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공군력 건설예산은 손대서는 않됩니다.
김병기 | 2010-02-22 21:02:32
조회 3489 | 추천 19 | 다운로드 0
==> 문제는 변경된 국방정책에의해 중장기 예산계획이 바뀌었고 2020 원안에는 문제가 없던 예산계획이 이제 대폭 손을 봐야하는 상황이 된 점입니다. 즉 정책변화 => 중장기 사업 예산 감소 => 사업 재조정 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고 현재 주관핵심 부처에서 이제 이런 계획 변경을 조금씩 흘려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산계획이 바뀐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요 노후기 퇴역으로 날로 약화되어가는 공군력을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언급하기도 싫고 당장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그리고 주일 미군 전투기 철수 및 감축에 따른 전력의 변화에 대한 대안은 확실하게 챙겨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 대응전력이될 공군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안 계획을 대부분 연기하려하는 것으로 보이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탄 장사정 야포, 등의 전력에 최 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은 공군력이 가장 효율적인 전력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시 탄도탄의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이를 선제공격을 통해 발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전력은 공군입니다. 장사정 야포의 제압에도 가장 효율적인 것이 공군의 정밀유도 무기를 통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한국공군의 노후기 대량 퇴역과 주일 미공군의 철수 및 감축으로 유사시 한반도 주변의 배치된 한미 연합군의 전투기 숫자는 위험한 수준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그렇기에 국방개혁안을 재조정하더라도 공군력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하거나 비상대책안을 고려해야할 상황인데 공군관련 사업부터 손볼려는 것이 현재의 움직임이기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발이 가장 작아서 만만한 것이 공군이고 육군과 해군의 무기획득 사업은 국내 생산분이 많아서 방산업체의 로비와 방산업체 가동률 문제로 지역구의 압력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는데 비해 공군은 도입 무기 중심이니 손대기가 쉽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육군은 이미 이번 조정을 통해 국방개혁 2020 안을 통해 손해본것을 만회한다는 자신들의 의도를 어느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해군도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선방을 한셈이지만 공군은 원래부터 조직적인 대응을 못하던 군이었고 특히 취임 초기 롯데 빌딩 건축 문제로 공군참모총장을 해임시킨뒤 이미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움직임으로는 10 조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압박이 심한 FX 3 차 사업을 손대려고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것까지 연기한다면 한국공군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전력약화의 늪에 빠지게될 것입니다. FX 3 차가 몇년만 연기되어도 아마 2015-20 사이에 전술기 숫자는 30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될 것입니다.
급유기는 본질적으로 조기경보기와 함께 전투기의 작전 효율을 높여서 부족한 전투기 숫자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구상입니다. 이런 공군예산의 칼질은 전방위로 나타나서 KF-16 성능개량사업도 원래 계획의 30 % 수준의 예산으로 00 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AESA 는 커녕 기본적인 성능개량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탄 발사시도시 선제공격으로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JASSM 급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빨리 대안을 찾아 도입해야할 무기인데도 몇년째 대안 없이 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칼질을 피한 것은 강력한 로비로 엄호된 FA-50 양산 계획과 2300 억 정도 예산에서 6000 억으로 급증한 대통령전용기 사업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만만한 공군력 건설예산에 손을 대는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수준으로 공군 전력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 결정적인 핸디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명은 유사시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져 문제 없다는 것이겠지만 미군의 증원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쪽의 분석입니다. 즉 초기 대응은 한반도와 주일미군 전투기 전력으로 수행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줄어드는 전투기의 숫자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초기 대응능력 약화는 엄청난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피로 값을 치루게될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1
댓글 [37]
zeppln | 2010-02-23 | 추천 0
hg0870 | 2010-02-23 | 추천 0
발목지뢰111 | 2010-02-23 | 추천 0
수원 | 2010-02-23 | 추천 0
관심하고 국방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하고 싶어합니다.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것
이 전정권의 정책 오류에서 ( 전작권 이양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치적 공
세를 받아야 개선하는 움직임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에 ( 자유선진당? ) 국방분야에 공세를
를 취할 만한 정보나 이슈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hg0870 | 2010-02-23 | 추천 0
always | 2010-02-23 | 추천 0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나 사대강 예산으로 국방예산 증강하자는 이런 유치원식 발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정부의 국방마인드를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zizimi | 2010-02-23 | 추천 0
scua | 2010-02-23 | 추천 0
전나무 | 2010-02-22 | 추천 0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는 쪽은 전범재판에서 사형당할 각오를 해야겠죠.
타트 | 2010-02-22 | 추천 0
타트 | 2010-02-22 | 추천 0
"물론 변명은 유사시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져 문제 없다는 것이겠지만 미군의 증원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쪽의 분석입니다. 즉 초기 대응은 한반도와 주일미군 전투기 전력으로 수행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줄어드는 전투기의 숫자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초기 대응능력 약화는 엄청난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피로 값을 치루게될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영상군 | 2010-02-22 | 추천 0
단순 수량만해도 6~7배 수준이었죠.
