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기 도입에 대한 일반인으로서의 생각

rchlht | 2010-02-26 07:51:23

조회 5089 | 추천 12 | 다운로드 0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공중 급유기 도입 하나만을 보지 말고 조금은 전략적인 우리가 처한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공중급유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약 10-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있던 각종 고급 무기의 도입들이 연기되고 축소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공군과 해군의 것들이 그러하다는 데서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보수라는 개념의 분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일본의 보수와 같이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좀 가셔서 국방비 특히 국방비 중에서도 전력 증강비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 말엽처럼 항상 이 나라의 훈구 혹은 보수들은 외세의 힘에 기대고 마는 것이 최근 역사 천년이래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보수분들이 그렇게 우상화하고 그리워하는 박정희 시절에 그가 전력 증강을 위해서 무던히도 고민하였다는 것을-사실은 국방을 유지하고 나라를 보호한다는 것 보다는 자신의 정권 연장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간섭에 벗어나기 위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지금의 보수분들은 잊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으니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사실은 좌파 아니지만 어차피 한국에서는 좌우아니면 흑백이니까-많은 무기들 예를들면 FX3차 사업이나 고고도 정찰기 도입, 조기 경보기 도입, 공중 급유기 도입 등 많은 Project 들이 연기되거나 수량만 맞추고 Downgrade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전투와 다른 것은 그 범위와 국가적으로 소모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인데 지금 우리 밀리매니아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공중 급유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극단적 상황 마치 Starcraft의 Spec이 저그가 난지 테란이 난지를 의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국지전과 전면전이 동시에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지역적, 시간적으로 연이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평시의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격동적이고 수 없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이 시도되거나 북한 내부에서의 정변 혹은 군사 정변 등으로 중국의 개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 데프콘에서 처럼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정신없이 치고 받을 때 또 남쪽에서 일본이 독도나 제주도를 대한민국을 지원한답시고 차지할 수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소설이라고 이야기 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의 가능성들이 우리가 북한의 핵탄두를 서울 한복판에서 맞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클지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남해의 대륙붕 공동개발 지역에서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마찰은 엄청납니다. 국가 대부분의 원자재 물자 특히 원료의 경우는 대부분이 대만의 앞뒤를 통해 들어옵니다. 비록 한반도이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막혀서 우리는 이웃 일본과 다름없는 섬나라와 같다고 해야할까요? 만약 공중급유기 40대 도입하자고 한다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병기님 말처럼 3대던 4대던 일단 최소한의 수량이라도 있어야 최소단위의 전술 훈련도 하고 이를 고려한 현실적 훈련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지스를 도입해도 그 운용 Know-how를 익히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 정치적인 색채로 우리 유용원의 군사세계가 가는 것은 정말 싫지만 심지어 김영삼이가 120대 도입하려고 했던 F15K를 김대중 대통령 및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에서 도입하기 싫어 억지로 60대만 했다는 정말 아무 생각없는 말들까지 이 비밀에 나오고 있으니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가슴이 터지고 무너질 노릇입니다. 환율이 두배가 되고 20대 대기업 중에서 약 25%가 망했다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약 30% 이상 팍 줄었다는 걸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미국 사시는 분인지 답답하네요. 그때부터 시작된 청년실업으로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땅의 미래들이 매일 앉아서 영어토익만 봐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나라 안에 실제로 운영 가능한 외화가 30억 달러도 안되서 세계 경제 규모 당시 12-13위권 수준이었던 한국이 아주 박살이 난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IMF 구제 금융 신청 며칠 전까지도 상황을 영삼이는 잘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쟁만 일삼는 5-6공 잔재 세력들인 그들이 만든 당이 누구일까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이유로 지금도 수 없이 많은 기업의 이윤과 실익을 외국에 보내고 있으며 수 없이 많은 가장들이 직장에서 내몰려 소규모 자영업이 미국이나 일본 등 OECD 평균보다 엄청 많으며 그나마도 장사가 안되 하루가 멀다고 문을 닫는 집이 길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윤영하 함이 나와도 이지스 함이 취역해도 공기불요추진 212잠수함이 나와도 모두 역시 좌파 정권이 바뀌니까 되는구나라는 사람들이 70-80% 이상 댓글을 다는 것이 비밀의 주인방인 조선일보이니 할말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가 분명히 명확한데도 얼마 전에는 반말 떠들며 훈계한답시고 나이값 못하시는 분이 있더니 지금은 또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무지 무지한 댓글과 주장과 서로간의 공격 방어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F15K 현재 60대 가지고 만약 2곳 이상에서 동시 다발적인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성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북한과 전면전 상태에서 일본이 도발한다던가 무리한 요구 혹은 무력시위를 해서 일부 전력을 남해나 동해로 돌려야 할 경우는 어떨까요? F16으로 일본의 F15나 SU Series 들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 3국 모두가 조기 경보기와 군사위성, 공중급유기로 무장하여 수 없이 연동훈련을 한 나라들인데......그리고 모두 한반도에서의 권환 강화를 꿈에도 그리는 국가들인데......

