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김병기 | 2010-02-18 22:42:01

조회 4722 | 추천 32 | 다운로드 0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 외교적 동맹전략을 통해 국방비를 아끼자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미국은 이미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세계 패권국이며 영토적 분쟁이 없는 미국을 최대한 이용해야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도 과거 진보정권아래서 오래전부터 용미(用美)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반미감정을 토로하는 젊은이들과 갑론을박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용미를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 태세를 준비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않되는 시대입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 작계 5027 을 통해 구상했던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 69 만명의 미군을 증원하던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런 능력도 없고 한국의 국력이 성장한 만큼  스스로 해나갈 수있는 일은 스스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미국은 2005 년 경 한국에 확실하게 통보한 상태이고 한국이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맹도 각기 수준이 있고 동맹 나름인데 우리는 과거 미국의 지원으로 군을 창설했고 군사 원조로 무장했고 먹고 입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야하는 마음씨 좋은 형님으로 의지해온 것이지요.   지난 60 년간 미군에게 업혀서 지내온 개념의 무임승차식 동맹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파라다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일에 철저하게 준비해왔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서는  일에 게을리 했기에 이제 업혀지내는 것은 그만하고 스스로 서서 새로운 동맹관계를 세우자는 미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 요구에 힘겨워 하는 중이지요.   작전권 문제도 그렇고 미군 철수 및 재배치에 따른 전력보강문제도 그렇고 조기경보기나 급유기 고공정찰기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이나 데이터 링크등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가 신경써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부랴부랴 챙기느라고 바쁜 중입니다. 

이제부터의 동맹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되 우리가 미국에게 줄수 있는 부분을 주어야만하는 기브앤 테이크의 동맹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직 뇌관이 처리 않된 상태로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미국의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들도 ( 국제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BMD 참여 요구 같은)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가 경제를 키우기 위해 국방비를 절약해야한다는 논리는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동맹을 유지하기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맹을 유지해야합니다, 그게 더 싸고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기에 스스로 국방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인 몽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님이 언급한대로 한국은 폴란드 꼴이 나기 쉽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돕고 싶어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국은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 도와줄때까지는 버틸정도의 방어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중급유기는 현재 550 여대의 규모에서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한국공군 전투기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전력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특히 북한 유사시임무를 수행할 전투기를  공중대기 시킴으로서 실시간에 가까운 즉응력을 갖추는데 매우 긴요한 무기체계입니다.  탄도탄을 쏜뒤에 공격하는 것과 쏘기전에 공격하는 것의 차이가 급유기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거의 300 조 수준이고 국방비는 30 조 미만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경직성 경비이고 감축대상이 되는 무기도입 예산은 8 조 내외입니다.  여기서 10 % 를 줄여봤자 8000 억 입니다.  현재 한국경제 규모를 고려할때 이 돈으로 경제개발에 더 투자한다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작년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이 예산을 초과하여 6 조 5000 억이나 더 걷혔습니다.  4 대 강 사업으로 20 조 정도가 들어가고 세종시로 각종 지방개발로 풀린 돈만도 수 십조씩이 넘습니다. 지방마다 땅값으로 눈먼돈이 풀려서 난리들이고 벌려논 사업을 지속할 능력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데 허비할 돈은 있어도 점점 불확실해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비는 아깝다는 말입니까 ?    

현재 공군은 3 군 중 가장 전력 현대화에 문제점이 많은 군입니다.  현재 수백 여대의 F-4/5 가 매년 수십대씩 퇴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 2010 -20 년 사이에 예정된 전투기 도입은  FX-3 차 60 대와 FA-50 60 대 모두 120 대 뿐입니다.  숫자의 대폭적인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방어 작전시 즉각 동원가능한 예비 전투기 역할을 해왔던 주일 미공군의 대폭적인 철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계속 경고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전환기에 만일 문제가 생기면 크게 낭패를 볼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기경보기와 급유기는 이런 전투기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 중 하나로 공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기 문제와 주일 미공군의 철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전력감소를 방치하면서 ( 550 여대 전력이 2015 년 이후에는 400 대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대응책 중에 하나로 공군 전체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급유기 사업을 연기한다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을 짜면서 조기경보기의 예산도 절반으로 삭감했었지요.  늘어만 가는 복지예산으로 인한  예산의 압박이나 늘어가는 재정적자 추세를 잡아야한다는 정책기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더라도 건드려서는 않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국방비 중 엄한데 쓰이는 다른 예산을 철저히 합리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찬성하겟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공군전력 건설 예산을  건드려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잃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탄, 장거리 야포, 잠수함을 이용한 기뢰전, 비정규전 병력 (특히 휴전선 전연군단의 경보병 사단 창설) 등으로 한국 을 괴롭히거나 압박을 가할 수있고 불시에 남한의 적화동조세력과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망상을 마지막 도박으로 시도할 가능성 조차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김정일은 2012년에 적화통일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투발 수단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아직은 긴장을 풀거나 쉬운 길을 택할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2012 년 어간의 북한 위협과 2020 이후의 중국위협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계산하고 우리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억제전력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고 이런 전력을 갖추는 일에 돈을 아까와해서는 않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험료 몇푼 아끼다 일나면 정말 큰 낭패본다는 것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전 다음

목록

댓글 [22]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