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 민족 감정을 국방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시각의 전환 | 2010-02-18 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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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기자의 약 4-5 년 선배쯤 될 것 같은데 유기자의 이번 공중급유기 기사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전 세계 30 개 국이 보유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얘기는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관료들이 예산을 따거나 조직을 확장 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18 년 해 봤는데 관료들이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호주 및 캐나다에 이런 정부 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로 이들 국가 외에는 이러한 정부 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유럽 국가의 공군기들이 싸울 국가 즉 NATO의 적국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특히 독도 문제를 지극히 감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종의 노무현 수법과 유사하다고 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포클랜드가 아닙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포클랜드전은 영국의 지상군 점령으로 종결됐지만 독도의 점유는 그 의미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독도는 규모 이상의 군대가 주둔할 수도 없으며 군사 기지가 되기에는 방어가 극히 취약합니다.

일본이 최악의 경우 무력 시위는 할 지도 모르지만 실제 교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게는 북방 4 개섬 등 여러 훨씬 더 큰 섬들이 독도보다 훨씬 더 우선 수위이고 북한의 핵개발과 노동 미사일에 신경이 날카로운데 한국과의 전면적인 공중전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수 색채도 최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많이 따라잡은 지금도 일본의 10 %가 안됩니다. 이 경제 규모로 일본에 해공군에서 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본과의 공중전에서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는 F-15만 200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공중전에 필수 요소인 전투 비행 시간과 미사일 실제 발사 경험 등이 일본과 비교가 안됩니다. 일본의 전투기들은 오로지 공중전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함정 공격용 기종만 제외).

 

공중급유기는 사는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또한 엄청납니다.

 

우리가 공중급유기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본격적인 공중전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알려진 것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키우는 일이 장기적으로 국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유기자님 정부의 예산 감축에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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