절호의 챤스를 잡아서 상해나 동경 혹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해안 중요 기지를 타격해야 할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5천년 가까이 중국이란 나라의 왕조별 평균 통일 기간은 120-130년 수준입니다. 1949년에 통일하였으니 지금은 2010년......글쎄요 중국이라고 계속 통합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평균 기간으로 보면 이미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고 공중 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그리고 고고도 정찰기 및 KFX 등이 움직여야 할 시점은 기본적으로 5년후부터 20년 전후일테니 그때는 또 그때대로 새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 밀매 중 많은 분들은 이젠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댓글에 다시 댓글로 수십개를 넘기며 주장합니다. 공중급유기 도입의 무용론이 전부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 보다 급한 무기의 도입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무기사업보다도 당장에 전기가 끊기고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최저 생계자들이나 용산 사건처럼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어나가는 그런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력과 규모가 그리 작지는 않습니다. 어설픈 지자체들이 가져다쓴 수십조의 각종 예산 낭비들, 얼마 전 TV를 보니 광주 남구청은 공무원 5개월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국가에서 관련 국채를 발행하고 심지어는 지자체 역시 채권발행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몇백억 들여서 국민들 민원 갈때 쓸 주차장도 잘 안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지들 차들만 잔뜩 세운 모양이나 거의 청와대 같은 청사들이 이 나라에 수 백개 서고, 토목이니 수도권 분할이니 행정도시니 하면서 좌우를 안 가리고 자신들 고집에 낭비한 예산은 또 얼마일까요?

역시 제 한계이기는 하지만 또 장황하고 길어집니다. 비판은 하시되 가혹하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벽에 울분에 찬 40대 중년이 쓰는 객기로 보아 주십시오.

바로 얼마 전 중국에서 나가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군대간 조카를 면회갔습니다. 군대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같은게 하나 있더군요. 군화.......정말 휴우...수 없이 걸으며 발 망가진 저를 비롯한 수 없이 많은 우리 아들들의 발들..... 국방비 약 250억달러의 90%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국방비에도 경쟁적인 입찰과 각종 비리가 지금의 반만 줄어들어도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이지스 3대 추가, KD2 후기형 6대 추가, 중잠수함 6척, KFX, 공격형 헬기, 강습 상륙함 후기형 심지어는 중형 항모까지 우리 어린 고딩 밀매들이 꿈에도 그리는 무기들이 앞으로 15-20년 정도에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나라 젊은이들에게 얼마전 비밀에서 나온 신형 등산화를 방불케하는 군화만 신겨줘도 아마 우리 동생, 조카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 나라 산을 날라다닐 겁니다.

매년 250억불에 3-7% 증가 수준으로 가고 10-15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예산 분배와 적절한 사용이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계속 축소합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식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자꾸 축소합니다. 또 그러면서 젊은이들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을 자꾸 지금의 22개월에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이상하죠? 어느나라 우파 정권이 무기 구입 줄이고 군비 축소할까요?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이전에 달래도 안주던 글로벌호크를 미국께서 주신다는데도 감히 거절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도입이 맞니 안 맞니로 또 다투는거죠. 사실은 도입할 여력과 시기도 좋은 시점인데 말입니다.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꾸 숨기지 말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떳떳하게 공지하고 어떤 부분은 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늘리겠다고 하면 이 나라 조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거부하겠습니까? 진나라 포박자의 말에 "배움이란 물을 거꾸로 올라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아서 부단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과 같다(學如逆水行舟, 不進則退:학여역수행주, 불진칙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배움을 국방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기 하나의 도입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해당무기가 정말 우선 구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하며 이미 기초적인 조사와 합리성 그리고 기본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정권의 좌우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대강 예산에 수십조 넣고 세종시 행정도시 해가면서 수십조 넣고 나라 시끄러운 부분을 10분의 1만 줄여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국가 지도자들 답게 잘 정리해도 우리 나라 최후의 보루인 국방 예산은 잘라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 말......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주포 1,300대 도입 정 힘들면 200-300대 연기하고 K55 좀 더 쓰고 흑표 너무 비싸면 1-2년 연기 혹은 축소하더라도 현대 전쟁의 근간인 공군 해군력에 대한 증강은 절대로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 제가 너무 무모한 바램을 가진 것일까요?

정치적 요소와 복잡한 주변환경을 따지지 않는다면 가장 저렴한 비대칭 무기는 핵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하고 급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전쟁위험이 없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는 일본은 전력증강에 광분하는데 주변 4개국에 끼어 있는 우리가 적어도 우릴 건드리려면 많이 다친다는 느낌은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빼앗긴 지 꼭 1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일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제 넘지만 우리 유용원의 군사세계에 오는 학생분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저같은 중장년들 또 이 나라 다지느라 고생하신 어른들께 한 마디 부탁드려 봅니다.

1. 무기를 단순히 하나의 무기로만 보지말고 조금은 전체적인 국면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2. 우리는 대부분 밀리 매니아일 뿐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도 이곳에 전문가 수준의 분들도 많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자주 보시는 걸로 생각되니까 단정보다는 질문의 의견의 교환 그리고 조금은 발전된 토론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설마 방문자가 억대단위로 가는 이 홈피에 ADD나 국방관계자 그리고 업계 관련자들이 안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3. 마지막으로 무기와 국방 그리고 전쟁은 절대로 게임이 아니므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벽에 이글을 쓰면서 (이곳 중국은 한 시간이 늦거든요) 많은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그 만큼 이곳을 사랑하고 또 15년 타국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들과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소일거리 할때 이곳에 들어와 구경하던 솔직한 마음을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곳 밀리 매니아의 방향과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최근의 수준은 좀 이전보다는 못한 것 같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새벽이 밝아 옵니다. 이제 다시 준비하고 또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 만드는 핸드폰 부품이 우리 나라 최고의 핸드폰 부품이 Apple이나 RIM, Nokia를 넘어서기를 빌면서 또 반복되는 삶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급유기 꼭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급유기 연기된다고 다른 급한 무기가 적절하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권싸움과 누군가의 배속이 채워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전 다음

목록

댓글 [28]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