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의 ROC는 바뀌었을까? 안바뀌었을까?

광돌이 | 2010-02-22 19:36:47

조회 2688 | 추천 0 | 다운로드 0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진실은 저 너머에...

------------------------------------------------------------------------------------------------------

◯안규백 위원
지금 보라매사업(KF-X)이 연구개발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책정이, 연구개발이 책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공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수요군으로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안규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다는 공군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 연기를 시킨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아니라.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어떻든 간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군에서 ROC 변경이라는 이유로 세 번이나 타당성 분석을 거치면서 몇 년째 공전된 겁니다. 제가 공군의 입장이라면, 당초 수준을 낮췄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ROC 수준을 높이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착수될 만하면 수정하고 수정하고, 세 번 네 번 하니까 일이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공군에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원래 공군에서 했던 ROC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구하는 팀들이, 그쪽에서 아마 다른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ROC를 원래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어차피 공군 사업이니까 공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서 하더라도 다른 기관을 핑계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공군 사업인데…… 이것이 육군 사업입니까? 해군 사업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아까 공군에서 ROC를 세 번 바꾸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공군에서는 바꾼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鶴松
더 하셔도 괜찮으신데요.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재질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도 아까 물었고 그런데……
KF-X의 사업에 대해서 공군의 ROC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세 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고 아까 유승민 위원님도 변경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공군은 지금 현재 그런 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총장 답변하셨잖아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저희들은 없습니다. KDI 보고서 할 때 거기에서 스텔스 기능을 넣었고요. 다른 데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ROC 변경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공군은 ROC 변경이 없었고 그 연구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委員長 金鶴松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아마 할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劉承旼 委員
총장, KF-X사업과 관련해서 총장께서 공군은 ROC를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 KDI한테 7억 9000만 원을 주고 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에 스텔스 기능과 내부 무장에 대해서 군이, 공군이 요구한 ROC는 그냥 주검토, 주검토 이래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작전 반경도 310㎚ 이상, 무장능력 1만 5000파운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KDI는 자기 연구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있는 것으로 적용하고 내부 무장도 있는 것으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작전 반경도 공군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상이니까 400㎚로 하고 무장능력은 1만 5000이 아니라 1만 8000파운드로 하고 중량도 달라요.
연구소가 연구를 하는 데 대해서 공군이 간섭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KDI가 이런 ROC를 가지고 7억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그다음에 1년 후에 건국대에서 용역할 때는 스텔스는 부분 적용, 내부 무장은 미적용 이래 가지고 KDI하고 또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劉承旼 委員
그러면 공군이 직구매가 좋으냐 연구개발이 좋으냐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KDI와 건국대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는 아니겠지만, 공군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KDI는 ROC를 이렇게 했다, 또 건대는 이렇게
다르게 했다 이것을 공군이 다 아셨던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劉承旼 委員
그러면 공군이 진짜 총장 말씀대로 ROC를 안 바꾸었다면 우리 ROC는 이것이니까 우리 ROC 이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KDI는 자기 멋대로는 아니겠지만―공군하고 이야기했겠지요―이렇게 하고 건대는 또 다르게 하도록, 그래서 결론이 완전히 거꾸로 안 나왔습니까? 그래 하도록 공군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ROC 바꾼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발주한 것은 공군에서 한 게 아니고 방사청에서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방사청에서 했지만 소요제기를 한 사람이 어딘데요?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공군이 관련되는 것은 연구를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이 있으면 확인하고 얘기해야지 하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요, ROC가 전부 바뀌는 바람에 이래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장께서 자꾸 답답한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 되겠습니까?
아직 공군의 입장도 없다고 그러고요. 왜 이러지요?
나는 보라매사업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직까지도, 지금 10월 아닙니까? 아까 겨우 하신 말씀이 ‘탐색개발’인데 탐색개발은 직구매와 연구개발에 대한 판단 없이 탐색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劉承旼 委員
KF-X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23일 종합 감사 때 우리 공군참모총장님 오십니까? 그때 좀 분명하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현재 저희들은 연구개발 쪽입니다.
◯劉承旼 委員
연구개발 쪽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그렇습니다.연구개발인데 그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기 전까지는 탐색개발이라도 해서 연구개발을 해 보자라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직구매는 싫어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싫어한다기보다는……
◯劉承旼 委員
직구매보다는 연구개발이 지금 낫다고 공군이 보시는 겁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렇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劉承旼 委員
23일날 좀 분명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도 좀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상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연구용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제가 들어도 지금 현재 자꾸 헷갈리는 게, 공군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지금 현재 직구매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연구개발하는 쪽을 찬성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은 연구개발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연구개발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예. 그러나 그 연구개발 획득 방법을 공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의 요구이지.
◯委員長 金鶴松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질의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우리 공군의 특히 공군참모총장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명쾌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KF-X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를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결론은 명확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오늘 감사를 위해서 공군이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 특히 총장의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전 다음

목록

댓글 [18]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