 그리고 운전면허가 관할지역 경찰청자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상, 공무수행외의 상황시에는 민법을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즉, 사법연수기관 자료에서 이를 해석할 시, 군법 적용 대상은 [1] 군부대내에서 군소속 차량 및 군인신분 소유의 민간차량의 사고(가해-피해 다 적용) [2] 군부대외에서 군인차량이 공무수행 중 가해자가 되었을 시, 군법적용에 의한 선결을 우선시 하고, 민법은 후 재결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민간인은 판결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축선, Aiming | 2008-06-03 | 추천 0

  요즘엔 그런거 안먹히죠 FD3S님...ㅎㅎ 그렇게 생각했다가 피봅니다...영내는 일단 일반도로가 아니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던 말도있던데..

  

  

• FD3S | 2008-06-03 | 추천 0

  영내라면 그냥 대대장이 대충대충 아무일 없는 것처럼 덮어 버릴 것 같은데요... 좋은게 좋은겨~~~

  

  

• 염산중독증 | 2008-06-03 | 추천 0

  앗.. 아x떼 . EF 소나x

  

  

• 鬪悲 | 2008-06-03 | 추천 0

  서울짜장님/넵 그런뜻으로 글을 적을라햇는데 ㅎㅎ;;

  

  

• 서울짜장 | 2008-06-03 | 추천 0

  鬪悲님//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판례는, 아파트 정문이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어서(즉, 경비초소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도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불사조 | 2008-06-03 | 추천 0

  국회는 뭐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이나 만들것이지 말이야 잔머리 굴리는데만 머리가 돌아가니 국민들이 고생이다.

  

  

• 鬪悲 | 2008-06-03 | 추천 0

  아파트내 도로가 도로로 일반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를 얼마전 친구(현직경찰)에게 들은바 있으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의 통행이 공용이냐? 아니면 특정다수만 사용가능하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즉 음주를하고 아파트내에서 사고를 낼경우 그주차창에 다수가 사용가능한 장소일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서울짜장 | 2008-06-03 | 추천 0

  군 영내 교통사고를 헌병이 조사한다고 해서 군사재판에서 군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군인이므로 군사재판을 하지만 적용법률은 도로교통법.

  

  

• 훈스 | 2008-06-03 | 추천 0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가,, 그 문제의 시발점인데 대법원 판례 자체가, 단지내 도로에 대한 판단을 서로 다르게 내 놓아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훈스 | 2008-06-03 | 추천 0

  감탄고토님... 좋은 가르침 이십니다만,,,,,,,,,,,다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한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가 정답 아닐까 합니다..... 즉,, 도로로 규정하느냐,, 규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서로 상충 되는 판례가 내려진 사례가 판례집에만 몇건이 나오죠.

  

  

• 감탄고토 | 2008-06-03 | 추천 0

  아파트 단지내나 영내도 도로에 해당됩니다..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한체 운행한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본 판례가 있죠..그리고 사고 발생시 법적용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군법이 적용이 되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수사 주체는 발생지가 영내인 경우 헌병이 조사를 하게 되나 민간인이 영내에서 운전중에 사고시 헌병에 의한 기초 수사후 경찰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인 배상이냐 대물 배상이냐에 따라 다시 법적용이 달라집니다. 대인 배상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나 대물 배상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훈스 | 2008-06-03 | 추천 0

  단 제 경험담은 십수년전의 일임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바뀐 시대니까요

  

  

• 훈스 | 2008-06-03 | 추천 0

  결론,, 똔뜯으려는 민간인데,, 결국,, 군인은 독박쓸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것과 군 변호사를 선임하는것과는 형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난나는 것도 거기서 알게된 교훈이었습니다........ 500만원의 비극이라고 하더군요.

  

  

• 훈스 | 2008-06-03 | 추천 0

  제 군생활할때,,, 음 공판에 대한 참관이라고 해야하나,,,, 부대 급이 높은 부대는 자체내에 법정이 있어서 장병들한테 사고 치지 말라고 교육 시켜줍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재판정에 선 사병중에서 사회에서 교통사고 내고 입대한 사병이 있었습니다,, 사병과실 30 / 민간인 70프로 사회에서라면 보험회사에서 할일이지만,, 그 사병 징역형이 구형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무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음 저거,, 1심이 이렇고 2심은 군대내에서 재판안하고 사병이 복무끝날때까지 기달렸다가 사회로 넘겨서 그냥 민사로 끝난다구요,,,,,,,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점이라나요...민간에서라면, 아무일도 아닌 일이 군대로 넘어오면 크게 된다고 하시면서 조심하라더군요....... 다만,,, 그 사병은,,, 그 사병은 결국 남한산성에서 군생활을 마쳐야 한다는 비극이 존재 하더군요

  

  

• 뱃살왕자 | 2008-06-03 | 추천 0

  EF랑 아방이 맞네요. 아방이는 중고차 수출한듯...

  

  

• 돼지껍데기 | 2008-06-03 | 추천 0

  기지내 사고경험자로서... 현역이던 업무차들른 민간인이든 일단 군법적용받습니다.. 사고조사등 모두 헌병이 하고 잘잘못이 밝혀지면 현역은 군법, 민간인은 사법기관으로 이첩됩니다.. 현역이 휴가나와서 사고치면 경찰서에서 기초수사하고 관할 헌병대에 이첩하는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차량끼리 접촉사고등 대물관련사고는 헌병의 기초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따로 나와서 조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단, 건수가 큰것만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공통적으로 조사는 헌병이하고 신분에따라서 적용법이 틀려지는거죠... 단 건수가 크면 민간인일경우 헌병기초조사나 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 Fallen_angel | 2008-06-03 | 추천 0

  둘째 사진의 B필러형태와 휠의 모양을 봐선 손하타는 아닌것 같습니다. <br>
  세번째 사진.. 모로로라가 아니라 산악연대 마크 같은데요..

  

  

• 서울짜장 | 2008-06-03 | 추천 0

  맨 아래사진. 언제 모로로라가 트럭까지 생산했죠?

  

  

• 서울짜장 | 2008-06-03 | 추천 0

  도로교통법 적용이 배제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겠죠. 군부대 안이라고 해도 군형법에 교통사고에 대한 조항은 없더이다.

  

  

• 마로 | 2008-06-03 | 추천 0

  영내나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을텐데요.
  둘째 사진은 국내 H사의 EF소나X같습니다.

  

  

• 마구쏘는남자 | 2008-06-03 | 추천 0

  마지막사진... 아무리 다시봐도 아~반대~ 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