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연구중
maximin | 2010-02-23 00:57:55
조회 6976 | 추천 0 | 다운로드 0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확장하는데 족쇄가 되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조만간 끝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개념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장관은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냐'라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멀지 않은 시기"에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다만 "(지침을 개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의 조건 등 많은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면서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개월마다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6월로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 논의된 뒤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략
무기개발 및 핵심 무기체계 연구기관인 ADD가 미사일 사거리를 30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개념연구'만을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합의 때문이다. 김 장관도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개념연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500㎏에서 200㎏으로 줄이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400~500㎞까지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DD에서도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트레이드업' 방식 등 다양한 방안으로 개념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2/06/0521000000AKR201002060531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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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북한정권이 붕괴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할려면
최소한 북경과 모스크바 정도까지 갈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무너지는초록지붕 | 2010-02-27 | 추천 0
상용개발로캣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사용된다는건 저도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박창현님의 말슴대로 우리나라는 외부의 기술.부품지원이 없다면 위성발사도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꼬라지로봐선 로켓기술을 배운다는 느낌은 전혀 안들거든요?;;
나로호 비싼돈주고 들여와서 발사하는법만 배우네요
나로호의 형태를 볼려고해도 러시아 과학자들이 방수포로 감싸놓고선 아예 들여보내주지도않았다던데
이런식으로면 언제 재대로된 탄도탄.상용로켓을 가진다는것이지요?
그리고 현제 북한과 중국의 위협수준으로볼때 우리에게필요한것은 미국 중국과같은 10000킬로급이아니라 2000~3000만되도 충분한 능력이있습니다. 상용로켓역시 우주로 나가기만 하면되는것이기에 10000 이상 되는 로켓으로 만들 이유도없구요
저가보기엔 박창현님의 말씀은 그냥 상용로켓도 가지기싫으면 조용히 300킬로 가지고 찌그러져있어라
라는 말슴과 별반 다를게없군요
근데 그거 아시는지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하면 이기세로볼때 다른나라가 로켓이아니라 우주에서 정거장만들고 지구사이 왓다갔다하며 달을가보니 어쩌니 이야기나올때
우리나라 자체개발로 위성띄엇다고 좋아하는 그런 엄청나게 뒤늦은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보이는걸요?
그리고 그상용 로켓이라는것도 에초부터 우리가 그잘난 사거리제한만 안걸렸으면
자체 탄도탄을만들며 상용로켓을 만들었어도 충분히 만들고 남았을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꼬라지를보니 위성을만들어 정확히 분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발사체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다는데 그게 미사일 사거리제한탓아니면 무었인지요?
그 기술력없고 큰소리만치는 북한도 시원치는 않지만 노동미사일등 탄도탄기술만큼은 우리나라에비해
월등하다더군요.
제가보기엔 탄도탄기술의 제한은 바로 상용로켓기술 제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뭐 상용로캣만 만들려해도 탄도탄제제니 뭐니하면서 태클걸어대는데
상용로켓이나 제대로 만들수있겟습니까?
天下無適 | 2010-02-23 | 추천 0
탄두중량줄여서..사거리연장한들.파계력은현저히떨어질텐데.효과가과연있슬까요..정말답답하군요.
협상.협상.할때마다.우리의주장제대로하지못하고..눈치만보니..협상하기전에.탄두중량줄여.사거리늘리면된다는말..누구의머리에서나왔는지.정말..한심스럽군요..
째려보러왔답 | 2010-02-23 | 추천 0
박창현 | 2010-02-23 | 추천 0
그나마 지네들이 민수용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대준 덕분에 누가 딱히 나서서 뭐라 안한겁니다.
또한 중국이 사거리 300km이상 미사일등을 다른나라에 마구마구팔아치우고 기술이전도 해준덕분에
미국이 뭔짓을 했을까요?
이래놓고 한국만이 유일하게 제재를 당한다 주장합니까?
애초에 MTCR통제지침하 300km이상 탄도탄은 판매불가, 기술이전불가가 떡하니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재당한다니 거참....
그나마 기술이전이 용이한 상용로켓기술마저 개발불능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좋은겁니다.
특히 지붕님 우리나라 로켓기술부분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보고 말씀하시죠.
외부에서 기술/부품지원 끊으면 당장 위성발사는 커녕 물로켓도 제대로 발사못합니다.
그게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무너지는초록지붕 | 2010-02-23 | 추천 0
신석기시대 | 2010-02-23 | 추천 0
무너지는초록지붕 | 2010-02-23 | 추천 3
장거리 투사체의 사거리를 다른나라에게 제제 당했는지 생각을해보세요
이건 에초부터 말도안되는일이지요 300킬로건 500킬로건 에초부터 이게 말이안되요
미국이 분명 6.25때 자국의 이익을위해서던 우리나라를 위해서던 자국민의 피를흘러싸운건 분명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의 사거리까지 재한한다는건 독립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에겐 있을수없는일이죠
우리가 미국의 식민국입니까?
아닙니다. 에초부터 미사일 사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권리가없고
그거에 설설기는 우리나라 정부도 마음에 안드는군요 우리가무슨 미사일사거리를 늘려서 10000만킬로
15000킬로 를 쏘는것도아니고 그저 자신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사거리안에 넣겠다는것뿐인데
온갔트집을 다잡는 미국과 그것에 동조하며 저항할 생각도안하고 넵넵 거리며 그런 얼토당토않는 조약
을 체결한 윗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고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솔찍히 말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막말로 중국.북한이 탄도탄 들이밀고(북한이야뭐 탄도가 아니라도 충
분히 투사가능하긴합니다만...위협수준과 요격 성공률이 너무차이나니 그걸생각하면 ...)
