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산업체들 청와대에 ‘청렴서약서’ 제출 논의
maximin | 2010-02-19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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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IMES 2월 20일
(단독] 美방산업체들 청와대에 ‘청렴서약서’ 제출 논의
'방산비리 정책 ‘갑론을박,’ '리베이트.무기거래상 정책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정부의 방산비리 근절 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방산업체 대표들이 청와대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한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분과위 회의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주요방산업체들 대표들은 현 정부의 방산비리 근절 정책이 너무 경직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참석자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만, GE등의 책임자 들이었다.
소식통은 “참석자들이 현 정부의 방산비리 근절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청와대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원가 과다계산 및 음성적인 리베이트 거래 등의 비리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현재 600여개로 추산되는 무기거래상의 수를 줄이고 무기거래상을 통한 상업거래보다 FMS를 통한 정부 구매 비율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현재 무기거래상은 공식적으로 3-5퍼센트의 리베이트를 받지만 실제로 대형 무기사업의 경우 그 액수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진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새로운 방산정책에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지만 그 중 일부는 한국정부의 경직된 접근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내 무기사 리베이트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것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무기거래상들이 음성적인 거래를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는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By Jung Sung-ki
Staff Reporter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2/205_61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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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냥 기관의 실적홍보에 맞장구쳐주는 효과외엔 그다지 실질적인 방안은 아닐것 같습니다.
전나무 | 2010-02-19 | 추천 1
dinfkdhie | 2010-02-19 | 추천 0
토토로 | 2010-02-19 | 추천 6
그냥 기관의 실적홍보에 맞장구쳐주는 효과외엔 그다지 실질적인 방안은 아닐것 같습니다.
maximin | 2010-02-19 | 추천 2
전나무 | 2010-02-19 | 추천 0
전나무 | 2010-02-19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