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업그레이드 사업의 진실??
제로 | 2010-03-04 19:29:11
조회 3002 | 추천 1 | 다운로드 0
요즘 비밀 게시판을 연일 뜨겁게 달구는
KF-16 업글사업 예산삭감의 진실에 대하여 생각 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 1조4000억이라는 것 <--- 이것 제가 알기로는
국회예산 심의를 통과된적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 올린 적도 없는...
단지 군 중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페이퍼 상의 계획일 뿐 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예산이 4000억으로 삭감되었다???
중기계획 자체가 바꿘적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원안 그대로 이며
거론되는 금액 4000억도 정식으로 사업 세부내용이 계획되거나
그에 필요한 예산이 계산된적도 없고 국회에서 심의 & 통과 된 적도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4000억으로 삭감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현재 쓸수 있는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상황 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안을 올리고 심의를 통과하여 예산을 받아야 할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올해 예산안을 올리고
심의 통과를 해야 2011년에 사업을 시작 할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내년에도 사업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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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기전 사업의 세부적인 논의가 먼저 오고 가는 와중에 처음 잡혔던 큰 줄기가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병기님께서 그간 취재로 얻은 유,무형의 정보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의도에서 언급하신게 아닐까..... 말이지요.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과거에 비해 국방분야의 여론에 결정권자들의 관심이 높고, 때에 따라서는 작게나마 무형의 압력(?)정도는 발휘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방사청의 말대로 아직 결정난게 없다란 이야기는 바꾸어 보자면 내부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요.
scua | 2010-03-05 | 추천 0
코코아군 | 2010-03-05 | 추천 0
극우적생각 | 2010-03-04 | 추천 1
방사청이나 KAI가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권한을 쥐고있는 국방부와 합참에서 해명이 나와야 합니다.
예산삭감이란것을 KAI나 방사청을 몸빵으로삼아 추진하진 말았으면 합니다.
제로 | 2010-03-04 | 추천 2
내년에 사업을 시작 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시작을 안하면......2년 3년 기다려야 밝혀지겠죠.
궁금해요 | 2010-03-04 | 추천 1
(중략)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번 해명도 현재 이 사업이 타당성평가 연구중이고(KIDA 에서 수행중)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겠지요 방추위에서 의결을 해야 사업이 출발되니까요.
---> 그럼 이것들은 확정된 계획이 아닌 것인지?...
reopard2 | 2010-03-04 | 추천 4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기전 사업의 세부적인 논의가 먼저 오고 가는 와중에 처음 잡혔던 큰 줄기가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병기님께서 그간 취재로 얻은 유,무형의 정보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의도에서 언급하신게 아닐까..... 말이지요.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과거에 비해 국방분야의 여론에 결정권자들의 관심이 높고, 때에 따라서는 작게나마 무형의 압력(?)정도는 발휘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방사청의 말대로 아직 결정난게 없다란 이야기는 바꾸어 보자면 내부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