위협하며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지전을 유발하며 도발을할시엔 뭘로 핵.생화학탄 위험을 대비할겁니까?
하다못해 허세조차 못부리고 깨갱입니다
비대칭무기를 억제한다는건 주변에도 그런무기가 없을때의 이야기이지
우리나라같이 이런 적으로 둘러싸인 위험천만한 지역에선 탄도탄.혹은 핵같은 비대칭무기가 필수입니
다. 이런지역에 나라가 위치하면서 여태까지 탄도탄,핵 조차없고 생화학무기마저 스스로 버린
다는게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현실이군요...
박창현 | 2010-02-23 | 추천 0
지금도 은근히 기술습득에 압력을 받고 있는 판에 사거리철폐등으로 주위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릴 경우 은근히 받던 압력이 본격화되서 민간차원의 기술습득도 힘들어진단 말이죠.
외돌괴 | 2010-02-23 | 추천 0
zeppln | 2010-02-23 | 추천 0
째려보러왔답 | 2010-02-23 | 추천 0
편재 | 2010-02-23 | 추천 0
일본과 미국관계와 우리와 미국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이 일본이 반항한다고 우리나라에 줄것이 있나요??
그 틈이라는 생기긴 했는데 그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빈틈인지가 문제 아닙니까??
째려보러왔답 | 2010-02-23 | 추천 0
편재 | 2010-02-23 | 추천 0
미국이 일본대신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반항한다고 우리에게 핵재처리 시설을 해줄까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줄까요??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될까요???
편재 | 2010-02-23 | 추천 0
우리도 일정 수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이상 기술 전수 해줄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있다면 반갑겠지만 김치국 마시는 꼴이 아닐런지.....
그리고 북한의 붕괴시 중국의 개입이 예상 되는 만큼 중국 전역은 필요 없지만
베이징과 상해를 아루르는 사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째려보러왔답 | 2010-02-23 | 추천 0
째려보러왔답 | 2010-02-23 | 추천 0
박창현 | 2010-02-23 | 추천 0
상용로켓에서야 어느정도 부각된다지만
그리고 군용탄도미사일 사거리철폐는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늘려도 500km가 한계이고 그이상은 주변 강대국의 쓸데없는 견제만 불러일으켜
상용로켓의 기술이전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300km제한을 받는 대신 기술이전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은 300km이내
상용로켓은 무한대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수출이 가능해졌는데
그걸 제대로 습득하기도 전에 전부 도루묵으로 만드실 생각이신지?
ethan777 | 2010-02-23 | 추천 0
곰곰이 | 2010-02-23 | 추천 0
always | 2010-02-23 | 추천 0
우리는 핵확산금지 협정의 비준국가로서 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와같은 제약을 계속 가하는 것은 반미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일뿐, 이미 주변국 및 북한이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은 사거리제한 협정을 고수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 되씹어보아야 합니다.(저는 철저한 한미동맹 지지자..)
이 문제가 나올때마다 저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을사오적들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남아있음을 한탄합니다(?)..(죄송...)
5공 출범당시 쿠데타세력의 정권장악을 인정받기 위해 3공이 이악물고 쌓아올린 업적을 한순간에 팔아치운 당시 대통령(누구인지는 다 아실 것..)은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든 업적을 상쇄하고도 민족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했나요.. 전씨일가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 어쨌건 이런 까닭에 지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듯 합니다....)
ESCA | 2010-02-23 | 추천 0
극우적생각 | 2010-02-23 | 추천 0
제군 | 2010-02-23 | 추천 2
박창현 | 2010-02-23 | 추천 0
북한도 500km스커드로 노동미사일과 대포동을 만들었으니까요.
전나무 | 2010-02-23 | 추천 1
조속히 미국과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박창현 | 2010-02-23 | 추천 2
사거리제한이 있었고 이거야 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죠.
그것이 상용로켓은 무제한으로 군용로켓은 적성국인 북한만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300km로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크게 반발하지 않았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자주권행사라고 할수 있는데
외부의 시작에서 봤을때 상용로켓이라면 모를까 군사용탄도미사일을 사거리 철페하려 한다는건
위협이라 느껴지기에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현재시점이 마냥 좋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정도 상용로켓기술을 숙성시키고 나서 사거리를 철폐하든 뭐하든 해야 하는데
마냥 감정만 앞서서 기술도 없이 사거리 철폐를 하려 든다면 연구는 고사하고 주변국의
견제만 심해지니 그부분은 좀 고려하고 말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500km까지 사거리연장이라면 주변국가들도 납득가능한 선에서 용인할수도 있다봅니다.
참고로 사거리제한이300km로 풀리면서
상용로켓부분은 별다른 제한없이 연구가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00km사거리에 한해서 기술지원도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기술축척하는데
좀더주력하자고 현시점에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redpine | 2010-02-23 | 추천 0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 방위를 돕고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면 존재하지 말아야할 제한이죠. 이거 정부에서 이슈화 시켜서 신문에 좀 올리면 금방 없어질 각서입니다. 조약도 아니고 한미 미사일 각서이니 바로 철폐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둔한다고 떠들고 있다면 이런 제한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니 이슈화 시켜서 백지화 해야 합니다. 괜히 정부에서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원자력 제한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슈화 시켰으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꼬여 독재시대에 부과한 제한이기는 하지만 우방으로서의 관계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따지면 이런 제한은 당연히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끌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강하게 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있는것인지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있는거냐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 | 2010-02-23 | 추천 0
물론 제가 직접 보거나 한건아니고 그렇다고 들은거지만요.
콜라 | 2010-02-23 | 추천 0
사거리제한문제 말고도 로켓 모터와 관련 기초 학문 등 연구할 것은 많은데
기술 좀 주는 데 없나..하는 마음으로 저 문제에 접근하진 말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