독일의 문제는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전쟁물자의 양보다 연합군이 생산할 수 있는 전쟁물자의 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물자소모 비중이 더 높아졌고, 단기전이라면 어찌해볼 수도 있지만(그나마도 41년 소련침공시에 프랑스 전역에서보다 더 적은 항공력을 가졌었고, 이건 연합군의 전략폭격과는 별 상관없죠), 양면전쟁과 장기전쟁이란 상황하에서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전시경제능력을 초과하는 소모였죠.
저 역시 한국군의 전체구상이 뭔가 어긋난 거 같다는 점은 공감하지만(목표자체가 없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위에 어떤 분의 전략적 무기체계와 전술적 무기체계를 양분해서 한쪽에 가치를 두고, 다른 쪽에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점에 대해 반론 한번 해봤습니다.
김병기 | 2010-02-22 | 추천 4
그리고 지금 논점은 공군력의 전술적-전략적 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각군의 독자적인 전략구상에 따른 각개 약진이 너무 강해서 전체의 전략적인 조화가 부족한것같다는 것입니다.
영상군 | 2010-02-22 | 추천 0
수치적 연구를 실행하는 그룹 중엔 전략폭격의 효과를 낮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전략폭격의 효과는 폭격에 의한 독일 산업능력의 감소보다(실제적으로 독일 산업능력은 전략폭격이 본격화된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죠), 그런 전략폭격으로 독일공군에게 싸움을 걸어 독일의 조종사 누적손실을 증가시켜, 조종사 양성과정을 파탄낸 데 있다는 연구도 있죠.
당시 프랑스는 두헤의 항공전략 사상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막고(전쟁이 참호전이 될 게 뻔하므로),
공중에서 항공력으로 공격하겠다는 사상을 가졌기에 항공력에서는 독일과 대등이상이었지만,
투입된 전투력은 극히 적어 늘 숫적 열세에 시달렸었죠.
따라서, 항공력의 운용이란 관점에서는 지상군 지원에 포커스를 둔 루프트바페의 전술공군이, 지상군의 승리를 보장하여 지상군의 승리가 전쟁승리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전술공군 가치가 더 높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는 걸프전 항공전이 되겠죠.
걸프전 항공전에서 항공력의 가장 큰 성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이라크 지상군의 물리적 심리적 전투력 감소(40~50%의 이라크군 장비손실 및 병력 이탈)이었죠.
전나무 | 2010-02-22 | 추천 0
김병기 | 2010-02-22 | 추천 6
영상군님 그러나 그것은 전격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포병지원을 공중지원으로 바꾸어 절묘하게 그 효과를 본 특수한 사례일뿐 전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요. 준비되지 못한 폴란드와 정적인 방어전략을 가졌던 프랑스 공격에 유용했을뿐 실제 슈투카가 이차대전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까요 ? 실제는 장거리 폭격기들이 독일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 시켰기에 전쟁이 마무리될 수있었던 것이지요
현재 논점은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략적 차원의 투자보다는 지나치게 각군 이기주의적인 각개약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는 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이라크전의 전훈이나 네트워크전으로의 군사변혁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의 각 군의 국방투자 우선순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육군도 해군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없지만 합참과 국방부 내에서 발언권이 적어서 약체인 공군이 전력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전에 공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원하는 기종을 도입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서글프지만 현실입니다. 대규모 전투기 도입사업은 엄청난 리베이트를 가능케해서 정치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런 와중에 공군이 소외되어왔다는 것이지요.
영상군 | 2010-02-22 | 추천 0
2차대전 당시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전략폭격을 위한 대형폭격기에 열심히 투자했지만,
정작 전쟁나고 나서는 슈투카같은 전술공군이 초중반에 승승장구했었죠.
maxi(김민석) | 2010-02-22 | 추천 0
김병기 | 2010-02-22 | 추천 1
스페셜 | 2010-02-22 | 추천 2
김병기 | 2010-02-22 | 추천 11
이시헌 | 2010-02-22 | 추천 3
역사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지금 현공군참모총장부터 나서서 , 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외돌괴 | 2010-02-22 | 추천 0
전나무 | 2010-02-22 | 추천 2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크호른 | 2010-02-22 | 추천 2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서대로 보면 KF-16 업그레이드 사업,F-X 3차, 공중 급유기사업은 예산 변동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전나무 | 2010-02-22 | 추천 3
이시헌 | 2010-02-22 | 추천 0
결국엔 명박이 욕이나 해야하나요 청와대사이트가 가장 좋은가요?? 명박이 정신좀차리게 청와대 사이트가서 항의합시다.............................
프리덤 X | 2010-02-22 | 추천 0
전나무 | 2010-02-22 | 추천 0
계림 | 2010-02-22 | 추천 1
다만 작금의 전력증강사업이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 내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연기, 축소되는 각종 사업이 거진 공군에 집중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력의 저하가 ...결과적으로는 타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추천 한방 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