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박창현 | 2010-02-26 0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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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성국과 가상적국의 이해
적성국이란 적대적 행위를 보이며 직간접적으로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를
말하며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가는 바로 북한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국은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군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시 안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를 말함으로 이 대상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될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안보를 위한 군사력을 형성할때 최우선적 목표는 실질적인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며 가상적국은 실질적인 적대국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하면서
여유가 되면 이를 같이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2)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통해보는 미공군의 전략

F-22와 F-16의 예시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미공군은 F-22를 개발하며 장차 이 항공기가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적을 격퇴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걸프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F-117의 능력을 발전시켜 적용된 스텔스기능과
슈퍼크루징 및 최첨단 기술이 녹아들어간 항전장비들은 개발이후 지금까지도 어느국가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할정도의 초고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공군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수
있을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F-22의 존재가치에 위협을 준것은
적성국의 항공전력도 자신들이 개발한 더 뛰어난 성능의 항공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장환경 그 자체가 F-22의 존재가치에 물음표를 찍게 만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안좋은 성능의 전투기인 F-16이 그 효용성을 입증해버렸죠.

최첨단 고성능의 전투기일지라도 원하는 만큼의 화력투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비용대 효과면에서 그 가치는 오히려 하락할수 밖에 없음에도 미공군은 이에 신경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원화력의 부족으로 결말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지원화력이 부족하여
미군이 패했다는건 아닙니다. 미군은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애초에 게임이 되지도 않을
전쟁이었지만 당시 미군내부에서는 지상에서 요청하는 화력지원에 대해 만족할만큼의
화력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팽배했었습니다.

첨단의 F-22는 전장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았고
(F-22를 쓸정도로 미공군이 열세에 처한 상황도 아니었고 단순 지상지원부족이었으니 뭐...)
지상지원을 맡은 F-16이나 A-10등은 화력지원을 대강대강해주기도 급급한 상황에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미육군의 AH-64아파치는 주한미군의 아파치를 빼낼정도로
비참하기 그지 없었으니 예산에 영향을 받은 F-15/F16때의 하이로우믹스개념이 아닌
확대적 전력증강을 위한 로우급 전력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죠.

추가로 걸프전당시 F-117등의 첨단항공전력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장식하였음에도
정작 지상군에 대한 화력지원의 대다수는 포병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겠지요.

그러한 점을 들어봤을때 한국군과 공군이 지향하는 전략에 의한 전력구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3) 북한이라는 적성국과 일본,중국이라는 가상적국에 대응하려는 한국공군의 미래

한국공군의 전력은 미국 및 타선진국의 항공전력과 비교했을때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 미들 / 로우 개념으로 F-15K/F-4E, KF-16, F-5를
각각 보유한 한국공군은 절반은 의도적으로 절반은 우연으로 생겨난 산물입니다.
적어도 KF-16을 도입할 당시까지는 북한의 수적우세인 공군전력에 대응하기위해
체계적인 도입이 아닌 될수 있는대로 양적 질적인 전력늘리기를 꾀한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각각의 기체에 맞게 전술적 차원에서의 고유임무가 부여되었지만
항공전력의 미래지향적 전략은 고려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걸프전등의 전쟁과 미국의 항공전략에 대한 플랜을 연구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념이 확립된게 F-4, F-5의 노후화에 대비한 전투기도입사업당시 전술적인 임무부여가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된것이죠.

거기에 중국의 SU-27도입으로 대표되는 전력현대화와 일본의 항공전력이 자극을 주어
기존에 북한중심으로 방어적 전력을 형성하던 개념에서 가상적국의 항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다른나라들처럼 마냥 첨단항공전력을 육성하기에는 비용문제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북한의 노후화되었지만 양적으로 압도하는 전력에 대응하기에는 첨단항공전력이라 해도
일정시간동안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첨단항공전력을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대량으로 확보하느냐
아니면 로우급 전력을 강화하여 미들급과 같이 북한에 대응하고 소수의 하이급 전력과
그보다 좀더 많은 미들급 전력으로 상호보완하며 대응하느냐인데
사실상 F-15급은 고사하고 F-16급으로도 F-4,5가 퇴역하는 자리에 하나하나 맞춰넣기에는
만만찮은 비용이 예상되니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때려박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F/A-50에 시선이 몰린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겠죠.

폭장량이나 성능이나 F-16에 비해서 한참 미달되는 F/A-50이었지만 같은비용으로 좀더 많이
도입할수 있고 F-5에 비해서 그 성능이 어느정도 업글되었으니 가상적국의 항공전력에
대응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어도 북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더해 전력의 양적 증가는 좀더 다양한 전술을 구현할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4) 근접항공지원도 어느정도 양이 되야 한다.

전세계 선진국 공군의 최우선 목표는 적기의 내습을 방어하고 적항공전력을 무력화시키며
장거리의 전략적거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유가 되면 근접항공지원을 하는것이죠.
당장 적기의 내습을 막아내기도 급급한 상황에 근접항공지원을 해달라는것은 무리입니다.
공군의 우선순위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F-5는 노후화되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렇다고 기존의 KF-16을 추가생산하기에는 라인복구등으로 추가비용지출의
문제와 1990년대에 개발된 기종을 다시 생산하려 한다는 소리도 듣게 되며 KFX를 기다리자니
비용은 둘째치고 언제나올지도 모르는 판국이죠.
외국기종을 수입하려하면 면허생산문제(라인생성등)가 불거지고 그렇다고 직도입하면
그만큼 국부가 사정없이 빠져나가니 라이센스생산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 상황에서 F-5를 대체하여 전력상승효과를 노리고 국부유출도 어느정도 줄일수 있는
F/A-50에 대한 선택은 어찌보면 당연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F-15/16을 도입하는 것과 해외기종을 도입하거나 F/A-50을 도입하는것중
어느것이 국부유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항공소티를 증가시킬수 있는지는 이미 답이 나옵니다.


5) 결론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F/A-50의 일정수량도입은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F-50의 개발은 환경제약과 예산낭비라 칭하더라도 F/A-50의 도입은 적어도 60~100대정도는
도입하는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 개발될 KFX는 KF-16을 대체할것을 노리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것입니다.

북한을 막기위해 로우급전력만 줄창 늘리면 가상적국과의 미래전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그렇다고 마냥 하이급 전력을 늘리기만 하면 수적열세로 북한과의 전쟁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북한과 주변국이라는 다양한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는 전력의
다양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야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 볼수 있겠죠.


첨언으로 전 근접항공지원같은 것을 바라보고 항공전력을 만들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전 한반도의 지상군 화력지원은 포병이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포병으로도 제한되는 여건이라는게 있을것이고 그나마 양적으로 여유를
조금이나마 가질수 있다면 포병으로 제한되는 미션을 이러한 항공지원임무가
충실히 수행될거라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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