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업그레이드 사업에 관련된 논쟁을 보고.....

김병기 | 2010-03-05 0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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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KF-16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발제를 올린 후 지금까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가장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역에 계신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전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사청 실무자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원하더군요.   정부기관이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국민 권익위에 접수되어 실무 부처에서도 곤란해 하더군요.  그래서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 해야할 것은 저는 업그레이드 사업의 축소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경고한 것이고 만일 업그레이드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사청의 주장이 맞다면 저는 제 발제를 철회할 것입니다.  축소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으니까 원안대로 간다면 축소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차 확인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축소의 움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확한 수량과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직 방사청까지 가지 않은 전 단계의 움직임이지만 복수의 경로로 축소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하는 경고를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중고기로 채워진 한국공군의 전력 구조를 고려할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노후기 문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듯이 현재 한국공군의 전력은 200 여대 (약 40 % 이상) 이 30 년 이상 된 노후기들이고 이들은 중간에 제대로 성능개량을 실시하지 않아서 사실상 전력상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KF-16 의 초도기가 도입된지 이미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 성능개량을 해주어야 미래전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군전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상대적으로 구식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단종된 전자장비 부품들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F-4 전투기처럼 운영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전자장비들의  부품들이 단종되어가고 있어 운용유지에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KF-16 은 80년대 말 기술이 적용되어서  전자부품들은 그 이후 20 년간 몇 세대의 진화를 계속해왔기에 많은 부품들이 더 이상 상용시장에서 생산하지 않는 구형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단종되어 가는 중입니다.   

 

두번째 제가 4000 억 예산으로 규모로 축소를 구상하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07 년도 KIDA 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공모자료를 들었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 해보니 제 착각이었습니다.  중간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언급한 자료에는 KF-16 업그레이드 사업 예산이  4000 억으로 축소되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방사청의 주장이 맞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방사청이 주장한대로 사업이 원안대로 간다면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소의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다시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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