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과 국방비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광돌이 | 2010-02-20 20:44:17
조회 1939 | 추천 0 | 다운로드 0
국방분야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무엇일까요? 전작권입니다. 전작권전환시기에 따라 국방의 밑그림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는 2012년 한미 양국간의 대통령이 국방부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전환에 합의하면 우리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쪽은 전환시기 연기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요. 미국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는 있으나 먼저 이야기를 못꺼냅니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쪽이 수세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포커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느냐의 싸움이지요.
현재의 국방비와 방산업체 수사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정도 방향이 보일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는 기존의 국방개혁2020이라면 현정권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할려고 하는 계획은 2020년까지 증가폭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예산규모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 기존의 국방개혁2020보다 국방비가 더 투입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도 해야겠죠.
방산업체수사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당한 부분이 주로 외자도입사업입니다. 국내 국방연구개발은 대부분 기존의 국방부 예산계획을 반영해 주었죠. 방산업체를 수사하게되면 신규사업은 밀리게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건 미국업체죠.
그래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청렴서약서를 내자말자 논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작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안풀릴겁니다.
그 다음 전작권과 국내방산시장과의 관계입니다. 전작권이 당겨지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미국제품을 사올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으로 미루면 우리의 기술발전수준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죠.
다행히 미국도 일본과의 관계가 안좋기 때문에 우리보고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국방비 투입비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도 못하죠. 잘못하다간 내정간섭으로까지 비춰질수 있으니...
결론은 전작권이 해결되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작권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수 있는 명분이 예산투입부족으로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울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업이 1~2년 늦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자선정기간을 줄이면 그리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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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전작권 연기를 바라는 현정부는 당연히 눈치 보겠지만..
미국이 눈치를 볼것 같진 않군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눈치를 보겠습니까??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볼때 미국은 가만히 기다리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연기 협상을 하자고 할테고 미국은 연기 곤란하다고 버티면서
각종 돈드는 요구를 하겠죠...
qurfkseh | 2010-02-21 | 추천 0
연기해도 돈 들어가는겁니다.
BMD 참여 하나로 연기될 것 같아요.미국이 그런 장사 안 하죠.
더군다나 미국이 에전 슈파파워 시절이라면 몰라도 전부터 21세기는 여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여유 없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것이자 저쪽이 나올 생각이 없는데 우리 혼자 이리 흔들까?저리 흔들까?
백날 궁리해서 손 흔다고 손뼉 소리가 납니까?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계약금-중도금 잘 냇어도 마지막에 잔금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연기하는 것은가능한 것 아닙니까?
잔금은 커녕 중도금 제대로 못내고 잇으면 게약 파기되던가? 가서 사정사정해야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에 돈 안 쓰겠다는 정치권.통치권의 마인드가 문제에요.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군 전력증강에 노력을 다하고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안보공백이 크다면 한-미간에 잘 협의해서 약간 시간을 미루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문이지만 미국의 보수./진보쪽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그런 늬앙스의 표현은 하더라고요,
이 시각이 맞다면...우리 할 것을 하면서 약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BMD 참여.한국군 해외 역활 확대로 전작권 연기를 할려하면
차라리 한-미동맹을 상승시키는 동맹 수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나무 | 2010-02-21 | 추천 0
전나무 | 2010-02-21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maximin | 2010-02-20 | 추천 0
늦깍이 | 2010-02-20 | 추천 0
안드로메다란 멀리 있는게 아니군요
전나무 | 2010-02-20 | 추천 3
보호조약으로 개정하면 귀찮은 전작권 문제도 단숨에 해결 됩니다.
미국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보수정권에서 나옵니까?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
을사보호 조약이 그렇게 그리웠다는 말도 되죠..
어차피 나라가 넘어가도 기득권 세력들은 일본놈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데..
국방에 관심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자기들 배불리는 것에만 열을 올릴뿐이고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편재 | 2010-02-20 | 추천 3
전작권 연기를 바라는 현정부는 당연히 눈치 보겠지만..
미국이 눈치를 볼것 같진 않군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눈치를 보겠습니까??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볼때 미국은 가만히 기다리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연기 협상을 하자고 할테고 미국은 연기 곤란하다고 버티면서
각종 돈드는 요구를 하겠죠...
편재 | 2010-02-20 | 추천 1
2010후반되면 확실히 전작권 받을수 있는 전력이 준비 되나요??
지금은 도저히 못받는데 5-6년후엔 받을수 있다니
이걸 기뻐해야하나요?? 아님 가소로워서 웃어야 하나요???
걍 솔직히 이야기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미국이 용인해 준다면 전작권 같은건 안받아 왔으면 좋겠다고 ....
얼마를 준비해야 전작권 받을수 있다는 기준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
무슨 2010년 후반에 받아 온다는것인지...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maximin | 2010-02-20 | 추천 0
외돌괴 | 2010-02-20 | 추천 0
maximin | 2010-02-20 | 추천 0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광돌이 | 2010-02-20 | 추천 0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
제로 | 2010-02-20 | 추천 0
오늘 뉴스보니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전력인 15k가 배치된 대구 비행장을 들어 옮기기가 본격화 되는 모양 입니다.
성남 비행장에는 마천루 세우고
대구 비행장 옮기기 본격 가동되고
정권 끝날때쯤 되면 수원 비행장 차례???
전나무 | 2010-02-2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