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 개조심 | 2010-02-20 | 추천 0

  설명첨부
  예를 들어 태평양통합군사령부에는 태평양육군.해군.공군.해병구성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각군의 구성군사령부는 지 태평양통합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육군참모총장이 태평양육군사령부에 인사.작전.지휘명령을 할수 없고 행정.지원등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 배치되어 있는 미육군병력은 그 지역 육군구성군사령부의 산하에 두며 그 육군구성군사령부는 지역통합군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통합군사령부는 합참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통합군체제이후 각군의 참모총장 법적범위가 많이 떨어진건 사실입니다
  합참회의에는 각군의 참모총장이 참석하나 행정.지원.군수 등에 대한 조언이나 할수 있으며 또 그 합참의장에 따라 각군의 참모총장의 발언이 실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미태평양통합군사령부지휘를 받습니다
  
  
  

  

  

• 계림 | 2010-02-20 | 추천 0

  게다가 미군도 각군 참모총장은 합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뿐
  합참을 통해 하달된 각 작전 지시는 통합군 사령부로 바로 내려가죠...
  각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합참회의의 결정사항을 다수결이 아닌 소수의견 포함해서
  몇가지 의견으로 정리해 의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기이한 형태를 띄게 되는데
  1986년 합참 개혁으로 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넘어간 상태가 되죠..
  
  장관의 전략지시를 합참이 작전명령 형태로 조언하여 다시 명령이 하달되면 이를 각 통합군 사령부로 내려보내 각 구성군을 움직이는 미국식과
  장관의 전략지시를 합참이 작전명령 형태로 각 군 작전사로 내려보내서 각 군을 움직이는 한국식
  이 두개의 합참 운영 방식이..이론상 그리고 서류상 차이말고는...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군령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국방장관의 명령이 통합군으로 바로내려간다해봐야 군사작전의 전문가인 합참에서
  작전을 결정하면 실행할지 안할지...또는 규모를 키울지 적게할지..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의
  정치적인 결정외에는 하는게 없으니 실질적으로 미군을 움직이는건 바로 합참이고..
  결국 한국도 의장에게 법률적으로 군령권이 있다고 해봐야...국방장관의 정치적인 통제
  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니....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계림 | 2010-02-20 | 추천 0

  군의 문민통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사에 실린 부분중 일부가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른 바 미국식 합참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미 합참은 군령권이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거슨 진리다." 수준으로 다들 미 합참은 조언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린파월 전 미 합참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상당수의 통합군의 작전지휘를 합참이 수행해왔습니다.
  이게 번역자의 실수 인지는 모르겠으나 군데군데 파월이 작전을 입안해서 보고하고
  장관의 명령으로 각개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지휘통신 축선상에 대기하여 전략지시를 하달하고..라고 하면서..
  미 합참의장이 군령권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겠죠
  1986년 합참 개혁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미 합참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합참의 위치가 과연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