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 억들여 전용기는 하면서 급유기는 연기한다 ? .....

김병기 | 2010-02-18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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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초반부터 공군이 요구해온 급유기는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는데 현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연기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6000 억을 들여 ( 리스 1200 억 전용기 도입 4800 억) 대통령 전용기는 진행하려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보기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유기는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은 멍청한 소리입니다.  현재 한국공군은 급유기가 존재하지 않아 어떤 급유 훈련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전에 급유를 반영하는 계획을 구상하지도 못합니다.  급유기가 몇대라도 있어야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할때 미군의 급유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유훈련 자체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전시에  급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제 급유기가 필요한 이유를 마치 해외의 원거리 작전에나 필요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급유기는 초계작전이나 공격작전시 전투기의 운용능력을 극대화 할 수있는 매우 중요한 공군의 기본 자산입니다. 급유기가 없는 공군과 있는 공군은 같은 기종의 전투기와 무장을 가지고도 그 운용효율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즉 급유기는 실제 작전에서 전체 공군력의 전투기 운용능력을 몇 십 % 상승시킬 수있는 잠재력이 있는 핵심 인프라이지요. 

특히 유사시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가 있을때 급유기가 있으면 선제 타격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공중대기를 할 수있습니다. 그럴 경우 발사 전에 타격을 하여 제거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급유기가 없다면 매우 제한된 시간만 공중 대기가 가능해서 전투기를 많이 동원해야하고 전체적으로 작전 수행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발사전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악의 비상사태를 고려할때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급유기를 확보하여 운용해야만 공군의 작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나라 크기가 우리의 절반도 않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급유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이미 70 년대 초반부터 급유기를 운용하여 엔테베 작전을 성공시키기도 했었지요.  이미 안보 환경이 우리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우리보다 적은 수십개의 국가들이 급유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좋은 예입니다.  지나치게 미군을 의존해와서 모든 것이 미군이 해주면 된다는 의존적 사고가 너무 굳어지고 이제는 목발을 집는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스스로 절름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 걱정이됩니다. 

 

미국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자주국방의 핵심 역량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2010-20 년은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이후  우리는 노령화 사회에 들어가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이 가시화되는 시기로서 우리에게는 안보상  매우 취약해지는 시기가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를 대비하는 자주국방 역량강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30 년 이 넘어가면 중국과 미국의 역량차이도 점점 줄어들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힘의 퇴조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미 일본도 이런 추세를 읽고 무작정 미국편에 서왔던 기조를 조금씩 바꿀려고 하고 있어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이입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한미 동맹의 강화도 요구되지만 자주국방의 역량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그동안 약속해왔던 육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힘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100 년전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에 핵심인 공군전력에 매우 중요한 급유기를 도입하는  1 조 예산을 아끼느라고 ( 엉뚱한데 수십조씩 사용하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가는 일들의 시기를 놓친다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공군은 노후기 문제를 풀어가는데 실패하여 2015 년 이후 공군 전력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사실 이것도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이 적은 수량의 전투기라도 최대한 활용하게해줄 급유기도입을 원해 온 것인데 제 시기에 도입하지 못한다면 공군 전력 전체를 다시 점검해봐야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입 예정시기에 도입해도 (2014년 - 18 년)  실제 전력화 운용은 2020 년부터 가능합니다 몇년  더 미룬다면 2025 년까지 급유기 운용능력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봅니다  지난 정권 말기에 국방문제로 걱정을 하며  KODEF 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기도 했었지만 정작 들어선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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